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다주택’ 비판에 장동혁 “6채 합해 8억5천···김병기 아파트와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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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보유한 주택 보유 여부와 지분, 가격에 대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를 합한 가격이 6억6000만원 정도 된다”며 “시골 아파트와 나머지 것을 다 합하더라도 총 합산액이 8억50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그가 전체 지분을 소유한 주택은 모두 4채다. 장 대표는 “지금 구로동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고향 시골마을에 94세 노모가 살고 계신 오래된 논과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그게 전부였다”며 “국회의원 된 이후 지역구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고 의정활동 위해 국회 앞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해서 4채가 됐다”고 말했다.
나머지 2채는 장 대표와 그의 아내가 지분 일부를 소유 중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장모님이 지금 살고 계신 경남 진주의 아파트를 상속인들 간 지분상속해 5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서 “장인어른이 퇴직금으로 마련한 경기도 아파트 한 채는 월세를 놓아서 그 월세로 장모님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 또한 상속인들끼리 지분 소유해 제 아내는 10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장 대표를 향한 비판이 나온 보유 토지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올해 3월 공개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장 대표와 그의 배우자가 신고한 토지의 가격은 11억9000만원이다.
자신의 주택 6채의 총 가격이 8억5000만원 정도라고 밝힌 장 대표는 이들 주택을 모두 줄 테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서울 잠실 아파트와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있는 장 대표가 주택만 6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장 대표는 서울 구로·영등포에서 경기도, 경남, 대전, 충남 보령까지 전국을 색칠하듯 부동산을 쓸어 담았다”며 “아파트만 4채이고 오피스텔, 단독주택까지 챙기고 충남 보령·서산·진주에는 논·밭·임야까지 촘촘히 보유하고 있다. 토지 재산만 10억 원을 훌쩍 넘는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정감사 시즌에는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재밌는 통계가 의원실을 거쳐 쏟아져 나옵니다.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통계 중 하나는 바로 ‘의대 신입생’의 진학률을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 고교 출신의 서울대 의대 진학률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서울대 의대 신입생 10명 중 2명, 강남 3구 고교 출신’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개별 대학이 아니라, 전체 의대를 대상으로 하면 강남 3구에서 의대에 진학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경향신문은 전국 40개 의대 중 연세대 서울캠퍼스를 제외한 39개 의대의 2025학년도 신입생 출신 고교를 김 의원실에서 받아 분석했습니다.
39개 의대의 강남 3구 고교 출신 신입생은 2025학년도 12.17%였습니다. 1500명 가까이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강남3구 고교를 나온 의대 신입생은 지난해 427명에서 549명으로 늘었습니다. 비율로만 보면 2024학년도 13.69%에 비해 감소하긴 했으나, 올해 2월 강남 3구 고교 졸업생은 전체 졸업생의 3.18%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강남 3구 고교의 의대 진학률이 얼마나 높은지 느껴집니다.
수도권 의대를 보면 강남 3구의 의대 진학률은 더욱 눈에 띕니다. 강남 3구 의대 신입생이 20%가 넘는 학교는 9곳이었는데, 강원 원주시에 있는 연세대 미래캠퍼스를 제외하면 20%가 넘는 대학은 모두 수도권 대학입니다. 한양대 의대는 무려 신입생의 31.82%가 강남3구 출신이었습니다. 이외에 아주대(19.3%), 성균관대(19.64%) 단국대 천안캠퍼스(18.29%)는 강남3구 고교를 나온 신입생이 20%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최근 5년 정도로 확대해보면, 강남 3구의 높은 의대 진학률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2021년 15.3%였던 강남 3구의 의대 신입생 비율은 2년 연속 하향했고, 지난해 살짝 올라 13%대를 찍었다가 올해 다시 12.17%로 내려왔습니다.
강남 3구의 ‘아성’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의 권고로 인해 2023학년도부터 본격화된 의대 지역인재비율 전형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의대생의 지역 정착을 위해 의대 지역인재비율 확대를 추진해왔습니다.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의대 모집인원 대비 지역인재전형 선발비율은 2023학년도 46.65%에서 2025학년도 59.74%까지 증가해 정부 권고 비율(60%)에 육박하는 수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일각에선 강남3구의 부모들이 투자하는 천문학적 사교육비에 비해 강남3구 학생들의 의대 진학률이 높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들의 목표만큼 의대 진학이 이뤄진 것인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불평등 연구자인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의대생 중 강남3구 신입생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지만, 그 비율이 10~15%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규모를 가늠해보면 의외의 결과에 가깝다”라며 “강남3구 중심으로 사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에 비하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진학자의 절반 가량은 ‘N수’(재수 이상)를 택하는데, N수에는 많은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김 의원실을 통해 받은 교육부의 ‘N수생 사교육비조사 모델 개발 용역’ 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 19개 재수종합기숙학원의 월평균 교육비는 334만9039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에 약 4000만원에 가까운 큰 돈입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 의대 신입생 중 N수생이 2명 중 1명(49.11%)꼴이었습니다. 지난해 33개 의대 정시 합격자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두 번 이상 본 N수생은 10명 중 8명(79.2%)에 달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은 소수로 제한돼 있는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입시 경쟁에만 많은 교육비가 투입되는 것은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분명한 비효율입니다. 정 교수는 “의대 진학을 위해 재수생이 다수 발생하는 것도 비효율의 한 측면”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사교육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국내 연구들도 축적돼 있습니다. 올해 초 출간된 책 <교육의 수익률을 높여라>를 보면 2010년 이후 발표된 사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제시됩니다. 저자들은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사교육이 학업성취도나 수능성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사교육을 가장 많이 받는 상위권 학생에게서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가 가장 약하게 나타나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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