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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내년부터 주식 장기투자 ‘개미’에 세제 혜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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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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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정부가 주식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우려로 대주주 등은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소액 투자자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만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나 배당 관련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벤처 투자 확대, 국내 주식 장기 투자 및 기업 자금 공급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묻자 “많이 부족하다. 조금 더 강화해 장기 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두는 방안에 반론도 있다. 결국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주주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주식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배당 관련 소득에서 주식 장기 보유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초과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되고 있다. 또 3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투자수익의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분리과세(9%)되는 ISA 세제 감면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여당에서는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5년 보유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고, 10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확대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방향으로 거시경제 및 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등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본격 추진,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이 포함됐다. 산업안전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인센티브 등도 담겼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예정된 교육감 선거에서 경남지역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진보 성향의 박종훈 현 경남도교육감이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면서 선거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12일 경남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현재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16명이다. 교직원과 교육청 간부, 대학 총장, 국회의원 출신 등 교육계 이력도 다양하다.
범진보 진영에선 김준식 전 지수중학교 교장, 송영기 전 전교조 지부장, 오인태 전 창원남정초등학교 교장, 전창현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등 6명이 거론된다. 이 중 각종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가하는 등 얼굴 알리기에 적극 나선 이들도 있다.
보수·중도 진영에선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권진택 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 김상권 전 경남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10명이다.
보수텃밭인 경남에선 진보성향 교육감이 12년간 교육수장을 맡았다. 수성하려는 진보와 탈환하려는 보수간 치열한 격돌이 예고된다. 후보 단일화부터 원만하게 해내는 게 관건이다.
100개 교육단체가 참여한 ‘보수·중도 경남교육감 후보 단일화 연대’는 지난달 22일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관 회의실에서 ‘후보자 협의체 구성 및 단일화 확약식’을 열었다. 확약서에 서명한 출마 예정자는 10명이다. 연대는 1차 여론조사를 거쳐 12월 10일까지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하고, 2차 여론조사를 거쳐 내년 예비후보자 등록(2월 3일) 전에 최종 단일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보수·중도 연대 관계자는 “진보 교육감이 12년간 너무 길게 경남교육을 맡았다”며 “교육 가치도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뤄야 하는 만큼 이번에는 보수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진보 단체들도 후보 단일화에 착수했다. 20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연석회의에서 오는 12월 ‘진보교육감 선거연대 기구’를 출범시킨 뒤 단일 후보를 뽑을 예정이다. 시민연대도 내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단일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 10월 1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장의 힘으로 내란정당 심판하고 경남 정치의 세력 교체를 이루자”며 진보민주진영 승리를 결의했다.
경남정치개혁시민연대 관계자는 “경남에서 국민의힘의 텃밭을 허무는 것은 내란세력의 청산과 대한민국의 진보민주적 발전과 경남의 민주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경남교육의 정체성도 함께 알려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보 단일화는 과거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큰 변수로 작용했다. 후보 단일화는 현 교육감이 최대 수혜자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 선거에서 진보진영이 단일화에 성공하며 당시 박종훈 후보가 당선했다. 박 후보는 39.41% 득표율에 머물렀지만 권정호·고영진 후보와 박빙의 3자 대결 구도에서 당선됐다.
2018년에도 보수 진영이 단일화에 실패하며 박 교육감이 48.39%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2022년에는 김상권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보수 단일 후보로 나섰지만, 박 교육감에게 불과 0.47%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경쟁력있는 인물들이 많지만, 보수에서 여러 후보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단일화한 진보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크다”며 “단일화를 통해 진보·보수 양자가 격돌하면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14일 오후 31개 청소년 지원기관과 함께 청소년 밀집 지역 다섯 곳에서 거리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거리상담은 서울시와 관계 기관들이 청소년 가출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 상담과 보호 활동을 펼치는 사업이다.
이번 거리상담은 이날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청소년 유동 인구가 많은 강북구 상산어린이공원·강동구 천호로데오거리·관악구 신림역사·강서구 미리내공원·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광장 등 5곳에서 진행된다.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31개 기관 110여명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청소년과 학부모 누구나 학교폭력과 학업 스트레스 등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부스에서는 상담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 유인 대응법, 지역안전망 이용 등 가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교육도 한다.
천호로데오거리에서는 청소년 진로 탐색과 직업적성 검사 등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시 일자리부르릉 버스’도 운영해 직업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일자리부르릉 버스는 시 산하 여성능력개발원에서 2009년부터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서울 각 지역을 찾아다니며 취업 취약계층을 상대로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 시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현재 총 17개 쉼터와 2개 자립지원관을 운영하며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도록 돕고 있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 거리상담은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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