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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국내공항 ‘기다림’의 일상화···김포·제주 항공기 10대 중 2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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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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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국내 거점공항인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김해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10대 중 2대가 지연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공항 지연율은 21.3%로 집계됐다.
전국 공항 지연율은 2020년 4.3%, 2021년 6.7%, 2022년 7.7%로 늘어나다가 2023년에는 22.7%, 2024년에는 21.3%로 급등했다. 올 1~8월까지도 18.7%이다.
지난해 공항별 지연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33%인 포항공항이다. 이어 사천 32.6%, 군산 30.3%, 원주 26.7%, 제주 22.2%, 김포 22%, 김해 19.8% 순이다.
올 1~8월에는 원주가 29.1%로 가장 높았고, 군산 28.2%, 사천 23.5% 순이다.
특히 거점공항인 제주·김포·김해공항도 각각 19%를 기록,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기 지연에 따른 피해구제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1~2025년 8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항공편 지연 관련 상담은 총 4733건으로, 매년 1000건 안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도 1385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항공 지연으로 인한 숙박비·교통비 배상, 항공권 환불, 과도한 위약금 감액, 대체편 제공 등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승객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연이 발생한 항공사에 운수권과 시간대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일본 역시 공항 혼잡 관리와 배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연 기준을 ‘15분 초과’로 강화했지만, 항공사 제재나 승객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지연율 개선을 위해 보안검색장 혼잡 완화와 인공지능(AI) 장비 확충, 주기장 개선 등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연율은 여전히 20%에 달해 정책 효과가 체감되지 않고 있다.
배 의원은 “항공기 지연은 단순히 출발이 늦어지는 불편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문제”라며 “지연이 반복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제도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객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회동설’이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흐르자 새 증거를 제시하는 대신 “본질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라며 뒤늦은 프레임 전환에 나섰다. 의혹을 제기한 의원은 “팩트체크는 안 했다”며 “(그것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대표는 대법원장 사퇴와 특검 수사 촉구 등 강경 행보를 보이고, 당 대변인은 ‘압박 전략일 뿐’이라고 부인하는 등 메시지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도 설익은 의혹 제기와 이중적 메시지 발신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을 두고 “내란옹호 대선불복 세력의 장외투쟁”이라며 “내란 척결! 위헌 정당 해산!”이라고 썼다. 조 대법원장 사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동설 관련 추가 증거를 공개하느냐’는 질문에 “수사 과정을 두고 보는 게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당 대변인인 부승찬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은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초 제기한 것이다.
정 대표는 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페이스북을 올리면서 회동설 확산에 불을 지폈다.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만난 적도, 사건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면서 회동설은 진실 공방으로 번진 상태다.
민주당은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회동설이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닌 돌발적으로 제기된 이슈인 만큼 의혹 제기의 근본 원인을 부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에서 “조 대법원장 논란의 본질은 대선 개입과 사법 쿠데타 의혹, 그리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이라며 국민의힘이 “사건 본질을 왜곡한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주 신뢰할 만한 분에게 제보를 받았고, 제보 내용과 같은 행위(파기환송)가 이루어졌기에 의혹 제기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 의원은 제보의 사실 확인 여부를 두고는 “팩트체크는 거치지 않았다. 참과 거짓을 가리는 것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최근 당 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 당 대변인들이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이 여전하고 당내 공감대도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3대 특검 특별위원회가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용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가 사법 개혁 등 본질적인 문제의 논점을 흐리고 정치 공방만 유발한다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지지층에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며 메시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제 당에서 (회동설과 관련해)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다. 페이드아웃할 수밖에 없다. 회동설, 사퇴설 같은 건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당 대표가 절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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