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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중투표제 담은 ‘더 센 상법개정안’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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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9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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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크다”면서도 “배임죄에 (면책이 되는) 경영 판단 원칙 법제화 등 재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사외이사에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당초 이 개정안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담으려 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빠졌다. 집중투표제는 소액 주주의 의결권을 한 이사 후보자에게 몰아주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소액주주의 이사회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재계는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법과 같이 국가 경제의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법률일수록, 속도전이 아닌 숙의와 검증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다수결이면 다 된다’는 식의 거여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에 나서는 4개국의 출사표가 명확하게 엇갈렸다.
7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한국-중국전으로 시작되는 동아시안컵은 개막 전부터 한국과 일본의 대결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진출에 실패한 중국과 홍콩이 스스로 한국·일본과의 전력 차를 인정하며 출발했다.
데얀 조르제비치 중국 감독은 6일 열린 대회 공식 기자회견에서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낸 한국과 일본에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이 아닌) 좋은 경기력으로 새출발에 나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홍콩을 지휘하는 애슐리 웨스트우드 감독은 한 술 더 떠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을 보라. 일본은 15위, 한국은 23위다. 중국도 94위인데 우리는 153위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의 실력을 검증할 좋은 기회이자, 최선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우승을 양보할 수 없다. 역대 최다 우승국(5회)인 한국은 2019년 부산 대회 이후 정상 탈환을 노린다. 일본은 통산 3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중요한 대회다.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겠다”고 에둘렀지만 엄연히 우승을 목표로 잡고 있다.
A매치 기간이 아니라 유럽파가 뛸 수 없는 대회 특성을 감안해 국내파 위주로 팀을 구성한 것도 긴장감을 높이는 하나의 장치가 됐다. 동아시안컵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에 따라 내년 월드컵 본선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박진섭(전북)은 “우리 목표는 전 경기에서 승리해 우승하는 것”이라며 “(월드컵으로 가는) 기회를 잡으려는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일 라이벌 관계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동아시안컵 역대 전적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42승23무16패로 앞서지만, 동아시안컵에선 3승3무3패를 기록하고 있다. 직전 대회(2022년)에선 일본에 0-3으로 완패해 우승컵을 내줬다. 이번 대회에선 15일 최종전인 한·일전이 열린다. 사실상 결승전이다.
3년 전 대회에서도 일본을 이끌었던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은 “이번 대회도 우승을 위해 싸운다”면서 “선수들이 보여주는 경기력과 경험이 내년 월드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26명 엔트리 전원이 J리거이며 그중 12명을 23세 이하(U-23)인 신예로 채울 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일본은 해외파를 제외하고도 선수층이 얼마나 두꺼운지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홍 감독과 모리야스 감독은 현역 시절 J리그에서 마주한 경험도 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특별 대담을 가지면서 매 순간 치열했던 한·일전이 양국 축구의 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자극제가 됐다고 의견을 모았다.
홍 감독은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부터 예측할 수 있는 미래까지 공유했다”고 말했고, 모리야스 감독은 “선수로, 감독으로 라이벌의 길을 걸었다. (두 나라가) 아시아를 견인하는 동료로 세계까지 나아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올해 상반기 20·3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이 10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반해 60대와 70대의 등록 점유율은 크게 올랐다.
20·30대는 차량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데다, 차를 필수품으로 여기지 않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신차 구매를 하지 않고, 60·70대는 경제활동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여전히 차를 필요로 하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8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대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개인 자가용 기준)는 2만9066대로, 전체 승용 신차 등록 대수(51만1848대)의 5.7%에 그쳤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2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은 10년 이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20대 신차 등록 점유율은 2016년 8.8%에 달했지만 매년 하락세를 보이다 2022년 7.8%까지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6.7%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30대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와 점유율도 각각 9만9611대와 19.5%를 나타냈다. 20대와 마찬가지로 3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도 2016년에는 25.9%였지만, 10년 새 6.4%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런 추세라면 3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은 올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달리 고령층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와 점유율은 매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60대와 70대의 신차 등록 대수는 각각 9만2123대, 2만3010대로, 점유율이 18.0%, 4.5%로 집계됐다. 6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은 10년 전인 2016년 9.6%였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 올해 2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2016년 2.8%였던 7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도 매년 증가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60·70대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장려되고 있지만, 이들이 고령화에 따라 경제활동을 계속하면서 이동을 위한 차량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만 1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축구단 운영을 위해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시의회가 발간한 예산정책보고서 가운데 ‘2025년 프로축구 시도민구단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프로축구 구단은 14개다. 올 시즌 K리그1·2에 참여하는 프로축구 26개 구단의 절반 이상(53.8%)이 시도민구단이다.
시도민구단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축구 활성화’를 명목으로 창단되기 시작했다.
K리그1에는 강원FC와 광주FC, 대구FC, 수원FC, FC안양 등 5개 구단이 참여하고 있다. K리그2에는 인천유나이티드FC와 충남아산FC, 김포FC, 부천FC1995, 천안시티FC, 안산그리너스FC, 경남FC, 성남FC, 화성FC 등 9개의 시도민 구단이 있다. 이들 구단의 운영은 자치단체의 지원금과 후원기업의 광고비, 입장료와 부대수입 등으로 유지된다. 다만 관중 입장수입과 기업 후원만으로는 구단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 지자체 예산 지원이 필수다.
