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재명 탄핵” 연일 외치는 국힘 속내는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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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를 기점으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의석수만으로는 탄핵 추진이 불가능하지만, 항소 포기 사태가 정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기점이라 보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검 규탄대회에서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온 이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 포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충북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고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그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합시다. 특별검사 (도입)합시다. 그리고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연일 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지만 현실적으로 탄핵이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다. 국민의힘(107명)이 자체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는 있지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석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도 탄핵감”이라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국회에서 우리가 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탄핵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현실성이 낮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연일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항소 포기 사태를 계기 삼아 여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서 범죄수익 7886억원의 추징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1심에서 473억원만 인정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금액 이상을 추징할 수 없다는 점이 국민 공분을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가의 시스템을 다 붕괴시키고 있지 않느냐”라며 “이 상태에서 야당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는 집행부의 생각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여당을 상대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장동 사건 항소와 관련해 신중한 판단을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주장했다. 오는 12일에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당직자, 당원 등을 총집결해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 과정에서 김 의원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실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나면서 김 의원이 승리한 2023년 전당대회가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낮았던 김 의원이 ‘윤심’(윤석열 전 대통령 의중)을 등에 업고 당선됐고, 대통령실이 유력 경쟁 주자인 나경원 의원에게 노골적으로 불출마를 압박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2022년 12월 김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을 당시만 해도 그는 전체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안철수 의원, 나 의원에 이어 지지율 4위에 불과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2022년 12월 당대표 선출 규칙을 당원투표 70%·여론조사 30%에서 당원투표 100%로 개정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 룰을 변경할 거면 당원투표 비중을 100%로 하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여권 인사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규칙 변경은 다른 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김 의원에게 유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월 나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돌연 해임했다. 당시 나 의원에게 불출마를 종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인사들이 나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친윤석열(친윤)계 초선 48명이 나 의원을 비난하는 연판장을 돌리자 나 의원은 1월25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 전 의원도 같은 달 31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보다 지지율이 높던 안 의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친윤계 인사들의 협공이 이어졌다. 이진복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23년 2월 안 의원이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 등 표현을 쓴 데 대해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가 김 의원을 지지하는 홍보물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전파해달라고 당원에게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3년 1월5일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를 표방해 유일한 윤심 후보라는 점을 내세운 점도 김 의원 당선 배경이 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당시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김 의원 측으로부터 가방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6일 김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명품 로저비비에 가방과 함께 김 의원 배우자가 김 여사에 보낸 편지를 확보했다. 해당 편지에는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날 입장을 내고 “제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한다”며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김 여사 측도 전날 “당시 신임 여당 대표 측에서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인사를 전하고자 100만원대의 클러치백을 전달한 사실은 있다”며 “어떠한 대가적 목적이 아닌, 사회적·의례적 차원의 선물이었으며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것은 윤심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하는 스모킹건”이라며 “특검은 사회적 예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대가성 상납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이라며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며 “애당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하고, 항소 여부를 검찰이 법무부와 상의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한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달고 살던 이해충돌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논란이 이어지자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SNS에서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수사 방해, 수사외압 의혹이 있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처벌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 금지 외압의 윗선이 법무부 장관인지, 용산인지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 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번 대장동 항소장 제출 방해에 관여된 사람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며 “권력 오더(명령)를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SNS에서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고,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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