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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녹색세상]죽어야 쉬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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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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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애니메이션 <원령공주>의 주인공인 아시타카는 난관에 처했을 때, 나이 많은 점술가를 찾아간다. 옛날에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노인에게서 지혜를 구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젊은이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건네는 존경받는 존재였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노인의 지위는 빠르게 하락했다. 우리는 노인에게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어졌는데, 그들은 더 이상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지고 굼뜬 노동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AI)에게 질문하고, 노인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전락했다. 할머니들은 거리에서 전단지를 뿌리거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손님에게 인사를 하고 티슈를 제공하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달에 세 번쯤 택시를 탔는데, 매번 할아버지 기사님이 운전대를 잡고 계셨다. 되도록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퇴직 후에도 쉬지 못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했다.
지난주에 ‘레이디’라는 이름의 말이 도로에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레이디는 뉴욕에서 관광용 마차를 끌던 말이었다. ‘라이더’라는 이름의 말이 3년 전 같은 이유로 목숨을 잃은 장소였다. 도로에서 용변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사료와 물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고강도의 노동을 강행하다 일어난 참변이다.
이것이 단지 말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 나는 더 빨리 일을 마치기 위해 끼니를 거르거나 오줌을 참고 일한 적이 있다. 과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병에 걸린 적이 있다. 일하는 기계 취급을 받고 서러워 운 적 있다.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해 허술한 식사로 끼니를 때운 적 있다. 평생 이렇게 일만 하다 죽는 건 아닌가 무서울 때가 있다.
레이디의 삶을 상상해본다. 무거운 마차를 끌며 견디기 어려운 소음과 조명 속에서 일하다 길바닥에 쓰러져서야 비로소 쉴 수 있었던, 노동하는 말. 레이디는 노인이어서 죽었다. 레이디는 동물이어서 죽었다. 레이디는 노동자여서 죽었다. 레이디는 상품이어서 죽었다. 레이디는 기계여서 죽었다. 인간은 레이디를 다섯 번이나 죽였다.
카프카의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에는 인간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원숭이 피터가 등장한다. 피터가 묻는다. 동물들을 어디까지 인간처럼 만들 셈이냐고. 그러는 인간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풍요와 편리로 구원받은 게 맞느냐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하다 죽는 일은 비단 레이디만 처한 상황이 아니다. 관광 마차를 끄는 말들이 처한 특별한 불행이 아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못하고, 살아 있는 내내 일만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처한 공통의 비극이다. 레이디는 말이라서 죽은 게 아니다. 인간이어서 죽었다. 인간이라서, 노동자라서 죽었다.
레이디는 나다. 나는 레이디다. 우리는 같은 노동자다. 레이디와 나는, 2025년 여름, 노동에 혹사당해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는 ‘같은 존재’다. 레이디는 마차를 끌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나도, 당신도 그렇다. 온종일 숨 가쁘게 일만 하는 레이디들에게, 나에게, 당신에게, 쉴 틈은 죽어서야 온다. 우리는 죽어서야 쉴 수 있다.
다가오는 최장 10일간의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국내 여행객들의 여행 수요가 크게 늘었다. 디지털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따르면 추석 기간 국내외 여행지 검색량은 전년 대비 각각 29%,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고다는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인 이용자의 추석 연휴 숙소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외 여행지 1위는 일본 도쿄가 차지했다고 밝혔다. 후쿠오카와 오사카가 뒤를 이었으며, 일본 외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 발리와 베트남 다낭이 상위 5위 안에 올랐다. 가족과 함께하는 중·단거리 여행을 통해 휴식과 재충전을 추구하는 최근 여행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다.
국내 여행지 1위는 제주도였다. 부산, 서울, 경주, 속초가 뒤를 이었다. 특히 경주는 불국사와 석굴암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히스토리케이션(History+Vacation)’ 여행지이자 가을 단풍 명소로 주목받으며 검색량이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속초는 ‘워케이션(Work+Vacation)’ 프로그램과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해변 미디어아트 ‘빛의 바다’로 새로운 여행 핫스팟으로 부상했다.
이준환 아고다 한국지사 대표는 “올해 마지막 장기 연휴인 추석을 앞두고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내려는 여행객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했다.
법원이 전북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본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 요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되고 3년 만에 첫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적격(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업 진행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 공·사익을 따져보는 이익 비교 형량을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사전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 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한 결과, 그 위험성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다고 나왔는데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거나 평가 대상 지역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낸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부지 반경 13㎞ 기준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류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이르는 수치다. 재판부 역시 이런 점을 지적하며 “국토부는 유사한 환경의 무안국제공항의 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공항에서는 여객기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부지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신공항 건설이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 조사 등으로 인정되고, 국토부도 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생생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각종 법령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보면 피고는 이 사업이 부지와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기본계획까지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효과적인 계획이 나오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이유로 들어 공항 건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조류 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입지 선정 절차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환경파괴 영향을 축소·부실 검토했고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 훼손 저감 방안이 마련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전제에서 비롯된 결론”이라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부당하다”고 짚었다.
이날 법정에서 시민들의 환호성과 울음 등이 터져나오자 재판장은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저희가 항상 정당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려 한다)”며 “절대로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정해진 규칙과 서로에 대한 배려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동행동과 환경단체들은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 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 생태 붕괴를 직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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