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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멕시코, 중국 및 FTA 미체결국에 관세 부과키로…한국 자동차도 영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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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15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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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멕시코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일부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도 관세 영향권에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에서 열린 중소기업 박람회에서 현지 취재진에게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우리 기업과 산업군을 보호 또는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면서 중국을 상대로 수입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승용차, 플라스틱, 전자 부품 등이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대체품이 없다면 관세를 매기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산 자동차의 경우 현재 20%인 관세율을 50%까지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멕시코 중앙은행과 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멕시코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19.9%, 수입액 규모는 1219억달러(약 170조원)로 집계됐다. 대중국 수출액은 88억달러(약 12조원)로, 적자 규모가 1131억달러(약 158조원)에 이른다.
멕시코 경제부는 의회에 제출한 2026회계연도 예산 관련 법안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FTA 미체결국가들에서 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품목은 자동차와 차량 부품, 철강, 섬유, 장난감, 가전제품, 신발 등 17개 ‘전략적 분야’의 1463개 품목이다. 멕시코 정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 0~35%대에서 최대 5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멕시코 전체 수입품의 약 8.6%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520억달러(약 72조원)로 추산된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이들 제품은 이미 관세가 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한도까지 (관세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정부는 특히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 경차에 50%의 관세를 매긴다고 부연했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들이다.
이에 현지에선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튀르키예 등과 함께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0년대 중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교착 상태다. 멕시코는 2024년 기준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시에 미등록 이민자를 체포하는 일이 잦아지자 단속 위험을 피하려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비대면 수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미 당국의 국경 장벽 정책이 이민 가정 아동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CNN방송은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사는 미등록 이민자 학부모들이 자녀가 당국에 붙잡힐까 우려하며 원격 학습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자녀가 있는 미등록 이민자 남성은 “(단속은) 정말 끔찍한 두려움을 준다”며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학교 등 ‘민감한 장소’에서 이민법 집행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학교와 학교 인근에서의 이민자 단속이 급증했다. 이에 더해 미 당국은 합법 체류 서류가 없는 미성년자 수백 명을 보호자 없이 추방하려다 재판부 판결 때문에 집행을 멈췄다.
이미 이민자 단속이 이뤄진 지역의 학생 출석률은 떨어지고 있다. 스탠퍼드대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센트럴밸리의 5개 학군에서 이민자 단속을 시작하자 2개월 만에 결석률이 이전보다 약 22% 늘어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 방위군을 배치하겠다고 나선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일부 학교 출석률도 최근 50%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LA, 산타아나 등 이주민이 많은 지역의 몇몇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을 마련했다. LA 교육청은 학생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학버스 노선을 추가했고, 등·하교 자원봉사자를 늘리기로 했다. 그런데도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텍사스주 노스오스틴의 게레로톰슨 초등학교 교사들은 친척이 당국에 체포되는 일을 지켜본 학생들이 학교에서 흐느껴 울거나 수업 중 부모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또 급식을 모니터링하거나 학교 행사를 돕는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줄었다고 했다.
미국은 1982년 ‘플라이러 대 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체류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최근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재판부는 체류 신분 때문에 교육 기회를 빼앗는 것은 차별 행위이며 아동이 교육받지 못하면 사회적·경제적 비용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비영리단체 ‘미국 이민 위원회’는“수십만 명의 미등록 이민 가정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지 못하면 빈곤, 사회적 소외, 불평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에게 흔한 달걀 알레르기 치료를 위해 섭취량을 조금씩 늘리는 경구면역요법을 시행하면 어떤 기전으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밝혀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를 넘어 면역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결과라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장세헌 교수 연구팀은 경구면역요법 과정에서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의 면역세포 변화를 확인해 국제학술지 ‘아시아 태평양 알레르기·면역학 저널(Asian Pacific Journal of Allergy and Immunology)’에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진은 달걀 알레르기를 진단받은 3~12세 아동 16명에게 개인별 상태에 따라 정한 삶은 달걀 흰자 섭취량을 매일 5% 또는 매주 25%씩 늘려가면서 정기적으로 증상을 평가했다.
달걀은 우유, 땅콩과 함께 소아 식품 알레르기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이들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조금만 먹어도 두드러기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경구면역요법은 치료 초기 소량부터 유발 식품을 먹기 시작해 점차 섭취량을 늘려가며 몸이 보이는 과민 반응을 감소시키는 방식의 치료법이다. 연구진은 이 과정에서 몸속 면역세포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에 참여한 아동 중 15명은 달걀 흰자 섭취량을 점차 늘려 하루 최대 60g까지 먹어도 이상이 없었다. 이들은 연구기간이 끝난 뒤에도 최소 10g 이상을 27개월 넘게 안전하게 섭취한 것으로 나타나 치료 효과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연구 참여 아동 중 무작위로 선정한 8명을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해 면역세포 변화도 분석했다. 혈액을 통해 순환하면서 면역체계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는 면역세포가 치료 전후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총 10만6955개의 세포를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 기법으로 조사한 결과, 급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조기 활성 CD4+ T세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면역 반응을 감소시키고 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후기 활성 CD4+ T세포와 완전 활성 CD8+ T세포는 증가했다. 또한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고 면역 균형을 유지하는 자연 조절 T세포도 증가해 경구면역요법이 식품 알레르기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달걀 특이 항체(lgE)는 줄고, 억제 역할을 하는 달걀 특이 항체(lgG4)는 증가하는 변화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경구면역요법이 면역세포와 항체의 변화를 통해 알레르기 반응을 근본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장세헌 교수는 “이번 연구가 아이와 부모에게 큰 짐이 되어온 식품알레르기 치료에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아동들이 알레르기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경구면역요법에 대한 치료와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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