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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폭염 작업 땐 ‘20분 휴식권’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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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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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반대에 개정 무산실제 재심사 여부는 안갯속
연일 ‘온열질환 산재’ 속출구미서 이주노동자 사망강제조항 없인 예방 못해
계속되는 폭염 속에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난 7일 베트남 국적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4분쯤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A씨(23)가 앉은 채로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그날 구미의 낮 최고기온은 37.2도였다. 구미에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에도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사고로 추정된다. 폭염 속 밀폐 공간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이 심해지고 있어 재심사를 요청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제재가 영세·중소 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였다.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법령은 시행될 수 없어 안전보건규칙은 개정 자체가 무산됐다.
노동부가 규개위에 재심사 요청을 했지만 심사가 다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규개위 규제 심사에서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가 없어서다. 규칙 개정 무산 이후 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업장을 지도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사례에서 보듯 폭염 속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를 막지 못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면서 “법적인 강제 조항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취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보장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보다 규제 완화를 우선시한 결과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며 “노동부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은 전현직 대통령 등 거물급 인사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곳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를 마친 뒤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단 2분 만에 회의를 종료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충북 괴산의 한 계곡에서 산행 중이던 70대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오후 1시 40분쯤 괴산군 청천면 화양계곡에서 등산객 A씨(70대)가 물에 빠졌다.
A씨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산악회원들과 함께 하산하던 중 혼자 계곡 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44명을 10일 발표했다.
직급별 최종 합격자는 행정, 고용노동, 교육, 전산, 보건 등 분야에서 7급 1명, 8급 3명, 9급 40명이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에 채용돼 우편물 관리, 실업급여 지급, 수입식품 안전관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평균 연령은 38.4세로, 지난해 36.9세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최고령은 57세, 최연소는 23세다. 연령대별 분포는 30대가 17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5명(34.1%), 20대 8명(18.2%), 50대 4명(9.1%) 순이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각각 11명(각 2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올해까지 누적 선발 인원은 524명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의 한 상가건물에서 10대 여성이 추락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행인 모녀를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8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4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후 사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 7일 오후 2시36분쯤 광주시의 한 13층짜리 상가건물 옥상에서 10대 여성 B양(18)이 추락했고, 아래를 지나던 A씨와 딸 C양(10대), 20대 남성 D씨와 충돌했다.
C양은 현장에서 숨졌고, 추락한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날 저녁 사망했다. D씨는 어깨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이 사고 당일 해당 건물 내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양은 평소 우울증 증세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가 딸 이름이 적힌 약봉지를 들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모녀가 병원 진료 후 귀가 중이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병원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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