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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2026 수능]수험생 다급한 신고에···화성서 이화여고까지 50㎞ 거리 35분에 달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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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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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도로가 전면 통제돼 움직일 수 없어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오전 5시58분 112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가 난 고속도로에 수험생 A양이 탄 차가 갇혀 꼼짝도 못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오전 5시 43분 경기 화성시 비봉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비봉IC를 2㎞ 앞둔 지점에서 8.5t 트럭과 23t 탱크로리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는데, 사고 충격으로 트럭이 쓰러지며 3차로 전체를 가로막은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역시 뒤엉켜 있는 차로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 있는 레커차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인 비봉IC에서 A양이 탄 레커차와 만났고, 오전 6시50분쯤 A양을 인계받았다.
인계를 받고 난 다음도 문제였다. A양의 수험장은 서울 이화여고였는데, 비봉IC로부터 50㎞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경찰은 급한 대로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에 A양을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다. 정체 구간은 갓길을 이용해 빠져나갔다.
경찰의 발빠른 대처로 35분만에 이화여고에 도착한 A양은 오전 7시25분 무사히 입실할 수 있었다.
A양은 자신을 도운 경찰에게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며 “꼭 시험 잘보고 오겠다”고 말했다. A양의 아버지는 “출동한 경찰분들이 딸과 저에게 ‘시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다”며 “수상하는 중간에도 (딸이) 잘 이동하고 있다며 연락해주셨다.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오전 7시부터 오전 8시30분까지 총 153건의 수능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수험생 수송 요청이 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수험표 분실 및 미소지 등이 8건, 교통 관련 불편사항 53건 등이 접수됐다. 우려됐던 폭발물 설치 등 공중협박 신고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11월에 처리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 법사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노동권과 건강권, 물과 에너지, 재벌 특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 지원으로 가득해 반도체 산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특별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첫째, 반도체 산업에는 노동자 건강권 문제가 있다. 반도체 생산에 수백, 수천 종류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다. 2015년 반도체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밝히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도 545종에 이르며 그중 발암성 물질이 53종, 생식독성 물질이 29종에 달한다. 유해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이 계속해서 사용된다.
반도체 기업은 영업비밀이라며 화학물질 유해성 검증을 회피한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백혈병, 각종 암, 희귀질환으로 병들고 죽어간다. 유해 작업이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면서 위험의 외주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고등학교와 반도체 특성화 대학교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한다. 30만명이라는 대규모 인력 육성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없다.
둘째,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물과 전기를 소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는 2035년 이후 필요한 공업용수가 하루 170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전체 물 소비량의 약 60%에 달하는 양이다. 한강권역의 여분의 물을 모두 투입한다고 가정해도 하루 100만t가량의 물이 부족하다. 물 공급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16GW(기가와트)에 달한다. 현재 수도권 전체 전력수요가 약 40GW인데 그 40%에 달하는 엄청난 전기를 더 생산해야 한다. 반도체를 더욱 많이 만들수록 에너지와 물질 소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게 된다.
넷째, 대기업 특혜와 사회적 공공성 문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특구에 설치하는 용수,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떠안는 것이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정부 책무로 규정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가득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특별법은 논외로 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가동하면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비중이 적은 가운데 반도체 공장에 이를 우선 공급하면, 그만큼 다른 부문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클러스터가 어디로 가든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
일방적인 지원으로 가득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계 수용력을 넘어서는 산업 육성과 생산 증대는 불가능하다. 노동권과 건강권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종합 논의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산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배치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중단하라.
대전 오월드에서 지내던 백두산호랑이 ‘미령’이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으로 터전을 옮겼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난 9월 대전 오월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이주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름답고 영리한 호랑이’라는 뜻의 미령은 지난 2021년 5월 태어난 암컷 백두산호랑이다.
미령은 도착 직후 기초 건강검진을 마쳤으며, 현재는 내실에서 환경 적응을 진행 중이다. 수목원 측은 미령의 안정정도와 내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일반 공개 일정을 추후 안내할 계획이다.
축구장 5.4개 규모(3.8㏊)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은 백두산호랑이의 자연 서식지에 가깝게 조성된 데다 국내 최고 수준의 사육·관리 시설을 갖추고 있다.
미령이 합류하면서 현재 호랑이숲에는 우리(수컷, 14세), 한(수컷, 11세)·도(암컷, 11세) 남매, 태범(수컷, 5세)·무궁(암컷, 5세) 남매 등 총 5마리에 이어 총 6마리의 호랑이가 생활하게 된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백두산호랑이를 수목원의 새 식구로 맞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대전 오월드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든 백두산호랑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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