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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량부동산 민주당 “한덕수 구속 기각, 내란 세력에 잘못된 신호···강력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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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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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량부동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할 수 없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다.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 하나 없다”며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법원의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의 난’ 부두목 아닌가”라며 “무슨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다고요”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총리 최상목 이하를 어쩌라고”라며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이라고 주장했다. 박상혁 의원은 “특검은 한덕수 구속영장 재청구하라”고 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내란 공범을 단죄하지 못하는 사법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제도적 보완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충북 청주시가 올여름 운영한 ‘물놀이장’에 8만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아 도심 속 대표 피서지로 자리매김했다.
청주시는 6월26일부터 지난 24일까지 60일간 운영한 도심 물놀이장 10곳에 8만8118명의 시민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만9237명보다 27% 정도 늘어난 수치다.
청주시는 시민들이 도심에서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물놀이장을 꾸준히 늘려왔다. 2023년 대농근린공원과 망골근린공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오창 각리근린공원, 오송 정중근린공원, 무심천 어린이 물놀이장 등을 새롭게 선보이며 총 10곳의 물놀이장을 조성했다.
특히 7개 공원 물놀이장에는 운영 기간 7만 9000여 명이 몰렸다. 신규 개장한 오창 각리공원에 1만 6000여 명, 오송 정중공원에 1만 3000여 명이 찾았다.
올해 처음 시범 운영한 무심천 어린이 물놀이장에도 1600여 명이 다녀갔다. 겨울이 오면 청주시는 이곳을 눈썰매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옥화구곡 카약 체험장에도 3600여 명이 이용했다.
청주시는 물놀이장에 120여명의 안전요원 등을 배치해 각종 사고를 예방했고, 수질 점검과 주기적인 물 교체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심 속 물놀이장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기는 피서 공간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생활권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꿀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비만, 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는 2형 당뇨병 환자가 젊은 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최근 13년간 인구 중 30세 미만 당뇨병 환자 비율이 4배 가까이 늘었다.
26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08~2021년 30세 미만 당뇨병 환자 13만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재현 교수 연구팀)를 발표했다.
당뇨병은 자가면역 이상으로 췌장 기능이 손상돼 인슐린이 부족해 발생하는 1형 당뇨병과, 주로 비만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과 분비 부족으로 발생하는 2형 당뇨병으로 나뉜다. 과거 소아·청소년에게서는 1형 당뇨병이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 세계적으로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서 2형 당뇨병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연구 결과, 30세 미만의 2형 당뇨병 환자 발생률은 2008년 인구 10만명당 27.6명에서 60.5명으로 2.2배 증가했다. 유병률은 2008년 인구 10만명당 73.3명에서 2021년 270.4명으로 약 4배 급증했다. 발생률은 일정 기간 동안 새로 진단된 환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고, 유병률은 특정 시점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2형 당뇨병의 경우 이 지표가 모두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1형 당뇨병 환자 발생률은 3.0에서 3.8로 소폭 증가했다. 유병률은 21.8명에서 4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1형 당뇨병의 경우 새로 진단되는 환자 수는 일정했으나, 전체 인구 중 1형 당뇨병을 가진 환자의 수가 누적되면서 지표상 유병률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환자를 성별로 나눠 보면 1형 당뇨병은 여성에서 26% 더 많았고, 2형 당뇨병은 남성에서 17%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 살펴 보면 1형 당뇨병 유병률은 영유아기(0∼5세)에서, 2형은 청소년기(13∼18세)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이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발생 차이도 드러났다.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은 중·고소득층(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형 당뇨병은 2.9배, 2형 당뇨병은 3.7배 더 많이 발생했다. 