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숨은 내란가담자 20여명도 수사해야”…내란 특검에 의견서 제출 > 갤러리

참여연대, “숨은 내란가담자 20여명도 수사해야”…내란 특검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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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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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12·3 불법계엄의 ‘숨은 내란가담자’도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한 뒤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내란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그간 지지부진했다”며 “기존 수사기관인 검경의 수사가 한계가 있었기에 내란 특검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내란의 숨은 가담자로 총 20명을 지목했다. 먼저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0명을 내란 가담자로 지목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9명, 조태용 국정원장이 참석했고 이날까지 참석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기소됐다.
참여연대는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4인도 내란의 숨은 가담자라고 주장했다. 당시 회동에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해당 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닌 계엄 해제 이후 수습과 수사대응을 논의할 자리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숨은 내란가담자 명단에는 비상계엄 선포 실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도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등 계엄 실무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김정환 (전)수행실장과 강의구 (전)비서실장은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도와 내란의 실무를 진행했다”며 “사실상 부화수행(동조하거나 따라가는 행위)이 아니라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외환 유치에 관여한 의혹 등을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국가안보실 책임자 3인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3인에 대해서도 특검이 내란 가담자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까지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세 하락의 전조가 되는 만큼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 발표 이후 기존에 성사됐던 아파트 거래가 취소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발표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577건이 거래됐다. 이는 직전 일주일(6월20일~26일)의 1629건보다 1052건(64.6%)이 감소한 수치다.
실거래 신고 기한은 매매계약 후 1개월이어서 향후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볼 때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관망세가 관측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자치구별로 보면 규제 직전 상승 폭이 컸던 강남 3구, 마포·용산·성동구 위주로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비교 기간 동안 송파구는 95.8%(24건→1건) , 서초구는 93.3%(15건→1건) , 강남구는 68.4%(76건→24건) 거래량이 감소했다. 마포구(86건→29건), 용산구(14건→11건), 성동구(93건→43건)도 각 66.3%, 21.4%, 53.8% 줄었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던 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의 거래량도 줄었다. 노원구는 58.0%(143건→60건), 도봉구는 47.9%(48건→25건), 강북구는 28.6%(21건→15건) 줄었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주말 동안 예약이 거의 없고 조용했다”며 “규제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멎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동대문구의 공인중개사도 “매물에 관심을 보이던 손님이 대출을 알아보고 나선 연락이 없기도 했다”며 “당분간 거래가 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 취소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계약일이 지난달 6일부터 이날까지 체결됐다가 취소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계약 해제 사유 발생일이 대출 규제 발표일인 지난달 27일 이후인 사례는 총 15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77%인 116건의 계약이 대출 규제 발표 이전에 성사돼 규제와 무관하게 6억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했다. 그런데도 계약 취소가 잇따른 것은 대출 규제 발표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대출을 15억~20억원씩 무리하게 받은 일부 매수자들이 규제 시행으로 집값이 우하향으로 돌아설지 모른다고 우려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관망세는 후속 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앞선 규제의 효과로 3~6개월 정도의 관망세가 예측된다”면서도 “후속 대책의 방향성에 따라 관망세의 지속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시 11분쯤 검은 양복과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5개 범죄사실을 적시한 가운데 구속 필요성을 두고 양측 입장이 맞서는 만큼 심사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3월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
올해 들어 세 차례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등 북한 접경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8일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이날 오전 11시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성룡 납북자가족연합회 대표는 회견에서 “통일부 정동영 장관 후보자와 김남중 차관, 윤후덕 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고 마음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했고 경기도와 파주시 등 지자체와도 충분한 공감을 형성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오늘부로 납치된 가족 소식지 보내기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등 그간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다른 단체를 향해서도 전단 살포 중단 행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대표는 “다른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과도 통화를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이나 남북 대화를 빨리하기 위해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연합회는 1970년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고교생 등 전후 납북자 피해 문제를 남북 양측에 알리기 위해 2008년부터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최근 들어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 행사를 열었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접경지역 주민,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들은 올해 4월27일 파주 임진각, 5월8일 강원 철원군, 지난달 2일 파주 접경지에서 각각 비공개로 대북 전단을 날린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시갑),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납북 귀환자 등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파주 시민들이 지난 1년여간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방송으로 고통받아 왔는데, 납북자가족연합회에서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며 “다른 단체에서도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항구적으로 유지되도록 납북자 가족의 결단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에게 납북자 가족이 호소한 말씀은 제가 책임지고 전달하겠다”며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선언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끄는 의미 있는 변화의 시그널일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와 납북자가족연합회는 향후 정부와 협력해 납북자 송환 촉구를 위한 제도적·외교적 노력을 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평화적 문제 해결’이라는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홍콩에서 동성 커플도 공공 임대주택을 신청해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의 공공 임대주택 입주와 주택 공동소유 등을 인정한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 조치다.
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주택청이 동성 커플에게도 공공 임대주택과 보조 주택(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주거 지원)에 대한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이 공공·임대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홍콩의 주택 정책인 WSM(화이트폼 2차 시장 계획)의 기존 신청서에서는 가족 관계란에 ‘남편’이나 ‘부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성별과 관계없는 성 중립 표현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주택청은 “동성 커플이 공공·임대 주택 신청서를 접수하면 ‘비동성 가족’ 신청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량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신청서 가족 관계란의 표현을 배우자로 쓰도록 한 단순한 수정 조치였지만, 이로써 동성 커플도 불필요한 사회적 압박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행정 조치로 결혼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장기간 재논의할 필요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당국의 별도 예고나 공지 없이 시행됐다. 사회단체 ‘홍콩 결혼 평등’의 공동 창립자인 제롬 야우는 “이처럼 중요한 사항은 보도자료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SCMP도 당국이 “조용히 문호를 개방했다”고 평가했다.
홍콩 당국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에 주택 보조 혜택을 부여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주택청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주택 구매와 공동 거주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또 동성 커플이 파트너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에 대해서도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홍콩은 1991년 동성 간 성행위를 비범죄화했지만, 결혼은 여전히 남성과 여성 간 관계로만 인정된다. 현재도 홍콩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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