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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이 대통령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50조원 더 늘린 한국판 국부펀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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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1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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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정부가 100조원 규모로 조성하려 했던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50% 더 늘려 15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정부·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바이오·로봇 등 첨단산업과 기업을 육성하는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로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금융권 자금이 각각 75조원씩 투입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업지원센터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무역장벽 강화, 통상 환경 불확실성의 어려운 시기에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첨단 전략 산업에 대규모로 국가적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수능, 물수능 얘기가 있는데, 수능이 엄청나게 어려우면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라 평소 얼마나 준비하고 공부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난다”면서 “경쟁의 조건은 언제나 똑같다”고 했다. 그는 “특정 소수 국가만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이 처한 상황은 똑같다”며 “저성장 상태 상태 방치냐, 선진국 도약이냐의 분기점에서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벤처 생태계를 위한 금융의 역할 전환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손쉬운 이자 수입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혁신 투자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 전략을 발표했다. 150조원 규모의 펀드 자금은 민관 합동으로 조성된다. 오는 12월 출범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75조원, 민간·연기금·금융회사·국민 출자 75조원으로 5년 동안 조성될 예정이다. 이렇게 조성된 펀드 자금은 직·간접 지분투자, 인프라투자, 초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된다.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조선·방산,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메가 프로젝트, 벤처·기술기업 스케일업, 지역성장 균형발전 등에 투자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I데이터센터, 에너지 고속도로 등 산업 파급 효과가 크고 경제 성장의 전환점이 될 메가 프로젝트에 중점 지원할 계획” 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형 엔비디아’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대표부터 벤처·창업동아리 대학생, 정보기술(IT) 강소기업 대표들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모든 기업에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닌 만큼 잘하고 확률이 좋은 걸 보는 선구안이 펀드 투자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중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부패의 재원이 될 수도 있어 걱정스럽다”며 “우려되는 점을 포함해 기업에서도 구체적인 안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일본 정부가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 상징과 같은 시설인 러시아 내 ‘일본센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사회경제 개혁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 운영해온 일본센터를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며 “이미 러시아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야시 장관은 “러일 관계를 둘러싼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올해 1월 러시아 정부가 일본센터의 활동 등을 규정한 양국 간 각서 이행 종료를 결정한 것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됐다”고 폐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TBS뉴스는 “일본과 러시아 간 관계가 악화하면서 (일본센터)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짚었다.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맞서 일본 정부가 대러 제재를 발표한 것이 일본센터 관련 양국 간 양해각서 이행 중단의 배경이다.
마이니치신문은 러시아 내무부가 올해 7~8월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센터에서 검사를 실시해 직원에 대한 사정 청취를 한 바 있다고도 전했다.
러시아 내 일본센터는 일본 정부가 구소련 붕괴 이후인 1994년 개설에 착수했다. 주로 일·러 간 경제 관계 분야 인재 육성을 목표로 일본 정부 예산으로 일본어 강좌, 경영 강좌 등을 열었다. 일본센터는 모스크바, 사할린,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총 6곳에서 운영 중이었다.
지난해 여름, 손글씨로 써 내려간 10장 분량의 독자 편지를 받았다. 윤석열의 내란이 일어나기 전이다.
그는 시국을 나름 면밀히 진단하고, 윤석열에게 정권을 바친 배경을 분석했다. 4월혁명으로 세상이 바뀌었지만 혁명의 주체가 아닌 민주당이 정권을 ‘주워서’ 5·16 반동 세력에 뺏겼고, 촛불혁명 때도 민주당이 정권을 거저 주워서 윤석열 반동 정권에 내주었다고 비분강개했다.
그러면서 진보 진영의 도덕적 타락을 개탄했다. 특히 586(50대 나이, 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을 매섭게 질타했다. 만약 윤상원, 박관현 열사가 살아온다면 전두환·노태우 잔당들을 쏘기 전에 586을 먼저 쏠 것이라고 했다. 전·노 잔당은 광주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86패당은 광주의 정신을 못 박았다고 탄식했다. “젊은 피로 수혈했던 286은 사자였지만, 386은 여우가 되었고, 486은 개가 되었고, 586은 하이에나가 되었습니다.”
과한 비유 같다. 하지만 젊은 날 사자처럼 용맹스럽던 투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형편없이 구겨질 때는 독자의 편지가 떠올랐다.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여의도의 하이에나. 얼마 전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하다가 들켰다. 보좌관 명의로 차명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사전에 인지한 미공개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서 성비위 사건이 일어났다. 당의 실세들이 피해자를 회유하며 적당히, 어물쩍 넘기려다 만파를 불러왔다. 그들은 피해자와 이들을 돕는 당원들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배은망덕한 것들.” “너 하나면 되지, 왜 여러 사람 고생시키느냐.”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따돌렸다. 이에 낙담한 강미정 대변인이 당을 뛰쳐나갔다. 시민대표로 영입됐던 조윤정 전 최고위원은 SNS에 강 대변인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올렸다.
“그 강단 있고 씩씩하던 강 대변인, 그날 나는 강대의 눈물을 두 번 보았다. 기자회견 당시 강대의 눈물은 ‘포효’였다. 저 멀리서도 그 몸 떨림이 느껴졌다. 그간의 회한이 느껴졌다. (회견이 끝난 후) 커피숍에서의 눈물은 ‘미안함’이었다. 아직 어린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 그 어린 자식들을 돌봐주시는 친정엄마에 대한 죄송함이었다. 아직 탈당한다 말을 꺼내지 못한 친정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 그러나 나는 안다. 강대의 자녀들은 언젠가는 ‘약자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한 정의로운 엄마 강미정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란 것을. 강대의 부모님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고 한다. 강대의 아버지께서 그날 기자회견 방송을 보시고, ‘조마리아 여사(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의 기도’를 두 번이나 보내주셨다고 한다. 역시 그 아버지에 그 딸이다.”
강 대변인이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성비위 전말을 비틀어 전하겠는가. 다른 복선이 있다면 어찌 칼날 위를 스스로 걸어가겠는가. 그럼에도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침묵하고 있다. 아무리 조국의 사당이라지만 당권파의 전횡을 꾸짖는 이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약자 편에 섰던 정의로운 강미정’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상대를 몰아치던, 방송에 나가 바른말을 하던 맹장들이 포진하고 있건만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는다. 조국을 비호하는 말만 들려온다. 이제 조국혁신당에 혁신은 사라지고 조국만 남았다.
이번 성비위 사건은 패거리 정치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 속에는 도덕 불감증, 권위주의, 위선, 내로남불 같은 것들이 붙어 있다. 젊은이들은 보이지 않는다. 노회한 꾼들이 활개를 치며 정치 신인들의 꿈과 열정을 짓밟고 있다.
앞으로도 초심을 팽개치고 돈과 권력을 좇아 여의도를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볼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힘 있는 여당에서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국민의힘은 모여 있으나 사실상 뿔뿔이 흩어져 있어 지리멸렬하다. 하이에나들이 준동하기 좋은 때이다.
개혁의 동력은 내부에서 나온다. 정치의 요체인 ‘멀리 있는 자 오게 하고, 가까이 있는 자 기쁘게’(공자) 하려면 외부보다 내부가 튼실해야 한다. ‘빛의 혁명’의 걸림돌은 극우 세력이나 야당의 반발이 아니다. 진보 진영의 나태와 도덕적 결핍이 더 위험하다. 한국 정치의 주력인 586은 자신의 발밑을 보라.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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