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콘서트 티켓, 암표로 970만원에 팔면···과징금 최소 9천7백만원 물린다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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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당정협의를 열어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암표 규제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과징금 규모가 판매액의 10배 이상이 될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마치고 입장문을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 K팝 그룹 ‘NCT WISH’의 정가 19만8000원짜리 콘서트 티켓이 970만원에 중고거래 매물로 올라오는 등 암표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암표 3법에는 티켓 구매에 매크로(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따지지 않고 모든 암표 판매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스포츠 행사 암표를 매매할 경우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형사처벌은 기소·재판 절차가 필요하지만 행정처분인 과징금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의 암표 근절 방안 보고를 받고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며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 개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암표 판매 규제는) 다 좋은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야구장 암표 판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리도 없고 괜히 수사와 재판에 돈만 들고 역량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은 정부 수입이 된다”며 “신고자에게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해 영상·영화·웹툰 등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웹사이트가 확인되면 즉시 긴급 차단을 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웹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내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또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를 먼저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실증 범위를 도시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 전략’을 14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대미 수출 관세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올해의 15조원 규모보다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완전 자율주행차’ 실현에도 힘쓴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표준 플랫폼을 LG전자와 현대모비스 주도로 개발하며 ‘엔드 투 엔드’(E2E) 자율주행 모델을 2027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E2E는 실제 주행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모든 상황에 추론·대응하는 모델로, 기존 방식보다 진보된 기술로 평가받는다.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 비율도 현재 5%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AI 모빌리티 종합 실증 단지’를 조성하고, AI 자율주행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픽저장장치(GPU) 활용을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도 올해 7150억원에서 내년 936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에는 구매융자를 제공하는 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소비자가 노후 차를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차종 변경을 유도한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 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앞서 발표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자동차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연기관 차 부품기업의 70%를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 및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서고, 2033년까지 미래차 전문인력을 7만명 육성하며 200개의 미래차 전문기업도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주행거리 1500㎞·충전속도 5분’ 성능을 갖춘 전기차를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청사진이다.
정부는 국내 제조업 고용과 생산 1위 품목이자 글로벌 보호무역의 중심에 있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라며 AI 자율주행 기술경쟁 격화, 국내 자동차 제조기반 유지, 탄소 중립 대응, 부품생태계 전환, 해외시장 다변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번 전략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 전략’을 차질없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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