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지역구 경로당서 TV 등 물품 제공’ 송옥주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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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봉사단체와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 6명에게는 벌금 20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행사에 참석한 것이 의례적 관례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발전과 구민의 권익향상에 노력해 실제 효과가 적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저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송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항소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10일(현지시간) 오전 3시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용시설 앞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고요하기만 했다. 철조망 너머 아무런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았다. 원래대로라면 두세시간 후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이송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어야 할 시간이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애틀랜타 공항에서 이들을 태운 전세기가 한국으로 이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0여명을 나눠 태운 ICE 호송차량 버스 6~7대가 행렬을 이뤄 달릴 시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전 6시에는 버스가 출발할 것으로 예상됐다. 포크스턴에서 애틀랜타 공항까지의 거리는 약 428㎞이다.
수감된 직원들은 전날 오후 1시부터 수용복을 벗고 체포 당시 입었던 사복으로 갈아입는 등 퇴소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소식을 들은 LG에너지솔루션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이틀 전 정부가 10일 전세기를 띄울 수 있을 거라고 말했을 때 사실 믿지 않았는데 정말로 뜨게 됐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오전 2시50분쯤 한국에서 “미 측의 사정으로 10일 전세기 출발이 어렵게 됐다”는 발표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한국인을 태운 ICE 호송차량이 나오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수용소 앞에 일찍부터 대기하고 있던 국내 언론사 기자뿐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전세기 이륙이 취소됐다는 소식에 황급히 ICE 수용시설 앞으로 달려온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도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다. 본사 측에서도 왜 연기됐는지 이유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당황해했다. 그러면서 “귀국할 준비를 하고 있던 수용시설 안 직원들의 심정이 어떨지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건립 근거가 됐던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대구시의회는 12일 오전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한 결과 재석 의원 33명 중 32명이 반대, 1명이 찬성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폐지안을 반대한 사람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이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육정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유일하다.
표결 전 이뤄진 토론에서 허시영 시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산업 기반 독립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며 “동상은 우상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화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 상징물”이라며 조례폐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육정미 시의원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 없이 서둘러 조례가 제정됐다”며 “이는 지역사회의 공적 가치라기보다 개인의 정치적 목적, 더 나아가 개인의 대권 행보에 활용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정희기념조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때인 지난해 5월 제정됐다. 이 조례는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기 위한 근거 등으로 활용됐다.
조례폐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해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 전 대통령 동상도 존치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이 동상은 설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월 “소유주(공단)와 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동상을 철거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애초 대구도서관 앞 공원에도 7m 높이의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을 추진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보류된 상태다.
이번 조례폐지안은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하는 주민조례청구에 따라 발의됐다.
대구 시민단체가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조례안 폐지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시민 1만4754명이 동참했다. 대구에서 시민들이 주민조례청구를 한 것은 2012년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의사 무시하는 대구시의회를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박정희는 산업화의 상징도 아니고 구국의 영웅도 아니다. 동대구역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은 단순한 우상일 뿐”이라며 “국정감사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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