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단독] 정부 직권 외국인 ‘보호일시해제’ 수년간 ‘0건’…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방관’ > 갤러리

명품쇼핑 [단독] 정부 직권 외국인 ‘보호일시해제’ 수년간 ‘0건’…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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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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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보호일시해제’ 직권심사 제도가 지난 수년간 한번도 사용되지 않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야 3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를 위해 시행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임금체불 사유 보호일시해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구금을 해제하는 직권 보호일시해제는 한 건도 없었다.
‘보호일시해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사람이 일정 기간 외부에서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본국으로 추방하기 전 임시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하는데, 구금 상태에서는 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임금체불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가 이뤄진 경우는 전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10월 3건 집행됐다. 이들은 모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불 피해자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떼먹힌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하고 돈 받을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3일 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 및 임금체불 실태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그간 손을 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지적하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사자가 직접 보호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잘 허가되지 않는다. 본인 신청 보호일시해제 승인율은 2021년 약 40%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12~14%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국인보호시설 내 임금체불 관련 고충 상담 건수는 2021년 979건, 2022년 271건, 2023년 566건, 2024년 380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수 백건가량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 7월 부인과 두살 딸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카메룬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체불임금 문제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부부는 한국에서 사실혼 관계로 가족을 꾸리고 난민 신청을 한 상태였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소속 이상현 변호사는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지만 체불액이 기준에 조금 못미친다는 이유로 보호일시해제 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직권 보호일시해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이며 이는 피해자의 피부색이나 국적과는 무관하다”며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들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열애설이 불거졌던 쥐스탱 트뤼도(53) 전 캐나다 총리와 미국 팝스타 케이티 페리(41)가 프랑스 파리에서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26일(현지시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트뤼도 전 총리와 페리가 파리의 ‘크레이지 호스’ 공연장에서 손을 잡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 연예매체 TMZ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사진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잡고 공연장 문을 나서 차량에 탑승한다. 페리는 빨간 드레스를, 트뤼도 전 총리는 어두운색 정장을 입고 있다. 이날은 페리의 41번째 생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에 탑승하기 전 페리는 팬으로부터 생일 축하의 의미로 장미를 받았고,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다.
트뤼도 전 총리와 페리의 열애설은 지난 7월 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이 미 연예매체 TMZ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이어 며칠 후에는 트뤼도 전 총리가 페리의 캐나다 콘서트장을 찾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12일에는 두 사람이 미국 해안의 요트에서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이 공개됐다.
페리는 할리우드 배우 올랜도 블룸과 지난 6월 결별했다. 블룸과의 사이에서 5살 딸을 두고 있다. 2015년부터 9년 넘게 캐나다를 이끈 트뤼도 전 총리는 지난 3월 총리직에서 물러났으며, 방송 진행자 출신의 전 부인 소피 그레구아르와는 2023년 8월부터 별거 중이다.
서울 영등포구는 구청의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낸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27일 밝혔다.
행려환자는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를 말한다. A씨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한 병원을 여러 차례 찾아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를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해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찾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 A씨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갖게 될 줄을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올해 구는 A씨를 포함해 총 4명의 행려환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고, 주민등록 재등록과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신청 등 맞춤형 행정지원을 진행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민등록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 첫걸음으로, 앞으로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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