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정책으로 이념 전쟁하면 안돼···에너지 믹스 필요”[취임 100일 기자회견]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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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정책으로 이념 전쟁을 하면 안된다”며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물는 질문에 대해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최하 15년이 걸리고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결국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며 “빨리 대비해야지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에너지믹스냐 이런거로 왜 싸우나. 원전도 가동 기간이 지나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써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장 체불액이 많은 사업주는 총 4억2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신용제재 대상이 된 사업주들은 2022년 8월31일을 기준 3년 이내 2회 이상 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 임금체불 총액이 가장 많은 사업주는 부산에서 운수 및 창고업을 운영한 A씨로, 총 4억2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B씨는 3년간 30명의 노동자에게 약 1억9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2회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자금이 있음에도 임금채권을 변제하지 않았고, 법인수익금이 압류되자 청산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에서 제조업을 운영한 C씨는 3년간 7명의 노동자에게 약 2억2000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은 2028년 9월10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과 경쟁입찰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의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들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명단 공개된 사람은 모두 3499명, 신용제재를 받은 사람은 5934명이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차례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정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을 받게 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고, 체불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은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극심한 가뭄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 지역의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방지 특별대책’이 조기 추진된다.
강원도는 오는 15일부터 중형급 임차 헬기를 강릉·동해·삼척 등에 전진 배치해 초동 진화 태세를 강화하는 등 ‘동해안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오는 10월 말까지 산불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산림청 등과 연계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원도가 예년과 달리 2개월가량 앞당겨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최근 가뭄의 여파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강원 동해안 지역 6개 시·군의 올해 여름(6~8월) 강수량은 전국 평균(619.7㎜)의 37% 수준인 232.5㎜에 그쳤다. 여름 강수량으로는 1973년 이후 52년 만에 최소치다.
이처럼 가뭄이 심화하면서 인해 산림 곳곳이 바짝 마르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자 지난 2일 강릉·동해·삼척 등 3개 시에 국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되기도 했다.
불볕더위가 이어진 지난달 25일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난 30일까지 엿새간 이어지며 산림 33㏊를 태웠다.
축구장(0.714㏊) 46개와 맞먹는 피해 규모다.
오목리 주민들은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다 보니 산림도 바짝 말라 마치 겨울처럼 산불이 거세게 번졌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삼척시 가곡면 삿갓봉 정상 인근에서도 불이나 야산의 벌목 현장에서 산불이 발생해 잠목 등 산림 0.35㏊를 태운 뒤 5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되기도 했다.
올해 여름(6~8월) 전국적으로 46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43.08㏊가 소실됐다.
한여름인 8월에도 강원 3건, 경북 3건, 충북 1건, 경기 1건 등 모두 8건의 산불이 이어졌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여름철(6~8월)에 모두 449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191.09㏊가 소실됐다.
이는 이전 10년 평균 여름 산불 발생 건수와 비교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산불 진화대원들은 “가뭄에 불볕더위까지 겹치면서 산불이 연중화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기상 상황을 고려해 한여름인 7~8월에도 산불 발생에 대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는 오는 15일부터 중형급 임차 헬기 2대를 삼척권(삼척·동해·강릉)과 고성권(고성·속초·양양)에 각각 전진 배치해 초동 진화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림청, 소방, 군부대 헬기 등을 포함해 모두 19대를 산불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1630여명 규모의 진화 인력도 운용한다.
강원도는 진화차, 등짐 펌프 등 3만9000여 점의 장비를 배치하고, 산림청 소속 공중·특수진화대 197명과도 긴밀히 협력해 초동 진화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윤승기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극심한 가뭄으로 동해안 지역이 건조해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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