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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과천→금천→광명→부천 메뚜기처럼 오간 ‘KT 해커’··차량 이용 범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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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2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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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의 주범들이 차량을 이용해 지역을 옮겨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에 따르면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은 지난달 22일 경기 과천시 별양동 일대에서 가장 먼저 발생했다.
당시 접수된 피해 신고 내용은 지역 주민 등 8명이 총 410만원의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 중 6명은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고 또 다른 2명은 직장이 과천 일대였다. 접수된 8건 모두 지난달 22일 주간 시간대에 무단 결제가 이뤄졌다.
두 번째 피해 사례는 지난달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했다. 모두 새벽 시간대에 총 45건의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해 2850만원의 피해를 봤다. 이후 지난달 27일과 28일에는 광명시 소하동과 하안동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마찬가지로 새벽 시간대에 총 73건의 소액결제가 이뤄져 4730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전체 지역 중 가장 많았다.
이달 1~2일에는 부천시 소사구에서 6건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액은 480만원이었다. 유사성 검토를 마친 피해 사례 가운데 이달 2일 이후에 결제가 이뤄진 건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사용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이들이 차량 트렁크 등에 펨토셀을 싣고 지역을 오가며 주변 네트워크를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피해가 확인된 네 지역 중 가장 거리가 먼 부천시 소사구와 과천시 별양동 간 직선거리가 17㎞ 남짓에 불과할 만큼 모두 인접해있다. 피발생 시간도 지역별로 대부분 동일하다. 해커가 펨토셀을 차량 트렁크 등에 싣고 다니며 네트워크를 가로채는 이른바 ‘워 드라이빙’ 수법을 쓴 것인데, 이 수법은 국내에선 아직 사례가 없지만 일본과 필리핀 등 해외에서는 유사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으며 펨토셀을 활용했을 가능성 역시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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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층의 고등교육(대학 이상)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의 6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이 낮은 편이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5’의 주요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25~34세 청년층 10명 중 7명(70.6%)이 고등교육을 이수해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째 OECD 국가중 가장 높았다. 만 25~64세 성인을 기준 이수율도 56.2%로 OECD 평균 41.9%보다 높았다.
한국의 학력별 임금 격차는 직전 조사보다 커졌다. 2023년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을 100%로 볼 때 전문대 졸업자의 상대적 임금은 109.9%, 대학 졸업자는 132.5%, 대학원 졸업자는 176.3%였다. 전문대 졸업자가 109.2%, 대학원 졸업자가 176.0%였던 2022년 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다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전 교육 단계에서 임금 격차가 적은 편이다.
한국의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초·중등에서는 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고등교육에선 평균에 크게 못미쳐 교육 단게별로 온도차가 컸다.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OECD 평균인 4.7%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한국은 1만9805달러(2750만원)로, 전년 대비 24.9%(3947달러) 증가해 OECD 평균 1만5023달러를 웃돌았다.
학생 1인당 지출액을 보면 초등(1만9749달러·2743만원)·중등(2만5267달러·3509만원)로 OECD 평균보다 각각 7000달러, 1만1000달러가량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에선 학생 1인당 지출액이 1만4695달러(2041만원)로 OECD 평균인 2만1444달러의 68.6% 수준에 그쳤다. 고등교육 지출액이 2021년과 비교해 8.3% 증가했는데도 평균보다 낮았다.
정부 재원으로 지원되는 공교육비만 놓고 보면,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3.0%)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의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을 밑돌았다. 한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등교육에 GDP 대비 1.4~1.5%를 투입해왔는데 이 중 정부 재원의 비율도 0.5%~0.6% 사이를 유지하는 등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아 왔다. 교육부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지출을 정부 재원에 포함하면 OECD 평균과 격차가 0.1%포인트로 감소한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으로 고등교육 지원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한국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0.5명, 0.3명 줄었다. 초등학교는 OECD 평균(14.1명)보다 많았고, 중학교는 OECD 평균(중학교 12.9명)보다 적었다. 고등학교는 전년과 같은 10.5명으로, OECD 평균(12.7명)보다 적었다.
OECD 교육지표는 OECD 회원국 38개국과 11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교육재정과 학생·교원 현황 등을 조사해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는 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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