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대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훈령 전 피해도 국가가 배상해야”···직·간접 개입 인정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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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과거 부랑아 선도라는 명목으로 노인,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시점을 정부가 공식 훈령을 발령한 1975년보다 전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공식 관리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국가가 개입해 불법 단속과 강제수용을 했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해 수용한 민간 시설이다. 1960년 7월 미인가 육아시설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됐고 이후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부산시와 위탁계약에 따라 확대 개편됐다. 이곳에서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확인된 사람만 657명이다.
피해자 26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약 137억원을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중 5명은 “관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기간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그간 법원은 국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1975년 이전 수용 기간에 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이번 2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결정 내용만으로는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용액도 1심보다 줄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가가 훈령 발령 전 피해자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는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부랑아 단속과 수용 조치를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근거로 훈령 발령 이전 1950년대부터 지속해서 부랑아 단속 조치를 했다는 점을 들었다. 1970년 한 해 동안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인데 이 중 2956명만 귀가하고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부산시는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고, 1973년 8월 그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 과거부터 단속·수용 조치는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 이것이 1975년 훈령 발령으로 공식 확대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훈령 발령 이전 단속과 강제수용에 관해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HS 효성에 따르면, 조 부회장은 배터리 소재, 탄소섬유, 자동차 내장재, 에어백, 타이어 코드 등 자동차 소재 분야 공급망 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칼레니우스 의장은 한국 고객들을 위한 개인화한 판매 전략 방향을 논의했다.
조 부회장은 “세계 최초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가 한국에 자리 잡은 것은 HS효성과 메르세데스-벤츠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와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HS효성은 마이바흐 브랜드가 추구하는 궁극의 럭셔리 경험을 한국 고객이 가장 먼저 가장 완벽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칼레니우스 의장은 “HS효성과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은 기술을 기반으로 가치경영을 추구하는 면에서 닮아있어 인상적”이라며 “HS효성은 소매 분야뿐 아니라 탄소섬유, 내장재, 안전부품 등 핵심소재 분야의 중요한 파트너로 최근 인수한 차세대 음극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지난 7월 개관한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은 메르세데스-벤츠의 최상위 브랜드인 마이바흐의 철학과 핵심 가치를 구현한 상징적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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