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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불법계엄 수뇌부 전원 물갈이···‘점진적 군 개혁’에 방점 맞춘 첫 군 수뇌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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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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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로 12·3 불법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현역 4성 장군 7명이 모두 전역하게 됐다. 군에 대한 인적 쇄신의 신호탄으로, 이들의 자리는 현역 3성 장군 7명이 진급과 동시에 맡게 된다. 이번 인사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 인사를 배제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점진적인 군 개혁을 꾀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능력’을 중시하는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간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장성 인사가 늦어지면서 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현역 4성 장군 7명은 이 대통령 취임 약 3개월 만에 단행된 인사로 사실상 군을 떠나게 됐다. 군은 3성 장군 이하 후속 인사를 최대한 빨리 실시해 인적 쇄신과 함께 군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파격’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현역 대장 7명을 모두 바꾼 것은 드문 일이지만, 육·해·공군 사관학교 기수 파괴는 없었다. 사관학교 기수로 보면 이번 인사로 2기수 아래로 내려갔지만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의 임기가 2년이라는 점에서 이는 통상적인 일이다.
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은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39기) 내정해 육사 출신을 피했다. 합참의장에 공군이 기용된 것은 불법계엄에 육사 출신 장군들이 대거 관여했던 것과 김명수 현 합참의장이 해군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참의장 이외의 자리에는 육사 출신을 대거 기용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육사 47기)와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내정자(육사 48기),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육사 48기)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특히 인사권을 가진 육군참모총장에 육사 출신을 내정한 것은 향후 3성 장군 이하 인사에서 육사 배제는 없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번 인사에서 육사 출신이 배제될 것이란 군 일각의 관측은 엇나가게 됐다.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은 육사 출신이다. 군 관계자는 “합참의장 이외에는 육사를 기용한 것은, 육사 출신 ‘배제’와 ‘기용’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내정자(해사 46기)는 직전 보직이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다는 점에서, 계엄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합참 출신 인사를 배제할 것이라는 군 일각의 관측도 엇나갔다. 2작전사령관은 비육사 출신이 맡아왔던 전례를 이어 김호복 지작사 부사령관(3사 27기)이 내정됐다.
육군 중 보병 병과가 대장으로 주로 진급했던 것과 달리 포병(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과 기갑(주성운 지작사령관 내정자)병과 출신이 진급한 것도 눈에 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출신과 병과보다는 능력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며 점진적 군 개혁을 강조해온 안규백 국방장관과 ‘능력’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군 내부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육사 배제 기조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메랑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내정자(해사 46기)는 무기체계 도입 등 전력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는 점에서 향후 해군력 발전을 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내정자(공사 40기)의 한 기수 선배인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이 배제된 것은 지난 3월 KF-16전투기 오폭 사고 등 잇따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수도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오늘(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지난 1일 오후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해 어제(2일) 오후 중국에 도착했는데요. 중국 전승절은 무엇이고,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점선면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중국은 1945년 9월3일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날로 기념해 전승절로 지정했는데요. 1945년 9월2일 일본 정부가 중국을 포함한 동맹국에게 무조건 항복한다는 문서에 서명했는데, 그 다음 날을 항일전쟁승리기념일로 지정한 겁니다. 정식 명칭은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전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입니다. 인민 항일전쟁은 중·일전쟁, 전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을 뜻합니다.
특히 올해는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천안문(텐안먼) 광장 앞에서 ‘열병식’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무기 퍼레이드가 열리는데요. 이번 열병식에선 총 45개 부대가 최첨단 무기들을 70분 동안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전승절 70주년이었던 2015년에도 대규모 열병식을 연 적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전승절에 초청받은 각국 지도자들과 함께 천안문 망루에서 열병식을 관람할 예정인데요. 북한, 베트남, 쿠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몽골, 짐바브웨, 세르비아 등 중국의 전통적 우방국 정상들이 주로 참석합니다. 전승절의 핵심 행사인 열병식이 미국에 대한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기에 통상 서방 국가 정상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유주의 진영 국가 지도자 중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참석하는 때도 있습니다. 2015년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주의 진영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미·중 사이에서 성공적인 균형 외교를 했다는 긍정 평가와 한미동맹을 흔들었다는 부정 평가가 공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초청을 받았지만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참석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자리 배치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2015년 전승절 70주년 행사 때 천안문 성루에서 시진핑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순으로 앉아 열병식을 관람해 화제가 됐었죠. 박 전 대통령은 단체 기념사진 촬영, 오찬 리셉션 등에서도 항상 시 주석 옆자리나 매우 가까운 자리에 배치되면서 특별예우를 받았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푸틴 대통령, 왼쪽으론 김정은 위원장이 착석할 것이라고 러시아 측이 지난달 30일 밝힌 바 있어요. 북한, 중국, 러시아 지도자가 천안문 성루에 함께 서는 것은 1959년 중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이후 66년 만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마오쩌둥 주석을 중심으로 오른쪽 옆에 호찌민 초대 베트남 국가주석, 저우언라이 당시 중국 국무원 총리, 김일성 주석 순이었습니다. 마오 주석 왼쪽 옆으론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섰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서게 된다는 것은 북·중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19년 1월 이후 6년8개월 만인데요. ‘혈맹’이라고 강조해오던 북·중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다소 소원해졌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등 북·러 밀착이 가속화되는 것을 중국이 불편해했기 때문인데요. 경제 성장이 우선인 중국이 유럽 시장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호적으로 지낼 수 없다는 해석이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대화할 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다시 밀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방중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도 대미 협상을 두고 사전정지 작업을 시작했다는 신호로 미국에 비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도 향후 북·미 대화가 개시됐을 때 자신이 패싱되거나 북한이 미국 쪽으로 기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와요.
