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단독]“내 기관 로그인했더니 다른 기관 수급자 정보가···” 건보공단 182명 개인정보 노출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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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한 요양기관의 수급자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 측은 서버 과부하로 발생한 일시적 사고라고 해명했으나, 보안 전문가들은 공단이 서버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허술하게 운영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일 A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와 종사자 등 182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A 기관은 공단 위탁을 받아 집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는 민간기관이다. 이날 오전 10시쯤 B 장기요양기관에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했는데, 우리 기관이 아닌 A 기관의 수급자 데이터가 조회된다”는 민원이 공단으로 다수 접수됐다. A 기관 수급자와 종사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요양등급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
건보공단이 현재까지 파악한 원인은 ‘서버 과부하’다. 매월 1일에는 전월분 요양급여 신청을 위해서 요양기관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는데, 이로 인해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문제 발생 직후 해당 서버를 멈추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는 긴급 조치를 취했다. 이어 해킹 유무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수리하는 패치 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세부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고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 182명에게 개인 정보 노출 사실을 개별 고지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알렸다. 6개 부서로 구성된 대응팀을 꾸려 이번 주부터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지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데도 사용자가 몰리는 수준에 맞게 서버를 관리하지 못한 점,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점 등이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서버 과부하가 원인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취약점을 잡을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보안정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취약점에 노출되는 만큼 업그레이드를 잘 했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애초에 시스템을 설계할 때 시스템 과부하가 오더라도 다른 기관의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게 잘 설계하고, 충분히 서버를 잘 구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건보공단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최대 규모다. 2023~2024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의 규모는 3~16명으로, 2건은 문자메시지나 우편물을 잘못 발송한 사례였다. 1건은 일부 직원이 타 가입자의 재산 상황 등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한 사례였다.
건보공단은 사과문을 내고 “개인정보 노출로 큰 걱정을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를 엄격히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선민 의원실에서는 이 사고를 인지하고 공단에 ‘최근 3년간 개인정보 노출 사례 자료’를 요청했으나, 공단 측에서 처음에는 이번 사고 기록을 누락한 채 제출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의원실 측에서 이를 지적하자 담당자는 “징계 완료일 기준으로 기록을 조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건은 징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건으로 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유례없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감사에 들어간 공단의 안일한 태도는 문제”라며 “면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가족친화 인증기업 직원 혜택 범위를 대구까지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시는 9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대구 7개 기관과 입장료, 이용권, 물품 구매 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선 대구약령시 한방의료체험타운, 동성로 스파크, 리조트 스파밸리, ㈜만재푸드, ㈜아쿠아월드, ㈜이월드,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 등 7곳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대구·전북·전남·경북·제주 등 5개 시·도와 협약을 맺어 가족친화 인증기업 직원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올해 7월 제주, 9월 대구와 협약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부산의 363개 기업을 포함해 5개 시·도의 15000개 기업 직원들이 더욱 폭넓은 혜택을 누리게 됐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유연근무, 출산·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부산시는 인증기업 확대와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박설연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대구는 부산에서 1시간 이내 거리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인만큼 이번 혜택이용지역 확대는 부산의 인증기업 직원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서교공)가 성동구 성수역의 혼잡도를 낮추겠다며 지난해 70억원 규모의 출입구 계단 신설계획을 발표했지만, 1년 가까이 착공조차 하지 않고 사실상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수역 출구 신설 약속, 서울교통공사는 지킬 의지가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음달부터 성수역 2·3번 출구 후면에는 새 계단이 있어야 하는데 서교공이 말을 바꾸며 설치 계획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성수역 인파 혼잡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서교공은 2·3번 출입구에 계단을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시장까지 나서서 조속히 완공하라고 지시했고, 구체적인 공사비·설계비까지 언론에 발표했다. 완공목표는 올해 10월이었다”라고 적었다.
성동구는 서교공의 출입구 계단 신설 계획에 맞춰 2·3번 출구 앞 거리가게(가로판매점) 4곳을 이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배치했다. 또 횡단보도를 옮기는 등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각종 혼잡도 완화방한을 추진해왔다.
정 구청장은 “2025년 9월, 변한 건 없고, 서교공의 해명은 더 가관”이라며 “서교공은 ‘성동구의 임시조치로 혼잡이 줄었으니 출구 신설은 안 하겠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기관이 내놓을 말인가”라며 “서교공은 임시방편을 근본대책으로 둔갑시키고, 뒷짐만 진 채 시민들을 여전히 비좁은 출구 앞에서 위험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동구 관계자도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서교공측으로부터 ‘예산이 없다. 계단설치는 어렵다’는 공식 답변을 받은 게 맞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교통공사는 계단설치와 관련한 언론 발표를 한 후 올해 5월 비용편익분석(B/C) 연구용역결과를 받았으나, 서울시로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공사 자체예산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측은 결국 성동구에 “설치예산이 없어서 계산설치는 어렵다. 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계단설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예산확보를 조건으로 걸면서 사실상 계단설치 불가통보를 한 셈이다.
앞서 서교공은 지난해 8월 성수역 혼잡도 해결을 위해 70억원 규모의 계단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서교공은 이때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철골 구조물을 외부에서 제작한 뒤 현장으로 옮겨 설치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놨다.
당시 오세훈 시장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사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고, 공사 이전에도 승객 동선분리와 질서유지를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까지 관련 설계를 마치고 현재 외부에서 제작한 계단 설치작업이 진행 중이어야 한다. 하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거짓 발표만 한 꼴이 됐다.
서교공 자료에 따르면 성수역의 일일 평균 승하차 인원은 2014년 8786명에서 지난해 1만8525명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특히 3번 출입구는 성수역 전체 이용자의 31.1%가 이용하는 등 혼잡도가 가장 높다. 퇴근 시간대에는 수많은 지하철 탑승 인파가 몰리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 구청장은 “(서교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까지 해놓고 이제와서 ‘돈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방치한 것이라면 태만”이라며 “어느 쪽이든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교공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성수역 출구 신설과 관련해 현재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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