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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설]‘내란·극우·정교 결탁’ 못 끊은 국민의힘 6년 만의 장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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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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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이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보수야당의 장외집회는 2020년 당시 황교안 대표 시절 준연동형 선거법 개정에 반발해 거리로 나선 후 5년8개월 만이다.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라 이름 붙인 집회 현장에는 ‘스톱 더 스틸’(부정선거), ‘프리 윤’(윤석열 석방) 문구가 담긴 극우 성향 깃발도 펄럭였다. 윤석열 내란·극우와 절연 못한 국민의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거리투쟁이었다.
장외집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한 원색적 비난으로 채워졌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인민독재’라 규정하고 “이재명 재판을 속개해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를 향해서는 “정치테러집단의 수괴”라고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김건희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 3대 특검법 개정안 파기 등이 장외투쟁에 나선 이유라고 말한다. 그러나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비호를 지금껏 반성·사죄하지 않은 당에서 공공연히 ‘대선 불복’을 선동하며 헌법과 국민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묻게 된다.
국민의힘은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통일교와의 수뢰·유착 혐의로 구속됐고, 특검이 통일교 신도들의 집단 입당을 포착해 헌법상의 정교분리 훼손 시비에 휩싸여 있다. 사실이라면, 내란 비호에 이어 공당으로 존재할 자격을 의심받는 중대 사안이다. 내부적으로는, 인적 쇄신부터 하자는 당 혁신위 제안도 외면해 쇄신의 기회·동력을 잃어버렸다. 그래놓고, 특검이 칼끝을 겨누자 ‘야당탄압·종교탄압’이라며 밖으로 뛰쳐나간 꼴이다.
극우 성향 깃발이 곳곳에 세워진 장외집회도 국민의힘의 불안한 미래를 보여준다. 지도부는 “규탄대회 성격과 맞지 않는 깃발은 제재한다”고 했지만, 이들의 결집을 막지 못했다. 부정선거·극우 세력과 선 긋지 못하고 민심과 멀어진 장외집회가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국민의힘은 22일 대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25일 대전, 향후 서울에서의 장외집회도 검토하고 있다. 원내에선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다고 했다. 대통령·정부 험담으로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것이겠지만,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을 방치한 부메랑을 피할 수 없다. 밖으로 돌다 선거에서 민심의 철퇴를 맞은 ‘황교안 야당’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정기국회는 야당의 존재감과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마당이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이라는 구태를 벗고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을 챙기는 민의 대리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길 바란다.
김민석 국무총리(사진)는 최근 KT·롯데카드 등에서 잇달아 일어난 해킹 사고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관계부처는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점검할 때”라고 22일 밝혔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달 말까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롯데카드에서는 외부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동통신사인 KT에서도 수도권 특정 지역 이용자들이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KT 무단결제 피해 지역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 전모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의 해킹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보안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총리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에 있어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안보실도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정부는 국가 시스템, 주요 통신·플랫폼, 금융기업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수립하고, 정부·공공부문 및 민간 기업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소프트웨어를 제한하고, 사이버 안보 역량 관련 투자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보안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밝혔다. 안보실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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