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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강경성 코트라 사장 “세계인 마음 연 K소비재로 한국 다시 기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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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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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소비재로 대한민국이 진짜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요즘 소비재에 꽂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소비재에 대한 인기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강 사장은 “소비재는 먹고 바르고 입고하는 생활의 필수적인 품목으로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마음을 얻어야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이라며 “그동안에는 주로 미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선진국의 시장인데 인구 5200만명, 재외동포 750만명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드디어 세계인의 마음을 열었다”고 말했다.
강 사장은 올해 1~9월 소비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올해 소비재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재 수출 5대 품목 중 지금까지 식품이 1위를 차지해왔는데, 올해는 화장품 수출 증가율이 2배 이상으로 나와 연간 수출에서 화장품이 식품을 넘어설지도 주목된다”고 전망했다.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수출 다변화에 힘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강 사장은 또 “글로벌 질서가 ‘경제 안보 시대’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경제 안보가 코트라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 됐다”며 “전통적인 무역 투자 진흥 업무에 더해 공급망 안정화,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 방산 및 경제통상 대응 등 경제 안보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를 ‘관세 협상의 해’로 정의한 그는 내년은 ‘공급망 재편 경쟁의 해’로 내다봤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핵심 광물에 대한 조기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 대응, 수입처 다변화, 국내 생산 지원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 취업 사기, 무역 사기 같은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해외 조직망을 보유한 코트라가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사장은 지난 1년간 코트라가 트럼프 2기 미 행정부를 맞아 관세 대응 대표 창구 기능을 수행하며 비상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지금이 분명한 위기이지만, 강력한 제조업과 혁신역량, 한류를 활용한 K소비재 수출로 한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과 공동으로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지난 10월29일 경주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았다. 다음은 미국 측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달러가 조선업 투자 1500억달러와 한·미가 체결할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추가로 약정된 2000억달러 투자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MOU 이행 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국이 한 해 조달해야 하는 미 달러 투자 총액이 200억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합의한다고 밝혔다. 만약 한국 외환시장에 불안전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규모와 시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요청을 ‘선의’로 성실히 고려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한국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파생 상품 등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에 대해서도 한국산 원산지 상품에 대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아울러 반도체 관세는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과 동등한 규모인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단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교역 규모’는 미국이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차량이 추가 개조 없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물량 상한(5만 대)을 철폐하고,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 등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미국산 육류·치즈의 시장 접근 유지와 농업 바이오테크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간소화 등 농식품 교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노력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달러 규모의 미국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330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향한 동맹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양 정상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 조선 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이 ‘조선 실무 그룹(shipbuilding working group)’을 통해 추가 협력을 약속했으며, 이러한 이니셔티브에는 한국 조선소에서 미 함정을 건조할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 국내법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평화적 목적의 한국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지원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하고, 연료 조달 등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단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팩트시트에는 건조 장소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보유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지주사의 사모펀드 운용사 소유를 AI 업종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전세계 AI·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재원 마련할 방법으로 금산분리와 함께 지주사의 지분 규제 완화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순환출자 문제가 새롭게 불거질 수 있고 특정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금산분리 원칙과 지분 제한 등 주요 규제의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의 회동에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계부처가 유력 검토하는 방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보유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만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개최한 간담회에선 지분 규제 완화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 50%만 보유하더라도 소유를 인정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지주사 산하에 있는 회사가 스타트업 등 기술 유망 회사에 투자할 때 지분보유 부담이 줄어 투자를 더 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특별법을 통해 AI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가 소유할 수 없었던 사모펀드 운용사 지배를 예외로 인정하고, 이 운용사가 외부 투자자로부터 반도체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를 대규모 투자를 위한 방책이라고는 하더라도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이어져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산분리를 체제를 흔들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순환출자 문제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지분규제 완화와 금산분리 예외 허용 등의 정책으로 지주회사 체제인 SK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K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증손회사를 보유하라면 100% 지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벗어나 지분 전부를 사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지는 셈이다. 또한 사모펀드를 보유할 수 있게 되면 ‘SK하이닉스→사모펀드 운용사→사모펀드→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거래법은 소수 지배주주가 적은 자본으로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들은 모두 공정거래법과 금산분리 관련 법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인 만큼,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규제 완화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 내에서는 AI 투자 확대를 이유로 규제 완화 공감대가 큰 만큼, 이러한 입장이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주사 체제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내놨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산업육성을 명분으로 규제를 풀면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도 “AI 투자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특정 재벌 맞춤형 규제 완화 요구”라며 “정부가 재계의 민원만으로 섣불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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