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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세상 읽기]모두가 반장이 되어보는 교실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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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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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반장 선거를 나갔던 기억이 없네요. 당시엔 교사가 마음대로 지목했어요.” 지난 9월4일, 대통령실에 초청된 한 어린이가 “대통령님은 반장 선거에서 떨어져보신 적 있으시냐”고 묻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다. 1964년생인 대통령보다 네 살 아래인 나 역시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담임이 지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드물게 투표가 이뤄지더라도,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속 장면처럼 담임의 뜻에 따라 1등이 아닌 아이가 반장이 되기도 했던 시절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투표로 반장을 뽑았고, 당시에는 성적 상위권 학생만 후보가 될 수 있었다.
신학기가 시작된 9월, 교실마다 학급 임원 선거가 이어졌다. 라디오에는 “아들이 반장에 당선돼 아이보다 내가 더 뿌듯하다”는 부모의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다. 몇년 전 언론 인터뷰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학급 선거는 어린이들이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 속에서 대표를 뽑아보는 경험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역량과 자치 능력을 기르게 되죠. 성인이 되어서도 후보자의 됨됨이를 보고 선택하는 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담임 지명에서 벗어나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는 일은 분명 민주주의 교육의 한 걸음이다.
하지만 현실의 교실 선거는 어른들의 정치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아이가 2~3년 전 겪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 봐도 그렇다. 같은 학원이나 유치원 출신이라는 연고, 외모 이미지가 표심을 흔들기도 했다. “당선되면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하도록 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이 등장했고, 어떤 아이는 햄버거와 피자를 돌리기도 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에서는 아예 ‘반장 선거 준비 학원’까지 운영되며 연설문 작성, 공약 설계, 표 받는 요령을 코치한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훈련장이 입시 스펙을 쌓기 위한 경쟁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임원을 맡는 학생이 소수에 그친다는 점이다. 대다수 학생은 투표만 하는 데 그치고, 직접 대표를 맡아보지 못한다. 민주주의는 일회성 투표 경험에만 머물고, 학생들은 주권자라기보다 수동적인 역할로 남는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단순히 투표권 행사로만 배우게 된다면, 성인이 된 이후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역시 좁아질 수 있다.
요즘 학급 규모는 30명도 채 되지 않는다. 반장과 부반장이 맡는 역할도 제한적이고, 교실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청소·분리수거·급식 봉사 같은 당번 활동이다. 그렇다면 당번을 ‘반장’으로 삼아 일주일씩 돌아가며 책임을 맡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교육의 취지에 맞다. 반장은 감투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봉사라는 점을 어릴 때부터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학생이 고르게 책임을 맡아보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한국처럼 학급 단위 임원 제도가 일반적이지 않다. 전교 대표는 학생회를 통해 선출하지만, 교실 안에서는 필요한 일을 당번제로 분담한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학급 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학생이 직책을 독점하는 대신, 모두가 책임을 나누어 맡는 경험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출발선이다.
교실은 작은 사회다. 교실에서 경험한 책임과 봉사가 훗날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 민주주의는 직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진 책임 속에서 자란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투표 절차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뿌리내린다. 학생들이 이 가치를 공유하며 자랄 때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일상이 된다.
국민주권을 내세운 정부라면, 교실을 진정한 ‘민주주의 훈련장’으로 바꾸는 변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작은 교실의 변화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동남아시아 필리핀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공공사업 비리 카르텔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인도네시아, 네팔, 동티모르에 이어 ‘Z세대’가 사회적 불평등과 특권층의 부패에 항의하는 시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 매체 래플러는 21일 홍수 대비 기반시설 공공사업 비리 스캔들에 항의하기 위해 최소 20곳의 도시에서 시위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마닐라시는 루네타 공원(리잘 공원)에서 열린 집회에 이날 오전 기준 최소 4만9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번 시위는 2022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날 열린 시위는 대학생 단체 필리핀학생연맹 등 청년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시위가 열린 9월21일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아버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독재 시절 계엄령을 선포한 지 53년 된 날이다. 루네타 공원은 마르코스 전 대통령을 몰아낸 1986년 ‘피플파워’의 성지로 꼽히는 곳이다.
이번 시위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홍수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건설사·국회의원 간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우기 때마다 태풍 피해를 심각하게 입는 필리핀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홍수 기반시설 사업에 최소 6160억필리핀페소(약 15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일부 기반시설은 부실 시공되거나 시공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부 독립위원회와 상원 등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랠프 렉토 재무부 장관은 이 스캔들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약 423억∼1185억필리핀페소(약 1조300억∼2조8800억원)의 재정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산했다.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한 건설회사 사주는 홍수 예방 공사와 관련해 마틴 로무알데스 하원의장을 포함한 하원의원 17명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다. 건설사 폭로 여파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사촌 로무알데스 하원의장과 프랜시스 에스쿠데로 상원의장이 사임했다.
시위대는 이날 비리에 사용된 모든 자산을 압류해 홍수 피해자들의 의료, 교육, 주택 등 분야에 보상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비리 연루 공무원 해임, 정부 입찰 문서 전면 공개 등도 요구했다.
일부 청년은 홍수 피해로 희생된 인물을 재현하기 위해 온몸에 진흙을 뒤집어쓴 채 시위에 참가했다.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불평등 항의 시위의 상징인 ‘원피스 해적 깃발’이 등장하기도 했다.
시위 지도부인 프란시스 아퀴노 디는 “홍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며 “반면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하고 있다”고 GMA뉴스에 말했다. 간호학과 학생인 알리 빌라에르모사(23)는 “예전에 홍수를 직접 헤쳐간 적이 있다”며 “(부패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필리핀 경찰은 이날 오전까지 별다른 충돌 없이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최근 동남아시아·남아시아 국가에서 관료들의 부패와 경제적 불평등에 맞서는 청년 세대의 시위가 연이어 일어났다.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 주택수당 지급 반대 시위가 열렸고, 시위 장소를 지나가던 배달 기사가 경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 네팔에서는 정부의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에 항의하는 시위가, 동티모르에서는 국회의원의 차량 구매 지원과 평생 연금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달 들어 열렸다.
경찰이 전국 경비경찰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시행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등 비판을 받아온 경비경찰 전체가 인권 존중과 기본권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교육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전국 경비경찰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대상이 되는 경비경찰은 전국 137개 기동대 소속 1만2000여명, 261개 경찰서 경비과 소속 2000여명, 직할대 2000여명, 지휘부 50여명 등이다.
경비경찰은 업무 특성상 때로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하게 된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엔 헌법에 반하는 국회 봉쇄에 동원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비경찰이 헌법 정신을 내면화해 법 집행 과정 전반에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기본권 보장을 다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은 헌법재판연구원을 비롯해 사회 각계 헌법·인권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대면 강의 및 온라인 수강 방식으로 진행된다. 집회·시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기동대장 및 팀장을 대상으로는 ‘인권 특강’이 진행된다. 지휘부는 ‘헌재 결정례 교육’을 받는다. 헌법재판연구원 교수팀이 서울 및 경인·충청·호남·경북·경남권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한다. 현장 근무로 참여가 어려운 경찰관들에게는 ‘사이버 헌법 강좌’도 제공한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부터 관리자 계급인 총경·경정 대상 직무교육 과정에 헌법·인권 강의를 신설하는 등 관련 교육을 늘리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최우선으로 둬야 할 가치는 인권 존중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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