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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가거도 인근 공해상서 中어선 전복···중국인 3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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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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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전복돼 선원 3명이 실종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국 해경과 공조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9일 오전 6시50분쯤 가거도에서 약 81km 떨어진 해상에서 98t급 중국어선 A호가 전복됐다. 해당 해역은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로, 모든 나라가 항해·조업·과학조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구역이다.
해경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중국 어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대형 경비함 2척과 항공기 3대, 서해특수구조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인양, 사고 원인 조사, 실종자 수색 등 수습 절차는 중국 해경이 맡고 있다.
A호에는 중국인 11명 탑승해있었다. 선체는 완전히 전복된 상태였다. 해경이 도착하기 전 인근 중국 어선이 선원 6명을 먼저 구조했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경 경비함이 표류 중이던 2명을 추가로 구조했으나 사망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3명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사고 당시 전원이 배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생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실종자들이 선내가 아닌 해상에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약 2~2.5m의 파고와 초속 10m가량의 바람이 불고 있다.
목포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 장비 6대를 투입해 사고 해역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중국 해경과 협력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공해상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구조된 승선원 등 사고 수습 전반을 중국해경에 인계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자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대부분 가져가는 상황에서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내리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당정 간 사전 의견조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배당으로 번 돈은 이자소득과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서 최고세율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이 높아 증시 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도 정부안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재위, 이번 주부터 조세소위 가동…세법 개정안 논의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가닥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당정 간 합의가 사실상 이뤄지면서 향후 관련 입법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최고세율까지 낮아지면 고소득자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년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소득층이 세수 감소 효과를 주로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배당소득의 92.6%가 종합소득 8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고소득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분리과세 혜택도 자연스럽게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는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제 측면의 보완 방안에 대한 고려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5호기) 붕괴사고와 관련해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 4호기와 6호기가 해체작업이 진행된다. 5호기 양옆에 있는 이 보일러 타워는 강한 바람에 쓰러질 정도로 붕괴 위험성이 높아 구조작업에 장애가 된 건축물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피해자 가족 대표 등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붕괴한 5호기 옆에 있는 4·6호기를 해체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중수본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본부장으로 있다.
사고가 난 5호기는 철거를 앞두고 발파 때 구조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등을 미리 잘라 놓는 ‘사전 취약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4호기는 100%, 6호기는 75% 사전 취약화 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추가붕괴 우려로 사고 첫날부터 동원된 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는 지금까지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4호기와 6호기를 와이어로 주변 굴뚝에 묶는 안정화 작업도 보류됐다. 작업 중에 발생하는 진동 등에 타워가 무너질 수 있어서다.
이에 중수본은 두 타워를 해체하기로 하고 발파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발파가 이뤄지면 매몰된 노동자를 구조하는 데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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