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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원, ‘수사 기간 연장’ 특검법 개정안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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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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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기간과 인력을 늘리고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원행정처는 이 개정안이 특검 수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재판 중계는 피고인 방어권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도 특검 수사인력을 더 늘릴 경우 일선 검찰청에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고 했다.
3일 경향신문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특검법 개정안 심사 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우려되는 내용이 많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특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인계한다는 조항에 대해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진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특검이 기한 내에 공소제기 등을 결정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인계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지휘에 따라 넘겨받도록 한다.
법원행정처는 “특검의 지휘가 수사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지고 수사기간과 연장 절차를 명시한 다른 규정과 충돌하는 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돼 특검의 사건을 넘겨받은 국가수사본부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형사소송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검 사건은 재판을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 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도 개정안에 ‘심리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중계를 의무화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예외 없이 모든 절차를 속기, 녹음·녹화하도록 할 경우 재판 절차 지연 등 재판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며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안전 등의 침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3개 특검에 이미 총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수사관이 파견돼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 수사인력 증원에 우려를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기 행정부 시절 미 특수부대가 북한에 은밀히 침투했다는 뉴스보도가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 해군 정예 특수부대가 2019년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신을 도청하는 장치를 설치하려 북한에 침투했었다는 폭로성 보도를 내놨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진행된 이 극비 작전에서 미 특수부대원들은 북한 해안에 도착했을 때 북한 어선과 맞닥뜨렸고, 작전이 발각될 우려 탓에 북한 어민을 사살한 뒤 황급히 철수하면서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게 보도의 골자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NYT 보도의 진위를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노코멘트”(할 말 없다)라고 답했다.
미 당국이 아예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은 데다 특수부대 명칭이 적시됐고, 당시 작전 진행 상황이 상세하게 기술되는 등 보도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이 보도는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미 특수부대의 작전이 실행된 ‘2019년 초’는 미국과 북한이 한창 비핵화 협상을 벌이던 때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처음 만났으며 이듬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번째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같은 해 6월 판문점에서 문재인 당시 한국 대통령과 함께 김 위원장을 3번째로 만났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은 더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대화는 이후 단절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이후 꾸준히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고, 다시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왔다.
그는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김 위원장을 만나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청에 “그것(만남)을 추진하겠다”면서 가능하면 올해 만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NYT의 이번 폭로성 보도로 북미 정상이 재회하는 데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당시 미 특수부대의 작전을 김 위원장이나 북한 당국이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작전이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자신에 대한 도청 장치 설치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데다 민간인이 살해당한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김 위원장으로선 미국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김 위원장이 이 사실을 보고받고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번 NYT의 보도가 북미 대화 및 정상회담을 새롭게 추진하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지닌 가운데서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추가로 2차례나 만남을 가졌다는 점에서다.
미 특수부대의 작전 실패 및 철수 직후 미국의 정찰위성들은 작전 지역에서 북한군 활동이 급증한 것을 포착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미군의 작전이 벌어졌음을 추후에 파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이 NYT 보도를 통해 새롭게 미국의 작전 내용을 알게 됐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김 위원장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주장해온 북미 정상 간의 깊은 친분이나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하고 미국과 더욱 거리를 둘 수 있어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도청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침투시켰다는 보도와 관련해 자신은 작전에 대해 알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북한 침투 작전에 대해 질문받고서는 “난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확인해볼 수 있지만 난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난 지금 처음 듣는다”고 덧붙였다.
3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제1회 산업 AI 엑스포’에서 관계자가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인간과 휴머노이드의 행동 동기화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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