소득에 따른 유병률 상대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2형 당뇨병은 저소득층 14세 미만 어린이에서 5.1배, 여성에서 4.2배 더 많이 발생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소아와 젊은 연령층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의 건강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인 관계의 주한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지속적인 강간과 폭행 등 피해를 입었는데,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는 불기소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속한 피해 끝에 겨우 상대방을 고소한 김수현씨(가명·27)는 25일 기자와 인터뷰하며 “원치 않은 성관계 때문에 성병을 얻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데 한국 수사기관은 가해자 말만 들어주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미국 국적의 공군 A씨(34)와 2023년 7월 말 무렵부터 사귀게 됐다. 교제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다. 김씨는 “술을 마시고 자던 도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깼더니, 상대방이 내 옷을 모두 벗겨 성폭행하고 있는 상태였다”며 “이후 질염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 성병에 감염됐다고 하더라”고 했다.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 번외편]“‘강압적 통제’부터 ‘교제폭력’으로 보는 호주, 젠더폭력의 ‘공적 개입’ 강조해”
[더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교제 관계, 모호해서 처벌 불가? 해외에선 ‘이렇게’ 한다
큰 충격을 받은 김씨는 이별을 고했지만, A씨는 “미안하다. 제발 얼굴만 한번 보자” “병원비를 전부 책임지겠다”며 붙잡았다. 김씨는 “대학생이라 검사와 치료 비용이 부담스러웠고, 부모님께 이런 내용을 털어놓기엔 죄책감이 너무 컸다”며 “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이 커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김씨가 지난해 9월 고소하기 전까지, A씨는 수차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했고 김씨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일도 잦았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된 김씨는 계속 A씨와 관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스킨십을 받아주지 않으면 목을 조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1년이 지난 뒤에 겨우 A씨를 고소했는데 한국 수사기관은 끊임없이 김씨를 의심했다. 김씨는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정신과 진단서, 성병 감염 내역, 폐쇄병동 입원 기록 등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준강간치상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성병 감염 시기나 경로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며,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이전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A에게 콘돔이라도 써달라고 말한 것을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소인의 진술 내용 전반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검찰에서는 ‘강간당했다면서 왜 계속 상대방과 만났나’ ‘성병에 왜 그렇게 예민하냐’ 같은 질문을 했다”며 “피해자라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조사가 아니라 추궁같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김씨를 보호한 건 미군이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는 “접근금지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스마트워치만 1달 정도 지급하는 데 그쳤는데, 미 공군 특별수사국(AFOSI)은 A씨에게 즉시 접근 금지 조처를 했다.
사건 당일은 물론 관계 전후 사정을 진술하는 과정, 질문의 내용, 피해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잣대도 달랐다. 미 국방성 이름으로 나온 ‘범죄 피해자 및 참고인(증인)을 위한 군사재판 정보 안내’ 자료에는 피해자의 권리, 위협받을 때의 대처 방법, 법률지원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수사관은 김씨 진술을 들으면서 “A의 주변인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알려달라”고 했다. 데이트폭력과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패턴이 있어서, 김씨와의 관계뿐 아니라 이전의 행적과 평소 행실을 되짚어 추가 피해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목이 졸렸다”고 진술하자, ‘목졸림’에 대한 항목만 수십가지 쓰인 평가지를 작성하게 했다. 어떻게 목이 졸렸는지, 지속 시간이나 강도는 어땠는지, 이후 증상은 어땠는지 등을 하나하나 적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절차였다.
[플랫]‘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
김씨는 “미군에서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으면서 한 번도 ‘피해자다움’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물어봐서 정말 이 사건에 관심이 있구나 느꼈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전형적인 심리적 반응과 행동 패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조사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더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인 사이에서 폭력을 한번 당하면 그 자체로 매우 혼란스러워 판단 능력이 망가져 제대로 된 결정과 신고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렇기에 더더욱 교제폭력을 연인과의 ‘단순 다툼’으로 보면 안되는데, 한국 수사기관에선 계속 2차 가해를 당하기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준강간치상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해 “피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상세히 밝힐 수 없다”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항고나 법원 재정신청 등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만 말했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26일 열린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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