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폴란드 미군 주둔 유지···다른 나라들은 철수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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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군이 폴란드에 남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폴란드가 원하면 더 많은 군인을 두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면서 “폴란드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며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엔 그것(미군 감축)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폴란드에는 약 1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폴란드는 무임승차하는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와 다르다”면서 “우리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4.7%로 늘렸으며 곧 5%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내야 하는 돈보다 더 많이 낸 두 개 국가 중 하나”라면서 “그건 매우 좋은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때와 대비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진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면서도 “미국이 많은 돈을 들여 요새를 건설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기지의 부지 소유권을 갖고 싶다”고 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전 세계 미군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한미군은 그 대표적 사례로 거론돼 왔다.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보도했다. 지난 7월에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 출신인 댄 콜드웰이 미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를 통해 약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1만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NDS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감축·재배치하고 대북 방어는 한국군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해 왔다. 그는 지난달 1일에도 엑스에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의지와 국방 지출 측면에서 롤모델이 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언급은 미군이 중국 억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이 재래식 대북 방어를 전담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등 ‘부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이달 중 공개될 NDS에 어떤 형태로든 주한미군 규모·역할 재조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NDS는 약 80페이지 분량의 최종 초안이 완성돼 헤그세스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NDS가 공개되고 나면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압박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한 달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송시험선 구간에서 위례선 트램 초도 편성에 대한 ‘예비주행시험’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전국 최초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이 없는(무가선) 노면전차로 내년 하반기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트램은 마천역(5호선)에서 출발해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연결한다. 총 연장은 5.4㎞로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만들어 전동차 10편성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예비주행시험 구간은 위례신도시의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편의성과 안전 확인을 위한 위례선 트램사업의 핵심 관문으로, 5000㎞ 이상을 주행할 계획이다. 곡선 주행능력과 통신·신호시스템 연동, 소음·진동 등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트램 차량은 노약자와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초저상 구조로 제작했다. 국내 최초 무가선 트램 특성상 전기선이 없는 대신 지붕에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에너지원으로 삼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또 레이더와 카메라 센서를 융합한 ‘전방 충돌경보 장치’를 적용해 장애물 감지 시 기관사에게 조기경보를 울리고, 반응이 없을 경우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시는 예비주행시험을 마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위례선 본선 구간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한다. 이후 철도 운영기관과의 인수인계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위례선 트램을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시에 따르면 트램은 서울에 1899년 최초로 도입돼 1968년까지 약 70년간 운행됐다. 위례선이 개통하면 58년 만에 서울에서 트램이 부활하게 된다.
트램은 시민 현장 선호도와 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해 디자인을 확정했다. 전체적인 색상은 위례성(위례신도시)을 첫 도읍으로 삼았던 백제 온조왕의 도포에서 영감을 얻은 보라색으로 우아함·품위·화려함을 담았다. 또 위례신도시를 구성하는 서울·성남·하남 3개 도시의 공통 상징색인 빨강과 파랑을 혼합하면 보라색이 되는 것에서 착안해 도시 간 화합의 의미도 더했다.
김용학 서울시 도시철도국장은 “예비주행시험은 위례선트램 개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트램운영을 통해 이동 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교통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시험과 검증을 철저히 실시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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