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퀀서 정부 “미 관세 15%도 수출 하방 요인”…무역금융 확대 등 대책 발표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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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서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변화하는 통상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무역 금융 규모를 기존 256조원에서 최대 27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종합 지원 대책을 3일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연말까지 13조6000억원의 피해 기업 긴급 경영 자금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 한국산업은행은 ‘관세 피해 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3조원 규모) 상한을 중소기업은 현재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10배 늘린다. 대출 금리도 기존 2∼3% 수준에서 추가로 0.3%포인트 인하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6조원 규모)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P4’ 이하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위기 극복 특례 보증’(4조2000억원 규모)으로 관세 피해 업종 기업에 보증 비율을 최대 95%, 보증료율은 최대 0.5%포인트 우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통상 위험성 대응 긴급자금’(1000억원)의 경우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외 구리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 규모는 역대 최대인 270조원 규모로 늘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에서 25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대책에서 규모를 14조원 증가한 규모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보증료 60% 할인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100만달러 이하 수출 기업에 대한 수출 보험료 90% 특별할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관세 충격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한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특례 심사를 통해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수출보험 한도를 2배에서 2.5배로 특별 상향한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지원은 총 4200억원 규모로 늘린다. 물류비 지원 한도는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컨설팅 비용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시장 다변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고, 경제 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
대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 인공지능(AI) 미래차·철강 산업·2차전지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당초 예정됐던 25% 수준의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췄고,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해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면서도 “다만 15% 관세도 여전히 우리 수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관세가 수출기업 영업이익률 감소 및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에 의해 살해당한 가자지구의 6살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힌드 라잡의 목소리>가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초연된 후 23분의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실화를 기반으로 한 <힌드 라잡의 목소리>는 튀니지 출신의 감독 카우더 벤 하니아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배우 브래드 피트와 호아킨 피닉스가 공동으로 제작했다. 90분 분량의 이 영화는 제82회 베니스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해 이날 처음 공개됐다.
영화의 주인공인 힌드 라잡은 지난해 1월29일 피란길에 올랐다가 가족들이 사망한 차량에 갇혔다. 라잡은 구조대와 3시간 동안 통화를 이어갔다. 라잡은 당시 통화에서 “너무 무서워요. 제발 와주세요. 저를 구하러 오실거죠?”라고 말했고 이는 영화에도 담겼다.
하지만 구조대가 도착한 후 라잡과 연락은 끊겼고, 며칠 후 라잡과 그를 구하려던 구조대원 2명도 사망한 채 차량에서 발견됐다. 이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라잡과 구조대원을 사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벤 하니아 감독은 “힌드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가자지구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 그 자체를 들었다”며 “분노와 무력감이 이 영화를 탄생시켰다”고 말했다.
라잡의 어머니 위삼 하마다는 AFP통신에 “이 영화가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화 시사회가 끝난 후 극장에서는 23분의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구호가 울려 퍼졌다. 팔레스타인 국기를 꺼내든 사람도 있었다. 많은 관객과 취재진들은 눈물을 흘렸다.
DPA 통신은 “이처럼 긴 박수갈채는 영화제에서 흔하지 않으며 경쟁 부문에 출품된 어떤 작품보다도 길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 사건에 관해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가자 미디어청에 따르면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시작된 후 어린이 약 1만9000명이 사망했다.
충남도는 다음달 31일까지 지역 곳곳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2025 충청남도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은 관광지와 축제, 체험 등 다양한 블로그 여행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 분야는 충남 대표 관광명소와 숨은 여행지, 지역 축제·이벤트 등이다.
신청은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 체험 후기를 담은 블로그 포스팅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해 전자우편(gusdbek@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총 46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 규모는 최우수상 1편 150만원, 우수상 5편 각 50만원, 장려상 10편 각 20만원, 참가상 30편에는 2만원 상당의 경품이 제공된다.
도는 공식 블로그에 ‘공모전 수상작’ 전용 카테고리를 마련하고, 향후 수상작 콘텐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뉴스레터, 관광홍보물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 업로드해 전국에 충남 관광의 매력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이 연말까지 해킹 사태로 인한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까지였던 분쟁조정위 회신 기한 내에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직권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올해 안에 해지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인터넷·IPTV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을 면제해야 한다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이 정한 시한(7월14일)을 넘겨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분쟁조정 신청과, 결합상품 위약금도 면제돼야 한다는 신청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간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사유가 없는 한 행사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SK텔레콤이 5000억원 규모 고객 보상안과 7000억원 규모 정보보호 투자 계획으로 1조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한 만큼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직권조정 불수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감안할 때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총 2025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지난달 28일 조정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오는 18일까지 신청인을 추가로 모집한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행정소송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 중으로 소송 제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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