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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없는월세 운전석도, 운전자도 없다···자율주행셔틀 9월부터 청계천일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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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7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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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없는월세 서울시가 9월 말부터 국내 최초로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을 본격 운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셔틀은 청계천 일대를 운행하게 된다.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은 ‘오토노머스 에이투지(Autonomous AtoZ)의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제작됐다.
셔틀은 11인승 소형버스(좌석 9개)로, 운전석과 운전대가 없다. 승객은 라운드 형태의 ‘ㄷ’자형 좌석에 앉아서 간다. 셔틀 내부에는 자율주행 상태, 운행정보 안내용 대형 디스플레이, 휠체어 탑승 리프트 등 다양한 첨단시설을 갖췄다. 관리를 위해 안전요원 1명이 탑승한다.
운행구간은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 관광명소인 청계천 일대다. 청계광장~청계5가(광장시장)을 순환하는 4.8㎞ 구간으로 총 2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자율주행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외국인 등이 즐겨찾는 대표적 관광명소을 셔틀운행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운행 시간은 주중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다. 공휴일과 토요일은 청계천로 차없는 거리 운영으로 운행하지 않는다.
운행요금은 당분간 무료며, 무료기간이 끝나면 일반 시내버스처럼 교통카드를 태그한 후 탑승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국내 기술로 최초 제작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의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청계천 명물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20만원’ 4천가구 신청신청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일 30건 처리 ‘인력 태부족’
근무지 속이는 등 사례 많아양육비 채권 이행도 주업무
“전남편에게 소득이 생겼는데,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 증빙만 되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난 21일 기자가 방문한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에서는 선지급부 직원들이 전화 문의에 응대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대부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을 상대로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이들이다.
이행원은 지난해 9월 한국가정건강진흥원에서 독립한 여성가족부 산하 기구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위해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소송과 후속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두 달간 약 4000가구가 선지급을 신청해 630가구의 자녀 1024명이 선지급금을 받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원 결정으로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자녀 한 명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노현선 위탁지원부 부장은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울먹인 신청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했다.
이날 이행원에는 양육비 신청 서류가 담긴 두툼한 우편 봉투 수십 개가 도착했다. 선지급부에서 일하는 구경숙씨는 엄지손가락에 골무를 끼고 신청 서류를 살폈다. 구씨는 “지금은 많이 줄어 하루 30건 정도 들어오지만, 7월엔 하루 70~80건씩 쌓여서 아직 검토할 사건이 밀려 있다”고 했다.
신청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이다.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여성이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가족의 월 소득은 전체 평균의 절반인 250만원 수준이었다. 양육비까지 못 받으면 경제난이 가중되는 가구가 많다는 뜻이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이모씨는 올 들어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 이씨는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20만원 받으려고 혼자 여러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착잡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선지급금을 받으면 1년 새 부쩍 자란 딸의 여름옷을 사주고 싶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선지급금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업무까지 시작되지만 인력은 태부족이다. 선지급부에 신설된 징수팀 인력이 3명뿐이다. 올해 말까지 선지급 신청이 예상치인 9000건을 넘어서면 한 명당 강제징수 3000건씩을 맡게 된다. 양세희 선지급부 부장은 “수천 건을 선지급부서 인원 14명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이행원의 다른 부서들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작업도 중요하다. 양민정 이행확보부 변호사는 채무자에게 새 직장이 생긴 것 같다는 한 신청인의 말을 듣고 근무지 조회를 신청했다. 어떻게든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근무지를 속이거나 일을 시작한 뒤에도 알리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45.4%밖에 안 된다. 선지급 사건에선 이행원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회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법원을 통해야 한다.
