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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중단’ 선언한 납북자가족연합 “정부 의지 확인…다른 단체도 동참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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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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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8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에서 파주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연합회 대표는 “통일부 정동영 장관 후보자와 김남중 차관, 윤후덕 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고 마음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했고 경기도와 파주시 등 지자체와도 충분한 공감을 형성했다”며 “오늘부로 납치된 가족 소식지 보내기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최 대표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등 다른 단체를 향해서도 전단 살포 중단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다른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과도 통화를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이나 남북 대화를 빨리하기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같이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납북자가족연합회는 1970년대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된 고교생 등 전후 납북자 피해 문제를 남북 양측에 알리기 위해 2008년부터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 행사를 열려다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지역 주민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 4월27일 파주 임진각, 5월8일 강원 철원군, 6월2일 파주 접경지에서 비공개로 전단을 날린 바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민들이 지난 1년여간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으로 고통받았는데, 납북자가족연합회에서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며 “다른 단체에서도 접경지역 평화와 안정이 항구적으로 유지되도록 납북자 가족의 결단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에게 납북자 가족이 호소한 말씀은 제가 책임지고 전달하겠다”며 “대북전단 살포 중단 선언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끄는 의미 있는 변화의 시그널일 것”이라고 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 직무 집행을 방해한 3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시위대와 함께 도구를 이용해 법원 1층 유리창을 내리쳐 부쉈다. 경찰관의 방패를 밀고, 경찰관이 제압을 위해 방패를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는 등의 행동을 해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이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수사 기관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폭염 속에서 일하다 숨진 20대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근무한 경북 구미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사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업자 측에 시정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해당 사업장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최근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구미지청은 위반사항과 관련해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폭염 관련 안전점검을 진행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정조치 했다”며 “공사장에 설치된 휴게시설 내부 온도와 습도, 근로 현장과의 거리 등을 확인해 여러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외국인인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쯤 경북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앉은 채로 숨졌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A씨는 해당 현장에 첫 출근해 거푸집 설치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퇴근 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 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비운 뒤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근무한 아파트 건설 현장은 31개동 2740세대 아파트를 짓는 대형 건설 현장이다. 이 현장에는 500여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사고 이후 공사장 작업은 나흘째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구미지청은 사업자 측이 A씨가 미등록 외국인인 걸 알고도 작업에 투입했는지, 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폭염으로 인한 단축 근무 등을 시행하는 ‘혹서기 노사합의’를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 조합팀은 혹서기 근무 적용으로 조기 출근, 단축 근무를 시행했지만, 외국인 팀은 목수 팀장의 자율로 평소와 동일하게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과 하청 업체 대표와 업무 책임자들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도 공사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 측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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