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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속보]‘채상병 수사 방해 혐의’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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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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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청구가 17일 기각됐다. 수사기한 종료까지 10여일 앞둔 특검은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짓고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20분,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오후 12시35분부터 약 1시간55분 가량 영장 심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 처장·차장을 직무대행하며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1월 수사팀에 “4·10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수사팀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통신영장 청구를 요청하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부장급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 나를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쓰겠다”며 영장 청구를 막은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봤다. 또 이들이 퇴직 후에도 공수처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두 부장 검사는 특검 측이 파악한 사실관계 등을 지적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송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해 6월부터 7월에 걸쳐 수사팀이 낸 4차례의 통신영장 청구 요청을 모두 결재했고, 결과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수사 방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촉박한 수사기한에도 이들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한 채 남은 수사를 마무리 짓게 됐다. 특검은 지난 16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의혹 관련 피의자들은 다음 주 안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030년까지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직매립 금지는 인천시, 기후부,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본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소각시설 설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1년간 제도 시행이 유예된다. 서울·경기의 2030년까지 유예 요구는 이 조건부 유예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기후부의 판단이 중요해지게 됐다. 기후부는 계획대로 실시할지 유예할지를 이달 중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기가 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기준으로 서울시 22만2000t, 경기도 21만2000t, 인천시 7만7000t 등 총 51만t이다.
세 지자체 모두 직매립을 대신할 공공 소각장 확충이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되면서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민간위탁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내년부터 이행하자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인천 서구에 조성됐고, 제1·2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돼 현재는 제3-1매립장(103만㎡)을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30여년간 매립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와 비산먼지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직매립 금지 시점을 늦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천 시민의 환경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기후부 역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결코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 지원센터에서 ‘제4회 시니어 바리스타 라떼아트 대회’를 열고 우승자 2명을 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니어 바리스타 라떼아트는 시니어 바리스타의 커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벅스가 2022년부터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보건복지부와 함께 개최해온 대회다.
올해 대회에는 한국시니이클럽협회 소속 카페에서 근무 중인 시니어 바리스타 100여명이 예선을 거쳤으며, 77세로 최고령인 권오열 바리스타 등 14명이 결승전에 올랐다. 결승전에 오른 14명의 평균 연령은 69세였다.
결선 무대에 오른 이들은 물결 모양의 하트를 비롯해 로제타(나뭇잎 모양), 백조 모양 등 난이도 있는 제조 기술들을 능숙하게 선보였다.
대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스타벅스 대표이사상은 각각 충북청주흥덕시니어클럽 김정옥 바리스타와 대구북구시니어클럽 이제구 바리스타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에는 서울노원시니어클럽 권오열 바리스타와 부산연제시니어클럽 백민숙 바리스타가 이름을 올렸다. 우수상은 경기안양시니어클럽 성복모 바리스타, 충북청주흥덕시니어클럽 안문진 바리스타가 수상했다. 장려상은 서울은평시니어클럽 이증숙 바리스타, 대구남구시니어클럽 이종복 바리스타가 수상했다.
김정옥 바리스타는 “뒤늦게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을 만났고 새로운 도전으로 대상까지 받게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커피와 함께하는 삶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김지영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팀장은 “앞으로도 많은 시니어 바리스타가 커피에 대한 열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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