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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속보]검찰총장 대행 “헌법 명시된 검찰 개명 위기, 검찰 잘못에서 기인···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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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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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정부의 검찰청 폐지 방안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향후 세부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8일 출근길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중수청은 검찰이 원한 법무부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 등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노 대행은 “앞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충분히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검찰청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은 검찰의 잘못 때문이라고 반성하면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불만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 당할 위기’라는 표현은, “‘검찰총장’과 ‘검사’가 명시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하위 법률 개정만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시각에 터 잡은 주장이다. 검찰 퇴직자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도 이날 성명에서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법체계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공소청법에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에 보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 대행이 ‘검찰개혁 방향’이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말한 데는, 현재 여권이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밀어붙인다는 문제의식이 담겨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어떤 방안이 국민에게 더 이득이나 피해를 줄지의 관점에서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당정은 신설할 공소청과 중수청의 세부 권한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1년간 준비 기간을 갖기로 했다.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보완수사권 존치에 가장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소청이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서류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범인을 놓치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 대행은 지난 3일 격려차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피해자의 대리인인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이 8일 당 지도부 총사퇴에 대해 “폭력적으로 느껴졌다”며 “(당을) 떠나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떠난 꼴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강 고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그러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묻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는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일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판이 확산하자 혁신당 지도부는 전날 총사퇴했다.
강 고문은 조 원장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연락한 바 있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강 고문은 “(당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대표(조 원장)께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부터 하셨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원장 사면 가능성이 제기될 무렵 당시 수감 중인 조 원장에게 “징계는 내려졌는데 (피해자) 회복 조치나 업무 복귀와 관련해선 당과 더는 논의가 잘되지 않으니 사면돼 나오시면 이 문제를 꼭 말씀드리고 싶다”는 내용의 10쪽에 이르는 손편지를 보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고문은 조 원장이 사면 후에도 성비위 등 사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조 원장이) 주요 일정을 마칠 때까지는 (연락을) 좀 기다렸다”며 “피해자들을 언제까지나 기다리게 할 수는 없어서 (8월) 21일에 문자를 보냈고, 그 답변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신께서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니, 전 대표로서 지방 일정을 마치고 나면 강 대변인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겠다는 얘기는 주셨다”고 했다.
강 고문은 “만남은 성사가 안 됐고, ‘이번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강 대변인의 업무 복귀에 대한 프로세스’라고 말한 게 (요청사항의) 핵심인데, 아무도 그걸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8월22일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저의 공식 일정을 마치는 대로 고통받은 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제가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후회를 한다”고 말했다. 또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선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도 했다.
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한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조 원장 또는 외부 인사 선임이 거론된다. 강 고문은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제3자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다”며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아무래도 조 원장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2.7%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례없는 최악의 가뭄 사태에 지역 커뮤니티에는 ‘단기 이사·전학을 고려하고 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7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12.7%(평년 71.2%)로 전날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고 있으나, 최악의 가뭄에 저수율이 하루평균 0.3~0.4%씩 하락하고 있다.
전날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 감소를 막기 위해 저수조 100t 이상을 보유한 공동주택 113곳(4만5000여가구)과 대형 숙박시설 10곳 등 123곳에 대한 급수 제한을 시작했다.
강릉 맘카페 등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기 이사와 전학을 고려하고 있다거나, 원정 빨래·목욕에 나섰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한 시민은 “가뭄 이야기가 들어갈 때까지 타지역에서 지내려고 한다”며 “추석 이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더 길게는 겨울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이어 “격일제·시간제 단수나 점점 떨어지는 저수율 문제도 크지만 앞으로 강릉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지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본인을 6개월 아이 엄마라고 밝힌 한 시민은 “양양 친정으로 가려고 한다”며 “짐이 많지만, 비 소식도 없고 물에서 락스 냄새가 나서 아이를 씻기기에도 찝찝하다”고 했다.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농어촌 유학 등 단기 전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한 학부모는 “타지역 교환학생 신청이라도 해야 하나 싶다”며 “아이들은 땀도 많고 활동량이 많아 어른들보다 자주 씻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못해 땀띠까지 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또 다른 학부모도 “아이 학교 문제만 아니면 당분간 타지역에서 지낼 수 있어 교육청에서 교환학생이든 원격수업이든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옆 동네 양양으로 밀린 빨래를 바리바리 싸 들고 원정 빨래를 가고 목욕도 하러 간다” “언제까지 이런 일상을 살아야 하는 건지, 목욕값과 빨래비, 기름값까지 지출이 늘어난다”는 내용의 글도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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