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APEC에 ‘트럼프 블랙홀’…‘미·중 정상회담’ ‘북미 회동설’에 뒷전된 다자회의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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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다. 하지만 다자회의를 좋아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APEC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한국·일본·중국 등과 양자회담만 하고 돌아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투자 자유화, 경제 통합 등을 논의하는 AEPC 다자회의에 쏠릴 관심을 그와 상충하는 양자 무역협상으로 모두 빨아들이면서 APEC의 ‘방해꾼’이 됐다고 지적했다. 매튜 굿맨 미국외교협회(CFR) 수석연구원은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APEC 정상회의 자체는 불행히도 잊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지 허친슨 국제한국학협의회 이사도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개최국인 한국은 다자 간 협력의 중심이 아닌 강대국 간 압박의 한 가운데 놓이게 됐다”며 “그 속에서 (한국 같은) 중견국이 얼마나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뚜렷한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그들(중국)은 양보해야 한다. 우리도 그럴(양보할) 것으로 본다”면서 “157%의 대중 관세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나도 그걸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회담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빅딜’이 이뤄지기보단 휴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 연구소 중국 담당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회담 목표는 개인적 관계를 활용해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양측 실무진의 대화가 사실상 휴전 연장에만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 합의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아시아그룹의 한셴린 중국담당 이사도 “큰 양보는 없을 것”이라며 “구조적 분쟁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CNBC에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 공동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길에서 취재진에게 “(협상) 타결에 매우 가깝다”면서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돼 있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측이 마지막 협상안을 던진 후 한국 측이 수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협상이) 거의 막바지 단계’라며 APEC 계기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힘을 싣던 대통령실은 신중해진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CNN 인터뷰에서 “한·미 간 이견들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26일 대미 투자를 놓고 쟁점이 남아있다며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될 수 있는지는 저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견제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폴리티코는 중국이 대미 관세를 피하기 위해 우회로로 사용하는 베트남·인도네시아 등과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지만, 이번 순방에서 관세 협상의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바바라 와이젤 전 미국무역대표(USTR) 차관보는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싶지 않다고 거듭거듭 말해왔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이처럼 아시아 순방에 쏠리는 큰 관심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북·미 깜짝회동’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는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와 만나는 것에) 100% 열려 있다. 나는 그와 잘 지냈다”고 말했다. 앞서 미 고위당국자가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기간에 김 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은 없다”고 밝혔고, 실제 북측과 회담 준비를 위해 소통한 정황이 없는데도 또다시 강력한 만남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는 이슈를 이슈로 덮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부진한 무역협상 대신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실제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전제로는 절대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김 위원장을 의식한 듯 “북한은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강조하며 “그들이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서 대화하자는 북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경찰 수사에 보완을 요구할 때 주체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는 ‘추가 보완’보다는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경찰로 돌아오는 사건이 많아져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검·경의 ‘핑퐁게임’으로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식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2021년 9만5501건, 2022년 9만175건, 2023년 8만6516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8만9536건으로 반등했다. 반면 ‘추가보완’은 2021년 913건, 2022년 697건, 2023년 443건 등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34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사건 수사의 무게중심은 경찰로 상당 부분 이동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직접 사건을 관리하며 보완하기보다는 아예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는 쪽을 택하고 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추가보완’과 달리 보완수사의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건을 넘겨 처리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 시급성, 경찰수사의 완결성 등을 고려한 뒤 경찰로 완전히 보낼지, 검찰이 사건을 들고 추가보완을 할지 정한다고 설명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경향신문 서면 질의에 “보완수사요구 처분 시 검찰의 수사를 종결하고 경찰로 수사주체가 다시 변경된다는 점에서 결정 처분이 원칙”이라며 “다만 구속사건이나 시효가 임박한 긴급한 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추가보완 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성격·시급성·완결성에 따라 처분을 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 시급성과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도 없다. 또 경찰로 수사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결정 처분을 해서 생긴 효과다.
결정 처분이 많은 이유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먼저 꼽히는데 검찰이 사건 적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사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사로서는 결정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보유 사건을 줄여 부담을 덜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며 “반면 추가보완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사건을 유지하면서 공소제기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과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상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그동안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도 추가보완 등을 통해 책임 있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는데, 최근 검찰개혁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됐다”고 말했다.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백재승 변호사(법률사무소 대명Law)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체감상 많은데, 고소인들이 1년씩 사건처리 결과를 받지 못 하는 일도 많아졌다”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피해자들은 사건에 계속 매달리게 돼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고통받게 된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이 수사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 존치만을 주장하는 것은 권한만 유지하겠다는 독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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