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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기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건설·제조 동반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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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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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가 8일 한국 경제상황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업 부진에 더해 제조업 수출까지 흔들리며 1차 추경 집행에도 경기 반등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장기간 침체된 소비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집행으로 향후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되며 경기가 전월과 비슷한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라는 평가를 유지한 것이다. 1차 추경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올초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DI는 경기의 전반적인 생산 증가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봤다. 건설업 부진이 장기간 이어진 데다, 제조업도 미국 관세 등으로 자동차 대미 수출이 부진하며 조정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전산업 생산은 1년 전 보다 0.8% 줄어 넉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은 같은 기간 3.0% 줄었다.
수출은 반도체 등 IT 제품을 제외하고 부진해 미약한 성장세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관세 협상도 안갯속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기업 심리도 악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KDI는 “건설업 부진과 미국 관세인상이 지속적인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부진한 가운데 미국 관세인상의 영향으로 수출이 낮은 증가세에 그쳤고, 통상 불확실성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투자 부진도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도 하방리스크로 꼽혔다. 5월 건설기성(실적)은 1년 전보다 20.8% 급감했다. 다만 건설수주와 건축착공 면적 회복세가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반영되면 향후 부진이 완만하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소비 심리 개선으로 내수가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6월 소비자심리지수(108.7)는 2021년 6월 이후 가장 낙관적인 수준으로 회복됐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2차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점차 완화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향후 소비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이 제주와 다른 지역을 오가는 교통약자를 위해 다양한 항공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8일 제주 관광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은 제주 출발 항공편을 이용하는 응급 이송 환자, 휠체어 이용 승객 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제주에서는 여행 중 사고가 나서 거주 지역의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여행객, 몸이 불편한 관광객, 수도권으로 병원 진료를 봐야 하는 제주도민과 같이 항공기를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환자 수요가 수시로 발생한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다수 항공사가 여러 좌석을 차지하고 위험 부담이 있는 환자 이송을 꺼려하는 상황 속에서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은 환자 이송에 적극 나섰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에만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에서 의료용 침대인 스트레처(Strecher)를 이용해 승객 109명을 수송했다. 이 서비스는 대한항공만 제공한다.
특히 대한항공은 항공기 내 6좌석의 공간을 사용하는 스트레처 승객의 항공료를 3좌석 요금으로 할인해 받고, 보호자 1명의 좌석 요금은 받지 않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약 57% 할인 혜택이 지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또 지난해 제주노선에서 휠체어 승객 1만여명을 항공기로 수송했다. 전담 직원 배치, 환자 전용 차량 수속 서비스 등도 추가로 제공했다.
황재홍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장은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내년 제주에서 개최할 전국장애인체전을 대비해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 운송은 물론 무장애 관광 활성화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대한항공의 헌신적인 서비스는 제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에게 편안한 여행 환경을 제공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제주 관광의 이미지 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한 관광 미담 사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며칠 전 떴던 뉴스 아닌가?”
지난 3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불이 나 어린 자매가 숨졌다는 소식을 보고 이런 의아함을 느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불과 9일 전 거의 똑같은 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부산의 다른 아파트 화재 때도 자매가 목숨을 잃었고 부모는 일하러 나간 상태였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동일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구조적 문제”라면서 “진정성 있는 대책을 곧 국민께 발표드리겠다”고 했다. 벌써 지난 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태도이고, 어느 정도 진정성이 느껴지기도 한다. 다만, 그런 대책이 곧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말 ‘구조적 문제’라면 그리 쉬울 리 없기 때문이다.
노후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도 간단치 않겠는데, 그나마 이쪽이 제일 단순하다. 부모들이 아이들만 집에 두게 되는 원인을 생각해보다 하도 복잡해서 하마터면 이 칼럼을 마감 못할 뻔했다. 가족, 공동체, 산업, 도시설계, 성역할, 교육, 그리고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 또는 부동산까지 온갖 ‘구조’가 얽혀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아이를 부모 둘이서만 키우지 않았다. 우리 부모님도 맞벌이를 하셨지만 돌봄 공백 같은 건 없었다. 집에 할머니가 계셨고, 고모와 이모들이 가까이 살아 수시로 오갔다. 언제든지 옆집에 놀러 갔고, 골목 안에 아는 사람 천지였다. 친구들은 부모님이 일하는 곳에 스스럼없이 찾아가고, 거기서 저녁까지 있곤 했다. 우리 엄마는 공무원이셨는데도 사무실에 자주 찾아간 기억이 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서민층일수록 이렇게 살았다는 점이다. 돈 많은 사람이야 예나 지금이나 문제없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생활방식을 잃고 자녀 돌보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모여 살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교육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든 아파트에 당첨돼보려면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간 거리는 점점 벌어졌다. 신혼부부에게는 ‘특별공급’이라며 도심에서 가장 먼 아파트가 돌아갔다. 직장까지 왕복 서너 시간에, 주위에 친지도 없는 상황에서 양육은 고통을 넘어 불가능이 된다.
