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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강의 광복 80년 만에…GDP 5만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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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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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강의 광복 후 80년 동안 한국 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이 5만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27일 광복 80년을 맞아 발표한 ‘통계로 본 한국 사회 변화상’을 보면 GDP는 1953년 477억원에서 지난해 2557조원으로 약 5만3000배 늘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67달러에서 3만6000달러 수준으로 뛰었다. 다만 1960~1980년대 고도성장의 시기에 성장률이 연 10%를 웃돌았으나 2010년대 이후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
1961년 주요 수출 품목은 철광석, 중석, 무연탄 등 원자재가 대부분이었지만 1980년대 의류를 거쳐 2000년대에는 반도체로 바뀌었다.
인구는 1949년 2019만명에서 2024년 5181만명으로 약 2.5배로 증가했다. 연령 구조는 1960년 이전에는 고출생과 고사망의 특징을 가진 피라미드형이었으나 출생률 감소·기대수명 증가로 항아리형으로 바뀌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55년 18.3%에서 2024년 50.8%로 커졌다.
결혼하는 나이는 늦어졌다. 1990년 27.8세였던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지난해 33.9세로 6.1세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도 24.8세에서 31.6세로 6.8세 높아졌다. 가족 형태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을 거쳐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했다. 평균 가구원 수는 1970년 5.2명에서 2023년 2.2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1995년에는 고령자 약 40%가 자녀·손자녀와 같이 살았지만 2023년 고령자의 7.5%만이 자녀·손자녀와 동거했다.
경제위기와 양극화, 각종 사회적 문제 등으로 자살이 급증했다. 자살사망률은 1983년 인구 10만명당 8.7명에서 2011년 31.7명으로 늘어난 뒤, 2023년 27.3명 수준으로 다소 줄었다.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줄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1970년 월평균 근로시간(225.3시간)은 OECD 평균(153.4시간)의 1.5배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164.1시간으로 OECD 평균(142.3시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재난문자에서 안내하는 대피 장소와 행동 요령 등의 내용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다. 위험도에 따라 발송 방법과 형식이 구분돼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공개했다
현 재난문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 등 다소 모호한 내용이 많고, 과다 발송과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재난 상황에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표준문안이 마련된다. 현재 90자로 제한된 문자 용량도 단계적으로 157자까지 늘게 된다.
행안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 후 9월 중 표준문안이 만들어지면, 시스템 입력 등 작업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이런 내용의 재난문자가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해 재난 위험도에 따라 문자가 구분돼 발송된다. 예컨대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 호우나 대피 명령 같은 긴급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 볼륨(40㏈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전송된다.
중복 수신으로 경각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사·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하고, 다른 지역의 불필요한 문자 차단을 위한 ‘지오펜싱 기술’도 적용할 방침이다. 지오펜싱은 지역 경계를 기반으로 재난문자 송출 지역을 세분화하는 기술이다.
지자체 간 역할도 구분한다.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재난문자 외에 마을방송, 전광판, 민방위 경보시설, TV·라디오 재난방송 등 모든 예·경보 수단을 동원해 재난정보를 전달한다. 자동으로 마을방송과 연계하고,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확대해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는 자동 음성 전화로도 알리는 방식이다. 우선 대피 대상자는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또는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돕는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간부와 통화하며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외부에 알려질까 봐 걱정하는 내용의 녹취가 확인됐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VIP 격노 의혹을 폭로하자, 박 대령이 이 내용과 관련된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한 건 아닐지 걱정한 것이다. 특검은 이 같은 우려가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를 수사외압 초기부터 알고 있었던 정황으로 의심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로부터 김 전 사령관과 해병대 파견 방첩사 소속 문모 대령 간의 통화 녹취 파일을 넘겨받았다. 이 통화는 2023년 8월 한 것으로, 공수처가 지난해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했다.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문 대령과 통화하며 “박정훈이 (나와의 대화를) 녹음했으면 어떡하냐”는 취지로 말했다.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를 전해들었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일관된 주장을 반복하자 자신과의 대화가 녹음됐을 가능성을 걱정한 것이다. 이에 문 대령은 “그런 게 있었으면 (박 대령이) 진작 터뜨렸을 것 아니냐”고 안심시켰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시작점인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발언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황이 외부로 새어나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박 대령은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수사결과를 보고받고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이 파악한 김 전 사령관의 녹취에는 박 대령이 아닌 다른 해병대원들이 VIP 격노를 폭로할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도 있었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과 친한 사이인 이모 전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언급하며 “이○○도 그 얘기를(VIP 격노 관련) 들은 것 같다”고 말하자 문 대령은 “이○○는 내가 막아보겠다”며 걱정말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다만 이 전 실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사령관이나 문 대령으로부터 외압을 겪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특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이 녹취 등을 제시하며 ‘격노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대통령의 격노를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었다”며 처음으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27일 오전 10시부터 박 대령을 불러 네 번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조사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소식을 전달받은 시점, 당시 상황 등을 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사령관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모해위증 혐의 사건과 관련한 처분 방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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