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결국 아파트·대형호텔 수도밸브 잠갔다···강릉시, 제한급수 시작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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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대형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6일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간다.
대상은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내 100t이상의 저수조를 보유한 대수용가(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시설) 123곳이다. 123곳 중 공동주택은 113곳으로 총 4만5000여 가구가 제한급수에 들어간다. 대형 숙박시설은 10곳이다.
해당 시설은 급수공급 밸브를 모두 잠그고, 운반급수로 대체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5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한급수 추가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또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홍제정수장으로부터 물을 받아 쓰는 전 지역(계량기 5만3485개)을 대상으로 제한 급수에 들어간다.
1단계는 제한급수는 시간제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급수가 제한된다. 2단계로 상향조정되면 격일 제한급수를 시행한다. 시는 저수율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제한 급수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제한 급수로 적수(붉은 물) 발생하면 소방차·살수차를 동원해 비상 급수를 하고 배수지 밸브 개(폐)도 후단 소화전 점검 및 퇴수 등을 시행한다.
김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불편한 일상을 감내해 주시는 동안 강릉시는 모든 수단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생활용수를 확보하겠다”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13.3%를 기록했다. 전날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스시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나란히 참관하며 북·중·러 정상으로 66년 만에 한자리에 섰다. 이 장면을 통해 김 위원장이 중국이 주도하려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입지를 세계에 각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열병식은 북·중·러가 결집해 그간 미국 중심이었던 세력 균형을 재편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26개국 정상이 참여한 전승절 행사는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톈안먼 광장에서 열렸다. 시 주석의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 왼쪽에는 김 위원장이 앉아 열병식을 지켜봤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1959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소 정상회담 이후 66년 만이며 탈냉전 이후 최초다. 김 위원장이 양자 외교가 아닌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선 것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특별 예우를 받았다. 공식 행사 전에 정상 기념촬영에서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옆자리에 섰다. 외빈들이 성루로 오를 때는 푸틴 대통령, 시 주석, 김 위원장이 나란히 맨 앞줄에 서서 대열에 이끌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이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오찬 리셉션에 참여했다. 이후 푸틴 대통령과 같은 차로 댜오위타이 국빈관으로 이동해 북·러 양자회담을 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우크라이나 전장 파병에 감사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을 통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과시하게 됐다.
이날 행사를 통해 북·중·러 연대가 공식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 3국은 냉전 시대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했지만 중·소 국경분쟁, 냉전 해체, 북한의 핵 개발 등을 거치면서 다른 이해관계를 형성했고 때때로 대립하기도 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 지지하며 러시아와 가까워질 때 중국은 북한과 거리를 두며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반미를 매개로 3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북·중·러 연대가 가능해졌다.
중국은 이날 열병식에서 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했다. 저궤도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 HQ-29,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61, 괌까지 겨냥할 수 있어 ‘괌 킬러’로 불리는 DF-26D 미사일 등을 선보였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세계가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다. 평화와 국제질서의 수호자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3년간 체납자 133만명 모두를 방문해 ‘생계형’인지 ‘악의적’ 체납자인지를 분류하는 맞춤형 체납 대책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강제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 여건 등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10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0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경기 부진과 과세당국의 조직·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향후 3년 동안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자들의 자택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할 방침이다.
세금을 낼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돼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게 된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한다.
반면 체납관리단이 실태를 확인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의 경우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총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실태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내년 관리단 출범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신규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만들어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운영 결과, 교통사고로 실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 일감이 줄어 세금을 내지 못한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긴급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 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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