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고액·상습 체납자 집에서 명품·순금 등 9억원어치 쏟아져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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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고액·상습 체납자 A씨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A씨 부부는 소득이 없다고 신고했는데도 고액의 소송 비용을 감당하고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를 내고 있었다.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은 A씨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추적 조사한 결과, A씨의 집에서 오렌지색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속에는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들어 있었다.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까지 포함해 약 9억원어치를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A씨처럼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시가 함께 잠복 수색 등을 벌인 결과,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방 수십여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광역 지자체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00여억원에 달한다.
지방국세청과 지자체 공무원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정보를 공유해 잠복·탐문, 현장 수색을 벌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합동수색을 계기로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기후총회 개막식에서 기후 부정론자들에게 ‘패배’를 안겨줘야 할 때라며 파리 협정이 없었다면 지구 평균기온이 5도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를 사기극 취급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저격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BBC방송, 로이터통신 등은 룰라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개막식에서 파리협정 이후 세계가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11일 보도했다. 그는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잘못된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현재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907조원)를 투자하는 것이 최근 일련의 전쟁에 들어간 비용 2조7000억달러(약 3961조원)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엔 둔 발언들을 이어갔다.
룰라 대통령은 “가짜 뉴스와 허위 진술, 과학적 증거 거부의 시대에 제30차 당사국총회는 진실의 당사국총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알고리즘을 통제하고 증오를 심으며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이제 기후 부정론자들에게 새로운 패배를 안겨줄 때”라고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은 또 “파리 협정이 없었으면 세계는 이번 세기말까지 기온이 5도 가까이 상승하는 괴멸적인 온난화를 겪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이 언급한 1조3000억달러는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기후총회에서 전 세계가 마련하기로 한 기후 재원을 의미한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결정했으며, 기후변화 관련 연구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화석연료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 미 행정부는 지난 1일 연방정부 차원의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가디언은 미국에서 정부 대표단은 불참했지만 주지사, 의회 의원, 주정부 공무원 등 100여명이 당사국총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170여개국 대표단이 참석 중인 이번 당사국총회는 오는 21일(현지시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35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후위기 적응 지표 설정, 기후재원 마련 로드맵 등이 의제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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