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멸종위기’ 바다거북 13마리, 제주 앞바다로 돌아간다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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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해양수산부는 다친 채로 구조됐거나 인공부화에 성공한 바다거북 13마리를 제주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방류한다고 10일 밝혔다. 바다거북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지정 멸종위기종이다.
이번 방류 대상 중 5마리(푸른바다거북 4마리, 붉은바다거북 1마리)는 야생에서 다치거나 해변에 좌초된 채로 해양경찰이나 어민에게 구조된 뒤 지정기관에서 치료받아 완치한 성체들이다. 나머지 8마리는 수족관에서 키우던 바다거북의 산란을 유도해 인공 부화한 새끼 ‘매부리바다거북’이다.
바다거북은 전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어 현존하는 바다거북 7종 모두가 IUCN 지정 멸종위기종이다. 정부도 국내 서식이 확인된 푸른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올리브바다거북, 장수거북 등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2017년부터 매년 야생 개체 수 보존을 위해 제주 중문해수욕장에서 바다거북을 방류해왔다. 2017~2024년까지 총 162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갔다. 방류 시 위치추적기를 달아 모니터링해 보니 일부는 일본, 중국, 베트남 등 따뜻한 바다에서 겨울을 지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가 매년 같은 장소에서 방류하는 건 귀소본능을 고려한 조처다. 바다거북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 습성이 있는데, 과거 제주 중문해수욕장에서 바다거북의 알이 발견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을 마지막으로 중문해수욕장에서 바다거북의 산란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모래해변이 관광지로 개별되면서 인공조명과 인기척에 민감한 바다거북들이 해수욕장에 알을 낳는 걸 꺼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방류한 바다거북이 죽은 채 발견되기도 한다. 2018년 중문해수욕장에서 방류된 붉은바다거북 한 마리가 불과 11일 뒤 부산 기장군 해안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죽은 바다거북 뱃속에서 많은 양의 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다.
폐어구와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22년 국내 연안에서 발견된 바다거북 사체 34마리를 부검한 결과 28마리의 소화관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밝혔다. 홍상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육상에서 버린 생활 쓰레기와 강이나 바다에서 조업 중 버려지는 폐어구 등 해양 쓰레기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10일부터 배달 라이더 등 인적용역소득자 147만명에게 1인당 평균 13만5000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라고 안내한다. 영세 납세자가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직접 나선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 인적용역 소득자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환급 안내 대상은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 근로소득자, 연금·기타소득자 등 납세자 118만명(1598억원)과 올해 새로 환급금이 발생한 인적용역 소득자 29만명을 합친 147만명이다. 환급액은 총 1985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사실상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임금의 3.3%가 원천 징수된다.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이 이를 안내한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따로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환급계좌를 입력만 하면 최대 5년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을 이용하면 된다.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끝난다.
환급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마치면 추석 연휴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강원도교육청이 내년도에 공립 초등교사 129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112명보다 17명 늘어난 것이다.
공립 유치원 교사는 32명으로 올해와 같다.
유치원·초등학교 특수교사는 10명으로 올해보다 6명 줄었다.
사립 특수학교인 강원명진학교는 유치원·초등 각 1명씩 모두 2명 뽑을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며 1차 시험은 11월 8일, 2차 시험은 내년 1월 7∼9일 치를 계획이다.
임용 시험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강원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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