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대장동 수익, 민사소송으로 환수될까…법원부터 “1심 기일도 제대로 안 열려” 지적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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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대의 부당이익 환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법조계 전문가 중에는 쉽지 않으리라 보는 사람이 더 많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민사소송은 기일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공사가 민사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보전 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기소하고 전액 추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2023년 2월 대장동 일당의 재산 약 207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것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4년에 걸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들에게 모두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과 벌금 등을 선고하며 뇌물액 총 473억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김씨에게 428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1000만원, 정 변호사에게 37억22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현재 공사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하다고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인 공사의 피해 회복이 어려우므로 검찰이 몰수·추징을 통해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추징금의 상한선이 473억원으로 정해졌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앞으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다툴 수 없고, 추징금 규모도 1심 수준에 머무른다. 무죄가 선고된 유 전 본부장의 428억원 뇌물 약정 혐의, 대장동 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도 마찬가지다.
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수천억원을 환수하기엔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사소송 재판부가 추징액을 따로 정할 수 있지만, 통상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공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다.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이외 나머지 금액에 대해 2심에서 다툴 기회가 사라지면서,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법원에 추징 보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대장동 사건 항소심을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도 배당받았는데 대선 기간인 지난 5월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다음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배우 오영수씨(81)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 사건 피해자가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한 부끄러운 선고”라며 유감을 표했다.
11일 오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은 피해자 입장문을 공개했다.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던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후 피해자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과도하게 부정당했다고 반박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김예지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내밀한 피해에 관한 자료를 전부 외부 사설 진술분석센터에 맡겼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두 차례 추행 모두 행위가 비교적 단순하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상세하였음에도, 해당 진술분석센터는 입술이 닿았다 떼질 때 ‘쪽’ 소리가 났다거나, 숨결이나 입술의 감촉, 축축한 느낌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씨가 대선배이자 연극계 원로였고 피해자는 사회 초년생이었던 위계 구조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했던 특별한 사정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곧바로 고소하지 않거나 감정을 억압해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에 대한 존경을 표하거나 친근하게 대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계속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려야 할 재판이 오히려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한 지역에 머물던 중 작품에 함께 출연한 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산책로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사회 초년생인 계약직 인턴이었다. 피해자는 2021년 10월 문자메시지로 오씨에게 사과를 요청했으나 오씨가 “딸 같기도 하고”, “치기였다”는 반응을 보이자 고소를 결심했다고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여하는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화관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튀르키예 검찰이 부패·간첩 등 혐의를 받는 야권 지도자 에크렘 이마모을루 전 이스탄불시장에게 징역 2352년을 구형했다고 AP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국은 별도로 이마모을루 전 시장이 소속된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의 해산 검토를 법원에 요청했다. 야당은 ‘정치적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스탄불검찰청은 이날 이스탄불시청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마모을루 전 시장을 비롯해 402명의 피의자를 총 142개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부패 등 혐의로 체포된 지난 3월 이래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스탄불검찰청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테러 조직을 만들어 뇌물수수, 사기, 입찰 조작, 범죄수익 세탁, 개인정보 누설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총 1600억리라(약 5조5376억원)의 공공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당국은 이마모을루 전 시장에 간첩 혐의도 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마모을루 전 시장이 ‘페툴라르 귈렌 테러조직’(FETO)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날 함께 기소된 공범 휘세인 귄이 튀르키예에서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무장단체 쿠르드노동자당(PKK)에 연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마모을루 전 시장이 속한 제1야당 공화인민당이 불법 자금으로 운영됐다며 정당 해산 검토를 법원에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공화인민당의 외즈귀르 외젤 대표는 이번 기소가 “완전히 정치적 목적”이라며 “공화인민당을 저지하고 당 대선 후보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외젤 대표는 “오늘 발생한 일은 민주적 정치와 향후 선거 결과에 대한 노골적인 사법 개입”이라고도 했다.
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현 대통령에 맞설 차기 대권주자로 꼽혀 왔다. 하지만 체포 당시 대학 졸업 자격이 취소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 길이 막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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