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오늘의 인사-국토교통부, KBS, 이코노믹데일리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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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박정수
■KBS △라디오센터장 하종란 △대구방송총국장 김현기
■이코노믹데일리 △산업부 산업팀장 조재훈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유령 소액결제 사건’을 둘러싸고 KT의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건 초기 경찰 고지에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하면 국회에 이상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는 등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사건을 조사 중인 정부는 ‘불법 초소형 기지’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KT에 연쇄 소액결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KT 측이 ‘그런 일(해킹)은 일어날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T가 정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은 지난 8일,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차단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5일이다.
피해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KT는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현재까지 이상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그러나 KT는 이미 하루 전인 지난 8일 피해자 통화 기록 분석 결과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기지국의 접속을 확인했다고 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
KT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액결제 피해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5일까지 집중 발생한 뒤 현재 소강 상태인데, 만약 경찰이 KT에 이를 알린 지난 1일부터 대응에 나섰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이 밖에 지난 6일 홈페이지에 관련 알림을 띄운 것 외에 문자 발송 등 보다 적극적인 공지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지적도 나온다.
KT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10일까지 소액결제 피해 건수는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집계(해킹 건수 124건, 피해액 8060만원)의 2배가 넘는다. KT는 피해 금액 전액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조사에 착수한 정부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초소형 기지국이란 통신 범위 반경이 작은 소형 기지국으로 기존 기지국의 통신 범위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미등록 불법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수법의 침해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조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SK텔레콤·LG유플러스에 전국 단위 불법 기지국 여부 조사를 요청한 결과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한 조사는 과기부 주도의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KT 소액결제 사건을 비롯해 최근 미국 보안 전문잡지 ‘프랙’을 통해 제기된 KT·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가 11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직전 최고가를 기록했던 2021년과 비교해보면, 당시와 유사하게 금리인하 기대감이 크고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책으로 기존 주식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과거 상승장에선 기업 실적이 뒷받침됐으나 이번 상승장에선 기업 실적이 뒤따라주지 않고 있어 향후 증시가 외부 변수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67포인트(0.90%) 오른 3344.20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기록한 역대 최고종가(3314.53)를 이틀 연속 넘어섰다. 이달 열흘 가량 상승률만 4.97%에 달한다.
직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과 올해 증시가 최고점을 기록한 것은 공통적으로 ‘유동성’의 영향이 컸다. 유동성이 늘어나면 안전자산 대신 위험자산인 주식에 자금이 몰리게 된다. 지난 2021년 당시 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도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제로금리’와 국내에서도 금리를 낮추는 등 시중에 돈을 푼 영향이 컸다.
올해엔 최근 연준이 본격적인 금리인하 기조에 접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유동성도 크게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SK하이닉스가 장중 ‘31만닉스’까지 오르는 등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2021년과 최근 모두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도 증시엔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차이를 보이는 대목은 기업 실적이다. 지난 2021년 상승장은 ‘펀더멘털’(기초여건)의 영향도 상당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2021년 2분기 기업의 매출액증가율(전기 대비) 18.65%에 달했다. 연간 경제성장률도 2021년 4.6%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2분기 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0.74%로 축소됐고, 연간 성장률 전망치(한은 기준)도 0.9%에 그친다. 당장은 금리인하와 정책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기업 실적이 뒷받침해주지 않고 있어 위험 요인이 깔린 셈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의 이익이나 경제가 좋지 않은데도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거시경제 환경에 따라 크게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금리인하 기조가 흔들리거나 세제 정책이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태현 DB증권 연구원은 “금리인하 기대와 정부 정책이 결합하면서 기업 실적 공백을 메운 흐름”이라며 “국내외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거나 기업 이익추정치가 더 낮아질 경우 단기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투자전략이사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등 세부 논의에 따라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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