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감사원 TF “유병호 ‘전현희 감사’ 위법 확인”…공수처에 조사 결과 송부 > 갤러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감사원 TF “유병호 ‘전현희 감사’ 위법 확인”…공수처에 조사 결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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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1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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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20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주도한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에 대해 “감사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 위원이 주도해 감사원이 내부 지침을 어기고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사실상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이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유 위원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 결과를 송부했다.
TF에 따르면 2022년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제보를 처음 입수해 관련 부서에 전달하며 “감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유 사무총장은 그해 7월 감사실시계획서를 결재할 때 담당 과장에게 권익위 고위 관계자 이름을 알려주며 ‘전 위원장 관련 제보 사항을 들어보라’고 했다.
TF는 감사원이 통상 실시하는 자료 수집 단계 없이 감사 착수 결정부터 한 뒤 ‘감사 거리’를 찾는 일정으로 진행돼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담당 과장이 앞선 감사 사건을 결재하지 않으면 다음 감사에 착수할 수 없는데도 착수한 점도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전 위원장이 감사원에 “조사 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무시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을 강행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TF에 따르면 2023년 6월 감사원 사무처는 전 위원장 임기 만료를 한 달 남기고 권익위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각 기관에 통지하면서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 특검)의 결재를 ‘패싱’했다. 당시 사무처는 조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하고 유 사무총장을 최종 결재자로 변경하는 등 전산을 조작한 뒤 유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에게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TF는 사무처가 감사보고서 문안을 수정하면서 전 위원장을 겨냥해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문구는 감사위원회의에 부의된 문안에는 없었다. 감사원은 조은석 위원이 해당 문구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이 감사 결과 시행 업무방해라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무처는 감사위원회의에 당초 부의돼 의결된 문안에 해당 문구가 있었다고 수사요청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TF는 사무처가 당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17건 중 4건은 거짓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TF는 일부 핵심 관련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활동 기간을 기존 11월11일에서 12월5일로 연장했다. 최종 활동 결과는 12월 초순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공수처는 전현희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 특별감사를 벌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유 위원을 수사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뒤늦은 자성은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이라며 “유병호 등 불법 표적감사 핵심 주동자들에 대한 엄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더이상 늑장부리지 말고 즉각 수사하라”고 했다.
개그우먼 이경실(59)이 ‘난각번호 4번’ 달걀을 프리미엄가로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난각번호는 계란 껍데기에 찍힌 숫자 한자리가 생산 환경을 뜻하는데, 4번은 국내 사육방식 가운데 가장 열악한 ‘기존형 케이지 사육’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경실의 프리미엄 계란 품질 논란은 개그우먼 조혜련(55)이 홍보를 나서면서 불을 지폈다. 지난 16일 조혜련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경실의 달걀 사진을 올리며 “이경실의 우아란 진짜 달걀 중에 여왕이다. 너무 맛있다”라고 홍보했다. 문제는 계란 사진에서 ‘난각번호 4번’이 뚜렷하게 보이면서 불거졌다.
난각번호는 계란 껍데기에 적힌 총 10자리 숫자로, 생산 환경과 생산자 정보를 담고 있다. 앞의 1~4번 숫자 한자리가 사육환경 등급, 뒤의 9자리는 농장 고유번호를 의미한다.
난각번호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된 표시 방식으로, 소비자는 껍데기에 적힌 번호만 보면 닭이 어떤 환경에서 길러졌는지 알 수 있다. 번호는 1번부터 4번까지로 나뉜다. 1번은 실내외를 자유롭게 오가는 방사, 2번은 케이지 없이 실내에서 키우는 평사, 3번은 기존 케이지보다 넓힌 개선형 케이지, 그리고 4번은 닭 한 마리가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기존형 케이지’ 시설이다. 닭 한 마리당 허용되는 공간은 A4 용지 절반 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좁은 철제 케이지 안에서 일생을 보내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질병 위험이 다른 방식보다 높다는 연구도 적지 않다. 유럽연합(EU)은 기존형 케이지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고, 글로벌 식품기업들도 ‘케이지 프리’ 도입을 확산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1·2번 계란 비중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3·4번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이경실의 우아란 가격대가 가장 높은 등급인 ‘난각번호 1번’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아란은 30구에 1만 5000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가 의식적으로 1번·2번 계란을 찾는 ‘동물복지 소비’가 주류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2023년 이후 단계적으로 케이지 프리 시설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농가의 시설 투자 부담 때문에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혜련은 문제의 홍보 글을 삭제했다. 이경실의 소셜미디어에서도 현재 달걀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은 모두 사라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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