북·중·러 정상이 별도 정상회담을 가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북·중·러 정상이 탈냉전 이후에 한자리에 모이는 건 처음이거든요. 만약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정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요.
북·중·러 밀착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이 흔들리는 지금,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향신문 사설은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질수록 긴 호흡으로 북한과 신뢰를 쌓고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이 이번 방중으로 ‘몸값 올리기’에 성공해 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한 협상력을 한층 키울수록 한국의 외교 공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석 국정원장은 경향신문 칼럼에서 자신을 죽이려 무장게릴라를 청와대에 파견했던 북한 지도부와도 남북대화를 추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사례를 예로 듭니다. 이 전 장관은 “그는 강경한 반공주의자였으며 통일에 대한 신념도 희박했지만 1970년대 초반 미·중 데탕트(긴장완화) 국제정세에 대처해 남북대화를 추진하였다”고 말합니다.
김성진 당시 청와대 공보수석도 “박 전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력이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남북대화가 유용한 전략이 되리라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적어도 한쪽 손이라도 서로 붙잡고 있으면 적이 공격해올 것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알 수 있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은 우리가 왜 북한과 대화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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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프랑스를 필두로 이스라엘의 전통적 동맹국이었던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은 이를 비난하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대표단의 유엔 총회 참석을 막기 위해 모든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에 대한 방문 비자를 전면 중단하고 나서면서 미국과 서방 주요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지난 7월 G7(프랑스·독일·영국·미국·일본·이탈리아·캐나다) 국가 중 최초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며 9월 유엔 총회에서 이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힌 이후 캐나다·영국·호주·벨기에가 이에 동참하고 나섰다.
벨기에는 2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막심 파레보 벨기에 외무장관은 엑스에 “벨기에는 유엔 회의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며 “‘두 국가 해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인정하는 뉴욕 선언 서명국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주권 국가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 관한 국제 회의를 공동 주최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구상에 앞장서고 있다. ‘뉴욕 선언’은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7월 말 유엔에서 공동 개최한 회의에서 도출된 것으로, 아랍연맹 22개국과 유럽연합, 영국·캐나다·이탈리아 등 17개국이 참여했다.
뉴욕 선언은 ‘두 국가 해법’에 대한 비전을 담았는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무장 해제하고 권력을 이양한 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서안·가자지구 등 팔레스타인 영토 전역을 통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유엔 193개 회원국 가운데 148개국(바티칸 포함)이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과 서방 주요국들, 한국·일본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9월 한 달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순회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프랑스 등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을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는 뉴욕 선언에 대해 “홍보용 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어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들의 미국 입국을 원천봉쇄하고 나섰다. 마흐무드 아바스 대통령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인사들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PA 관계자 80명의 비자 발급을 취소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들의 모든 방문 비자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3일 엑스에 “팔레스타인 대표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며 “조치를 철회하고 주최국 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 대표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최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통화했다며 오는 22일 유엔 총회에서 ‘두 국가 해법’에 관한 회의를 주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 모두의 정당한 바람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두 국가 해법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적 지지를 결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이날 미국의 팔레스타인 대표단 비자 취소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대표단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만 기쁘게 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스라엘의 학살과 잔혹함에 ‘중단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전통적으로 지지해오던 ‘두 국가 해법’을 사실상 폐기하는 분위기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지난 6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미국의 정책 목표로 남아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두 국가 해법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1993년 ‘오슬로 협정’에 기반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독립된 주권 국가로 공존한다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왔다. 이스라엘이 1967년 점령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세우고 가자와 서안을 연결하는 통로를 이스라엘에 짓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가자·서안지구 점령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면 점령을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서안지구에 대규모 정착촌 건설을 추진하고 병합 여부를 논의하는 등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상황에서 두 국가 해법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을 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상징적 의미와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제위기그룹(ICG) 유엔 담당 이사 리처드 고완은 “단기적으로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유엔에서 논의되는 두 국가 해법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여전히 외교적 해법이 존재한다는 ‘정치적 지평’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포린폴리시는 “이스라엘의 전통적 우방으로 꼽히는 프랑스와 영국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추진하는 것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에 대한 서방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런던 주재 팔레스타인 대표부의 후삼 조믈롯 대표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이 “두 국가 해법을 향한 전속력 질주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두 국가 해법을 달성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으며, 유엔 총회가 계기가 돼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해체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3일(현지시간) 전차가 선로에서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
AP통신은 이같이 밝히며 부상자 중 최소 9명은 중태이며 부상자에는 외국인과 어린이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사고는 혼잡한 시간인 오후 6시쯤 발생했다.
전기를 동력으로 운행하는 이 전차는 ‘푸니쿨라’로 불리며 리스본의 랜드마크 중 하나다. 연간 350만명이 이용하는 관광명물로 알려져 있다. 가파른 언덕을 오가는 전차는 선로가 굽어지는 지점에서 건물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푸니쿨라 구조 내에서 케이블이 풀려나가면서 차량이 건물과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포르투갈 정부는 사고 다음날을 국가 애도의 날로 공식 선포했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유족들은 슬픔에 잠겼고 온 나라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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