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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경찰,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시민단체 고발 접수···노만석 등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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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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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경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이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노 대행 등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9일 경찰청에 노 대행과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노 대행은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법무부도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차관, 봉욱 민정수석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항소 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윗선에서 외압을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돌출됐다고 해도 법을 위반한 불법적 지시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검찰) 직원의 권리·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존감마저 무너뜨리는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특히 김 부속실장과 봉 수석을 함께 고발하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으로 이들을 지목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부속실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콘트롤타워라는 정황이 사실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 의원은 “김 실장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김 전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영장으로 체포됐을 때 김 전 부원장의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몰래 당시 보좌관이던 김 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실장이) 누구에게 보고했겠나. 모든 공범 사건을 이렇게 관리해 왔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민위는 이런 주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실 역시 이번 결정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김 실장 등을 함께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초서 관계자는 “사건을 전날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북서부의 대표적 도시 시애틀 시장으로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정치 신인 케이티 윌슨(43)이 당선됐다. 윌슨 당선인은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며 주거비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걸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브루스 해럴 시애틀 시장이 이날 시장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해럴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열린 패배 연설에서 윌슨 당선인에게 “기분 좋게 전화를 걸어 축하했다”고 말했다.
전면 우편투표로 진행되는 시애틀 시장 선거는 선거일 소인만 찍혀 있으면 늦게 도착한 투표도 인정되기 때문에 개표 결과가 다른 지역보다 늦게 확인된다. 초기 개표에서는 해럴 시장이 앞섰으나, 늦게 도착한 표들이 윌슨 당선인에게 쏠리면서 결국 역전승을 거뒀다.
윌슨 당선인은 선출직 경험이 없는 정치 신인으로, 지난 4일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조란 맘다니 당선인(민주)과 같이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진보적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윌슨 당선인은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 세입자 보호 강화, 부유층 대상 신규·인상 세원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해 온 ‘대중교통 이용자 연합’의 공동 설립자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출마 의사가 전혀 없었던 그는 해럴 시장이 고소득자에게 신규 주택세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자 출마를 결심했다.
윌슨 당선인은 선거 운동의 초점을 주거비에 맞추고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약속했다.
시내에 아마존 본사가 있고, 인근에 마이크로소프트(MS) 본사가 위치한 시애틀은 미국 내에서도 주거비용이 급등한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윌슨 당선인은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주거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시애틀 인구의 56%를 차지하는 세입자를 위한 새로운 보호 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편적 아동 보육과 대중교통 개선도 시정의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윌슨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배경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윌슨 당선인은 남편, 두 살배기 딸과 함께 약 16평 규모의 아파트(원 베드룸)에 임차해 살고 있으며 차도 없다. NYT는 윌슨 당선인에 대해 “부모 세대만큼 삶을 누리기 위해 평생 고군분투해야 한다고 느끼는 밀레니얼·Z세대 유권자들의 대변자를 자임했다”며 “민주당 내부의 세대·이념 변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얼굴”이라고 평가했다.
윌슨 당선인은 세입자 보호와 함께 최저임금을 높이는 운동을 주도했다. 특히 고액 연봉자의 급여에 0.75~2.5%의 세금을 추가로 물리는 입법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시장 선거와 함께 치러진 시의회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민주당 중도파와 공화당 후보들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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