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속보]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내란 국무회의 수사 마무리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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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쯤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쯤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진행한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에 흠집을 내기 위해 국정원 비서실을 동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은 이 행위가 국정원장에게 정치 중립 의무를 부과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있다.
특검은 영장 심사에서 조 전 원장이 CCTV 반출 등 과정에서 국정원 비서실 직원을 시켜 범행을 저질렀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부하 직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이 이미 위증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점 등을 볼 때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CCTV 영상 제공에 대해 “홍 전 차장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선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은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채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시도가 무산된 데 반해 조 전 원장을 구속하면서 남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상이 정하는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에 조 전 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거쳐 이달 중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러시아 지하 핵실험’ 의혹을 미국과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푸틴 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논의에 다시 나설 준비가 됐다고 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매체들과 인터뷰하며 “우리는 우리가 비밀리에 지하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미국 측이 제기한 의혹을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지난달 ‘부레베스트니크’, ‘포세이돈’ 등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핵 추진 무기 실험을 시행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시험을 재개한다고 발표하면서 고조된 핵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라브로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실험 재개를 발표했을 때 어떤 의미였는지 워싱턴으로부터 아직 설명을 받지 못했다며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한국, 일본과 핵무기 배치 논의 중인 것을 알고 있다며 “이는 위험한 게임”이라고도 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아울러 다른 핵 보유국이 핵 시험을 한다면 러시아도 핵 시험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핵전쟁 방지를 위한 강대국의 책임을 고려해 전략핵무기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의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미국이 제안했던 러·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작업 재개를 미국 동료들과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와 미국은 지난달 16일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하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정상회담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그는 최근 핵실험 문제가 대두한 것과 러·미 정상회담이 취소된 것은 별개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정상회담 장소로는 여전히 부다페스트가 러시아의 1순위 선호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10만명 이상을 상대로 폰지(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여 뜯어낸 돈을 영국에서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은 이날 ‘야디 장’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첸즈민(47)에게 징역 1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영국 당국에 압수된 비트코인이 6만1000개, 시가로 약 50억 파운드(약 9조6000억원) 규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목을 끌었다. 영국 BBC 방송은 단일 사건으로 압수된 암호화폐로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이 처음 첸즈민의 비트코인에 접근했을 때엔 가치가 15억 파운드 가량이었으나, 이후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현재 수준에 이르렀다.
영국 경찰에 따르면 첸즈민은 2014∼2017년 중국에서 12만8000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뒤 이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한 혐의를 받는다.
첸즈민은 중국 당국의 의심을 피해 동남아 여러 나라를 거쳐 2017년 위조된 서류로 영국에 입국했다. 런던에서 그는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월세 1만7000파운드(약 3270만원)짜리 주택을 임대했고,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명품 보석을 사들이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첸즈민의 메모에는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사이의 좁은 땅으로 구성된 자칭 국가 리버랜드의 군주가 되겠다” “공작과 왕족을 만나고 싶다”는 등 야망이 기록돼 있었다고 AP는 전했다.
이같은 사치는 첸즈민이 덜미를 잡히는 계기가 됐다. 첸즈민의 비서로 일하다가 공범으로 기소돼 지난해 먼저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원젠은 2018년 첸의 지시에 따라 이탈리아 토스카나, 런던 등에서 고급 부동산을 매입하려 했는데, 이때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당국의 의심을 샀다.
이로써 첸즈민의 형사 소송은 마무리됐으나, 압수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할지,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어떻게 돌려줄지 등 쟁점을 두고 향후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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