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21명 사상’ 부천 돌진 트럭 운전자 “당황해서 브레이크 못 밟았다”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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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경기도 부천의 한 전통시장 안에서 페달을 잘못 밟아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트럭 운전자는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못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한 A씨(67)는 “고의로 가속페달을 밟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시장 안에서 잠시 후진했다가 132m를 직진한 것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고, 차가 앞으로 빠르게 직진해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시장 안에서 속도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속도 감정을 의뢰했다.
사고가 발생한 부천 제일시장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일반도로이다. 차량 제한 속도는 50㎞이다. 경찰은 A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비추는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한 것은 향후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설치할 때 함께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부천 전통시장 트럭 돌진 사고는 17일부터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게 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사고를 내부 지침에 따라 ‘대형 교통사고’로 분류하고 부천 오정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남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정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구속된 만큼, A씨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다툼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ICSID 협약에 ‘중재판정 취소 후에도 중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제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ICSID 협약 52조6항은 “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그 분쟁은 새로운 중재재판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고 이후 무효로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새로운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처음 중재신청을 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시점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절차에서는 중재판정부의 실체적 판단을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 ICSID 협약에서 정한 절차적·구조적 하자만 심사할 뿐이다. ICSID 취소위원회가 판정을 무효로 돌렸다고 해서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다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무효로 판정이 나오더라도 당사자 요청이 있다면 새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본안을 재판단하는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이번 결과가 절차적 문제로 뒤집힌 것이어서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론스타 측은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9일 “론스타 대변인이 ‘론스타는 새로운 중재판정부 앞에서 다시 사건을 제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 등을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같은 해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류로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에게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데 따른 불복 소송이었다. 양측의 쌍방 불복 소송 2년여 만인 지난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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