각 지자체가 시도민구단 운영을 위해 올해 책정한 예산은 총 12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구단은 수원FC로 161억원이다.
강원FC(120억원)와 광주FC(110억원), 인천유나이티드FC(100억원), 경남FC(100억원)도 지자체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는다.
대구FC는 98억원, 김포FC 89억원, 천안시티FC 80억원, 충남아산FC와 FC안양 각각 70억원, 성남FC 60억원, 화성FC 58억원, 부천FC1995 49억원, 안산그리너스FC는 48억원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다.
지자체 예산에 구단 운영이 좌우되는 구조 탓에 지자체의 재정 규모나 지자체장(구단주)의 판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지자체 안팎에서는 구단 운영을 기업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지속적인 세금 투입만으로는 시민구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기업 중심 운영구조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외부 자본을 유치해 공동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20일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공개 직후 넷플릭스 글로벌 영화 부문에서 4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41개국에서 1위였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는 스포티파이와 애플뮤직 등에서 1위를 기록했고, 삽입곡인 ‘골든’(Golden)과 ‘소다 팝’(Soda Pop)은 유튜브 공개 10여일 만에 1000만뷰와 600만뷰 이상이 나왔다.
최고 인기 걸그룹 ‘헌트릭스’ 멤버인 루미·미라·조이의 숨겨진 임무는 인간계를 침범하는 귀마를 퇴치하고 막는 것이다. 헌트릭스에 대항해 인간의 영혼을 훔치기 위해 귀마의 하수인인 보이그룹 ‘사자보이즈’가 나타난다. 헌트릭스는 사자보이즈의 매력에 끌리지만, 그들은 싸워야만 한다. 헌터, 슬레이어의 운명을 타고난 소녀가 악마와 싸운다는 설정은 서양의 어번 판타지에 흔하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익숙한 어번 판타지 설정에 K팝과 아이돌 세계의 미묘한 불안과 열정, 희망을 더하고 한국 문화와 민속 그리고 서울의 풍경을 탁월하게 녹여낸 애니메이션이다.
근래 한국 문화예술은 세계 정상급 찬사를 받고 있다. 칸영화제 그랑프리와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개 부문 수상작 <기생충>, 에미상 6개 부문 수상작 <오징어 게임>, 토니상 최우수 뮤지컬 등 6개 부문 수상작 <어쩌면 해피엔딩>. 그리고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K팝 그룹 BTS와 블랙핑크는 물론 조성진과 임윤찬 등 젊은 클래식 음악가들도 이미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고전적인 문화예술과 대중문화 모두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탄핵을 통한 민주주의의 승리와 함께 한국의 국가 이미지 개선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해외에서 잘나가는 이면에, 국내 문화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극장은 코로나 이후에도 관객이 외면하고 있다. 화제를 모으는 대작 한두 편 말고는 극장 수익이 현저히 줄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투자로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무빙> 등 인기작이 나왔지만, 스타 배우의 출연료가 급등하고 티빙과 웨이브 등 국내 OTT가 부진하면서 제작 작품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영화와 드라마 등에 원천 스토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웹툰과 웹소설 업계도, 작년 해외에 진출한 네이버웹툰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정체기에 들어섰다.
극단적으로 암울하지는 않다. 산업은 오르막내리막을 거듭하며 나아간다.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K컬처는 이제 한국만의 소유가 아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했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가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으면서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제작사로 평가받는 곳이다. 한국계 감독과 스태프가 참여해 한국에서 제작한 작품 이상으로 ‘한국적’인 요소와 정서를 듬뿍 담아냈다. 한국계 미국인의 원작을 각색한 애플TV플러스의 <파친코>, 한국계 미국인의 슬픔과 분노를 담은 넷플릭스의 <성난 사람들>, 윤여정에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안겨준 <미나리>, 고향을 떠난 이방인의 정서를 그린 <패스트 라이브즈> 등은 한국이라는 공간 바깥에서 만들어진 K컬처의 걸작이다. 한국인만이 아니라 한국계와 한국에 애정과 관심을 가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K컬처는 확장됐다.
할리우드 영화가 지루해졌다, 늘 비슷하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반복됐다. 성공작이 나오면 공식을 따르고, 패턴을 베끼고, 안전한 길만 간다. 하지만 내리막길에서 할리우드는 언제나 새로운 피를 공급하며 부활했다. 독일 표현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자유화에 실패한 동유럽의 감독들이 망명하고, 개성 넘치는 인디펜던트 감독들을 영입하고, 새로운 정서의 홍콩 감독들을 기용했다. 새로운 영화는, 새로운 경험과 정서를 가진 감독과 스태프에 의해 만들어진다.
메이저가 성공의 길만 따라가면 산업은 정체되고, 대중은 외면한다. 언제나 새로운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상찬해야 한다. 한국 문화산업의 위기도 비슷하다. 지금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폭싹 속았수다> <미지의 서울> 등등 새로운 감각의 수작, 걸작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부디 새 정부의 문화 지원은, 메이저와 거물보다 비주류와 젊은 세대에게 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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