이행원은 법원 등 여러 기관이 각자 역할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양 변호사는 “‘소송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하는 재판부에 신청인들이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 이젠 법원도 채무자의 책임을 자주 이야기한다”며 “다만 양육비 결정문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액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통상 분야에서 농축산물 개방, 대미 투자 등에 대한 한·미 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고, 2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합의한 자동차 품목관세에 관한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도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이 “이번 회담은 불확실성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24일 통화에서 “우리는 지난번 합의에서 분명하지 않거나 시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농축산물과 대미투자 이슈는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처럼 합의문을 작성하거나, 최소한 회담 결과에 대한 한·미 당국자의 입장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통상당국은 지난달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과 관련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여왔다. 대미 투자 3500억달러에 대해 미국은 ‘실제 투자’라고 했지만, 한국은 ‘대출과 보증’이 대부분이라고 본다.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을 두고선 ‘완전 개방’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추가 개방 없음’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추가 요구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보면 디지털 분야 등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도 언제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지난달 협상으로 상호관세는 일단락됐다고 하지만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면 (관세율이)내려갈 여지도 있고, 반대 급부로 요구 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조선업·의약품 위탁생산 등 한국이 가진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강점을 미국에 분명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고문은 “전체적으로 한국이 방어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협상으로 보이지만 요구해야 할 사안은 적극 어필해야 한다”며 “조선 협력을 위해 철강 품목관세를 낮추는 등의 방안을 섬세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기밀정보 유출 혐의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알래스카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굴복시켰다”고 비판한 지 며칠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눈엣가시’를 침묵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정치’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22일(현지시간) 볼턴의 메릴랜드주 자택과 워싱턴 사무실을 급습해 서류 등을 압수했다. FBI는 볼턴이 국가 기밀 정보를 불법 유출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나에게 미리 보고되지 않아 압수수색 사실을 몰랐다”면서도 “볼턴은 저급한 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TV에서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할 때만 빼고 아주 조용한 사람”이라면서 “아주 비애국적인 사람일 수 있다. 나중에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내에서 가장 거침없는 매파로 분류되는 볼턴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지 17개월 만인 2019년 9월 경질됐다. 볼턴은 미국의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주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도 끝까지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러난 뒤 대표적인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해왔다. 2020년 출간한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무능한 총사령관이자 직책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당시에도 볼턴의 책이 기밀 정보를 담고 있다면서 출간을 막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백악관으로 돌아오자마자 볼턴에 대한 정부 경호를 중단시키는 ‘뒤끝’을 보여줬다. 볼턴은 이란으로부터의 암살 위협 때문에 비밀경호국의 경호를 받고 있었는데 이를 전격 철회한 것이다.
그러나 볼턴은 이 같은 압박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계속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볼턴이 최근 알래스카 회담을 놓고 “푸틴의 승리”라고 평하자 크게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볼턴의 압수수색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게 첩보를 받은 캐시 파텔 FBI 국장이 전격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NBC방송이 전했다. ‘볼턴 때리기’에 미국 양대 정보기관이 동시에 동원된 셈이다. 미 언론은 볼턴 수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공언해 온 정치 보복의 일환이며, 이를 계기로 보복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음 표적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볼턴 조사는 러티샤 제임스 전 뉴욕주 검찰총장, 애덤 쉬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존 브레넌 전 CIA 국장 등 트럼프 비판자들에 대한 연방 당국의 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시작된 것이다.
특히 가디언은 볼턴이 파텔 국장의 2023년 저서 <정부의 깡패들>에서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60명 중 실제 수사가 착수된 다섯 번째 인물이라는 데 주목했다. 우연의 일치라기엔 수사 대상과 명단이 너무 많이 겹친다는 것이다. 이 명단에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등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공개적으로 공격했다. 미 법무부는 2016년 미 대선에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를 오바마 행정부가 조작했는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메건 맥아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는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설령 볼턴의 혐의가 유죄로 입증되더라도, 앞으로 정부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수사를 통해 백악관과 법무부, FBI 내의 충성파들은 ‘침묵하라, 그렇지 않으면 연방 법 집행 기관의 막강한 권력을 동원해 직위나 자유를 위협하고 영원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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