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코인사기’ 재판 방청 중 대표 흉기 습격한 50대 징역 5년 확정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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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약 1조4000억원의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던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미수 및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강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과도와 면장갑을 준비해 피해자와 가까운 위치에 앉아 기회를 엿보다가 증인신문을 방청하고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A병원의 정신감정서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던 중, 피해를 본 내가 죽는 것보단 사기꾼이 죽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범죄를 계획하게 됐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진행 중에 이뤄진 것으로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 공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발생한 손실에 관해 피해자에게 형사책임이 있는지를 다투는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사적 제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된 판단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코인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몰래 숨겨온 흉기로 이씨를 습격했다.
강씨는 2021년 하루인베스트가 ‘가상자산 예치 시 무위험 운용 통해 원금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 지급할 것’이라고 광고하는 것을 보고 코인을 넣었다. 이씨는 2023년 하루인베스트에 예치된 가상자산에출금 정지시키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씨는 강씨를 비롯해 1만6000여명에게서 약 1조4000억원의 코인을 예치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이씨의 공소장엔 강씨의 피해 금액이 63억원에 달한다고 적시됐다. 지난 6월1일 이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삼성 2인자’로 불렸던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장에서 회장 보좌역으로 자리를 옮기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2017년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해체 후 신설된 사업지원TF는 정식 사업지원실로 개편됐다.
삼성전자는 7일 이런 내용의 사업지원TF 인사를 발표했다. 새로운 사업지원실장에는 사업지원TF에 몸담고 있던 박학규 사장이 위촉됐다. 1988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박 신임 실장은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재무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미래전략실 경영진단팀장 출신이기도 하다.
경영진단실장 최윤호 사장은 사업지원실 전략팀장을, 사업지원TF 주창훈 부사장은 사업지원실 경영진단팀장을 맡는다. 사업지원TF 문희동 부사장은 사업지원실 피플팀장이 됐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경유착 창구로 지목된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면서 신설됐다. 사업 연관성이 높은 전자 계열사 간 공통 이슈에 대한 대응과 협력을 기획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룹 현안을 조율하며 사실상 ‘미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삼성전자는 사업지원TF를 사업지원실로 개편해 조직 안정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지원실은 전략팀, 경영진단팀, 피플팀 등 3개 팀으로 꾸려졌다. 지난해 11월 삼성글로벌리서치 산하에 신설된 경영진단실이 사업지원실로 이관됐다.
일각에서 ‘컨트롤타워 부활’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업지원TF라는 임시 조직을 상설 조직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라며 “대내외 환경들로 인해 시행이 차일피일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업지원실은 별도의 홍보, 법무 등 기능을 갖췄던 미래전략실과는 규모와 역할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최측근이자 ‘이재용 체제’ 2인자로 꼽혀온 인물이다. 올해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고 회사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후진 양성을 위해 용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부진했을 때 정 부회장이 비용 절감 등 경영 관리에만 집중하고 기술 경쟁력을 등한시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1983년 삼성전자 국제금융과로 입사한 정 부회장은 경영관리그룹장, 전략기획실 상무, 무선사업부지원팀장, 디지털이미징사업부장을 거쳐 미래전략실 경영진단팀장과 인사지원팀장을 지낸 인물이다. 2017년 2월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면서 삼성을 떠났지만 같은 해 11월 사업지원TF장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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