그러는 사이 경제적 격차는 더 커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자녀 교육에 돈을 더 쓰게 된다. 이 비용을 감당하려면 부모 둘 다 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벌이와 근무시간이 괜찮은 일자리들은 사라지거나 문턱이 높아진다. 밤에, 주말에, 또는 새벽에 일해야 하는 자리로 내몰려간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만 놓고 나가야 하지만, ‘아파트’의 철제 현관이 닫히면 이 사정은 주위 누구와도 공유되지 않는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 과연 어떤 대책이 유효할까? 공동체를 복원하고, 부동산 가격과 입시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고, 출퇴근 거리를 줄이고, 직장의 경직성을 낮춰 일과 돌봄을 병행하게 해주는 일들 중 ‘곧’ 될 만한 건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니다. 이제껏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게 먼저라는 말이다. 잘 사는 방법이라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본질을 해쳐왔다면 그만 멈추고 고치는 길에 나서야 한다. 그런 ‘진정성’ 있는 접근이 어쩌면 이번 정부에서는 이뤄질 수도 있다고, 한번 믿어보고 싶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측근이 연루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대한 대기업 투자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을 살펴보던 중 이상 투자거래를 인지해 수사에 들어갔다.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항목 중 마지막 항목인 ‘특검팀이 김 여사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로 보고 수사에 나선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김모씨(47)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거액의 대기업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 등이 관여했는지 등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투자를 받기 직전인 2023년 1월 IMS는 순자산(556억원)보다 부채(1413억원)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였다. 그런데도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한국증권금융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184억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이러한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주식회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거쳐 진행됐다.
김씨와 김 여사 측은 IMS 회사 설립 전부터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2010년 대학원 동기다. 김 여사는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서 김씨를 어머니 최씨에게 소개해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IMS는 2016~2017년, 2019년 코바나콘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협찬사로 모두 이름을 올렸다. IMS는 2013년 4월 ‘비마이카’라는 이름의 렌터카 회사로 설립됐다. 김씨는 회사 설립에 관여했고, 사내이사로 활동했다. 자회사 ‘비엠씨셀앤바이’에는 김 여사가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김 여사 측 일을 도맡는 ‘집사’로 불린다. 김씨는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가담 외에도, 최씨가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에 휘말린 파주 요양병원 사건에서 직접 병원에 사용할 장비를 알아보기도 했다. 김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22년 6월 비마이카는 IMS로 이름을 바꿨다. IMS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 투자를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자본잠식 상태에 놓일 정도로 부실한데도 대기업들의 투자를 받은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대기업들이 투자한 시기는 IMS가 경영 위기에 처한 때로, 특검팀은 이 투자가 대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IMS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IMS에 투자한 대기업 중 카카오모빌리티는 30억원, HS효성은 계열사 4곳을 동원해 35억원 등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IMS에 투자를 약속하고 투자금을 집행한 건 2023년 6월로, 이 시기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제무재표에 대한 심사를 할 때였다. 이듬해 11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징계수위는 낮아졌다. HS효성 측의 투자는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등과 맞물렸고, 투자 이후 리스크를 벗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증권금융도 IMS에 5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IMS는 대기업들이 투자한 금액 중 46억원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익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가 자신의 아내 이름의 차명법인 등을 만들어 이용한 의혹도 있다.
IMS에 투자한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모두 의혹을 부인했다. 사람이 아니라 기업의 사업성을 보고 투자했다는 것이다. HS효성 측은 “투자 당시 김씨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당연히 아니었고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투자를 한 경위’에 대해선 “플랫폼 사업이라 자본잠식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며 “(폭로) 제보자를 감추기 위해 투자했다는 것도 순서가 다르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증권금융 측은 “펀드에 돈을 출자한 성격이었다”며 “재무적 투자자로,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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