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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김민석 ‘감사의 정원’ 제동에···서울시 “대한민국 정체성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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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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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와 인류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제동을 걸자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2009년 광화문광장 개장 후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해 10여년간 고민 끝에 시작한 사업으로 2024년 6월 국가상징공간 기본계획 발표 후 국민 의견 수렴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지방재정법·공유재산법에 따른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제반 행정 절차에 대해 법과 절차, 내용적 측면에서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형물 형태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선 “6.25 전쟁 당시 희생한 국군과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나타내는 집총경례(일명 받들어총) 형태를 모티브로 한 것”이라며 “이를 전쟁의 산물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적절한 예우가 아니므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6.25 전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의 초석을 다진 역사적 순간이며 UN 참전국의 도움 없이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K-컬처와 글로벌 위상을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세계에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 감사의 공간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부무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곳은 6·25전쟁 22개 참전국과 국내외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이런 곳까지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김 총리가 6월 25일 페이스북에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적은 것을 전하며 “내가 하면 ‘정의로운 추모’이고 오 시장이 하면 ‘불의한 추모’인가”라며 “추모와 예우는 정파와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서울시가 조성 중인 상징 공간이다. 이달 초 본격 착공한 감사의 공간은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오 시장은 “한미동맹의 상징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광장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받들어총’ (형태의)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민께서 이해하실지 의문”이라며 “외국에서 돌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하는데 확약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도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사업) 취지는 이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 상징 공간이 아니라 국가 상징을 이상하게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중소기업 절반가량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내년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300인 미만 주요 업종(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기업 312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정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45.2%가 내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규모를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기업은 43.6%였다.
업종별로 보면 ‘확대’ 의견은 건설업(48.0%)에서 가장 높고 제조업(46.0%)과 서비스업(36.1%)이 뒤를 이었다. ‘유지’ 의견은 서비스업(52.8%), 제조업(43.4%), 건설업(38%) 순이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비자’(비전문 취업 목적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2020년 5만6000명에서 지난해 16만5000명까지 꾸준히 늘다가 올해는 13만명으로 줄어들었다.
기업들은 이주노동자 고용 사유로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6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총은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 목적이 단순 비용 절감 목적보다는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현실적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을 시사한다”고 봤다.
기업들은 현행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적 애로사항으로 ‘짧은 체류 허용 기간’(47.4%)을 가장 많이 답했다. 복잡한 채용 절차(36.9%), 잦은 제도 변화(26.9%),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26.6%), 관련 정보 부족(23.4%), 신규 입국 쿼터 제한(17.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주노동자 관련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경기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인력 공급’(46.2%)을 선택했다.
경총 관계자는 “외국인력 없이는 공장 가동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있을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우리 산업 현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외국인력 정책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외국인력 공급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대표 관광지에서도 “곰 조심하세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기후현 시라카와무라의 관광지에 지난 15일 곰 출현 경고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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