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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재구속, ‘국가 정의’ 바로세우는 첫 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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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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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0일 새벽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3월8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어이없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 빠트리고도 거리를 활보하던 범죄 혐의자를 보며 속에 천불이 나던 국민들에겐 모처럼 시원한 소식이었다. 윤석열 재구속이 철저한 내란·외환 혐의 규명과 단죄를 통해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석열이 범죄사실을 범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사흘 뒤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장에는 측근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 진술이 대통령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바뀌어 회유·말맞추기 우려가 커진 현실도 적시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은 끝까지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졸렬하고 뻔한 거짓말로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폐기했다”고, 비화폰 삭제도 ‘보안 조치’ 지시를 잘못 이해한 거라고 부하 탓을 했다. 그의 재구속은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에 가담하거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부하들이 구속되거나 수사·재판받으며 곤욕을 치르는데 혼자만 살겠다고 법기술을 부리다 자멸한 ‘인과응보’와 다를 바 없다.
윤석열 재구속은 내란·외환죄 중대성에 견줘 당연하다. 오히려 그가 4개월 넘게 자유롭게 반려견과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보며 선동하는 상황이 비정상이었다. 애초 그가 풀려난 것부터 법원이 관행이 아닌 ‘구속기간 시간 계산법’을 하필 내란 수괴 혐의자에게 적용하고, 검찰도 항고를 포기해 빚어진 일이다. 내란 특검팀이 22일 만에 신속한 수사로 윤석열을 재구속해 사법체계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갈등 악화를 막은 것은 높게 평가할 일이다.
윤석열 재구속으로 내란·외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당장 ‘노상원 수첩’ 속 외환죄 의혹을 서둘러 규명하고 기소해야 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국무회의 관련자들의 내란 은폐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의 내란 연루 가능성도 규명해야 한다. 내란에 동조하거나 그런 인사를 당이 비호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합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도 핵심 피의자 윤석열 신병이 확보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권력농단과 공천개입, 그의 보호막이 됐던 공직자들 위법 행위도 엄단해야 한다. 세 특검은 윤석열·김건희 수사가 민주공화국 헌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책무임을 명심하고,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가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것을 확인하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검토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김씨가 연루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기업 거액 투자’ 사건을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과 유사한 대가성 후원으로 보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9일 오후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로 불리던 이 사건 주 피의자인 김씨가 언론 취재가 이뤄지던 지난 4월 해외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김씨의)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여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도 불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 등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IMS는 2013년 4월 ‘비마이카’라는 이름의 렌터카 회사로 설립됐는데, 신생 회사인데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렌터카 50대를 저렴한 가격에 대여받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씨를 김 여사 후배로 소개하며 회사에 다리를 놔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다.
특검팀이 김씨를 들여다보게 된 계기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 사건과 관련이 있다. 코바나컨텐츠는 2015년 ‘마크 로스코전’과 2016~2017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다. 코바나컨텐츠는 이 4개 전시회를 주관하며 기업 수십 곳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 여기에는 IMS와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21그램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이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윤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IMS 대기업 거액 투자’도 코바나컨텐츠 후원구조와 유사하다고 의심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IMS는 자본잠식 상태였는데,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으로부터 30억~35억원의 거액 투자금을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심사를 받고 있었고, 효성그룹은 경영진 간 다툼이 이어지던 때였다. 특검팀은 이 기업들의 투자가 윤석열 정부의 영향력에 기댄 대가성 투자인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김 여사가 연루된 16개 수사항목 중 마지막인 ‘김 여사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지난 8일 IMS에 투자한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특검법과의 관련성을 소명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임의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5년 만에 10%대로 떨어졌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과 70대 이상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밀렸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을 물은 결과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19%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지난주에 비해 3%포인트씩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27%로 대선 후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 민주당에 앞서지 못했다. 보수의 아성인 TK에서도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7%를 기록했다. 보수 지지세가 큰 70대 이상에서도 국민의힘은 33%로 민주당(34%)에 뒤졌다. 정치 성향 중도층에서는 45%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국민의힘은 11%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63%로 지난주(65%)에 비해 2%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정당 지지율이 19%를 기록한 바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7∼9일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였다.
한국갤럽 조사는 휴대전화 전화면접으로 응답률은 11.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전화 면접으로 응답률은 19.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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