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사설]‘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국법 질서가 그리 우습나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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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조은석 내란 사건 특별검사가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특검팀이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고, 지지자를 동원해 자택 압수수색을 여러 번 물리적으로 막았다. 국법 질서와 공권력을 대놓고 깔아뭉갠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썼다. 우 의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를 주재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 그런 우 의장을 콕 찍어 체포하라는 건 헌법이 정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는 윤석열이 범한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인이다. 그런데 황 전 총리가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했으니 말 그대로 내란을 선전선동한 것이다.
더구나 황 전 총리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명분으로 들고나온 부정선거 음모론의 대표적인 주창자였다. 군의 선관위 침탈도 독려·선동한 꼴이다. 황 전 총리가 ‘체포하라’고 지목한 우 의장과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측 체포 리스트에도 포함됐던 인사들이다. 윤석열 측과 황 전 총리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닌지 특검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체포돼 특검 사무실로 들어오며 취재진에게 “내란 자체가 없었다”며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특검이 아닌, 검찰도 아닌 반민주 독재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탄핵소추된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의거’로 규정했던 몰역사적 시각에서 한 치도 달라진 게 없다. 그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다. 법질서와 공권력의 권위를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국법과 공권력을 이렇게 깔아뭉개니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황 전 총리가 체포되자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했다.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 옹호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니 극우·위헌 정당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다. 특검은 내란을 선동한 황 전 총리를 반드시 구속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 관련 27개 학회와 문화유산 관련 6개 협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최고 142m 고층빌딩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 개발계획 변경을 규탄하는 공동 입장을 냈다.
한국고고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 등 27개 학회와 한국국가유산실측설계협회, 한국문화유산협회 등 6개 협회는 12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건물 최고 높이를 71.9m에서 145m로 높이는 개발계획변경안을 고시하자, 한국고고학회가 지난 7일 이에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을 낸 데 이어 역사학, 인류학계 등에서도 규탄 성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세계유산 종묘의 하늘과 시야를 가리는 고층 개발의 시도를 단호히 규탄한다”며 “고층 건물의 배치는 종묘의 가치와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우리의 삶에서 역사적 전통과 기억을 제거하고 문화적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묘가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그 주변의 난개발을 자제하면서 경관과 함께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밖에서 세계유산을 바라보는, 그리고 세계유산에서 사방을 바라보는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종묘 주변에 고층 건물을 배치하여 경관을 훼손하지 말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는 그래서 결코 쉽게 넘겨버릴 말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학회 및 협회는 “종묘 주변의 고층개발과 고도 상향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의 사전 공개와 함께 독립적인 전문가 평가에 근거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건물의 높이와 배치에 관한 공개된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성급한 인허가는 지양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이것(세운4구역 고층 개발)이 선례가 되어 같은 5대 궁궐과 조선왕릉의 주변도 거대한 콘크리트 숲에 둘러싸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며 서울시에 ‘종묘 인접지역 층고 상향 규제 완화 철회, 종묘 경관에 영향 줄 수 있는 고층 건물 인허가 중단, 종묘 주변 사업계획 공개, 종묘 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한 건물 배치와 높이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회견에 참석한 이연경 한국건축역사학회 홍보이사(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어떤 유산은 필요에 따라 건물만 보존하거나, 건물을 고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종묘와 같은 세계유산은 보존의 강도가 가장 높으므로 경관까지 보존해야 한다”며 “종묘는 건물뿐 아니라 종묘제례라는 무형유산까지 함께 보존된 곳이라 볼 수 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이 새로 생긴 논리까지 보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 나선 학회와 협회는 향후 종묘 주변 개발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 입장을 내거나 학술 행사 등을 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기관형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을 제한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담보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나와 있다. 다만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사들였던 차입매수 방식에 어떤 수준의 규제를 가할지는 논란이다. 금융당국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규제 수준을 참고해 올해 안에 사모펀드 관련한 규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한국금융연구원의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내 PEF 시장은 지난 2007년 44개 펀드(약정액 9조원)에서 2023년 1126개 펀드(약정액 136조4000억원)로 늘어났다. 16년 만에 사모펀드 숫자는 25배, 약정액으로는 15배 급성장했다. 금융연구원 보고서는 금융위가 홈플러스 사태 직후 해외 사례 연구를 의뢰한 결과다.
PEF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던 2004년 처음 도입됐다. 기관투자자 중심 사모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본시장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한 사모펀드가 금융시장을 넘어 산업계를 흔들 정도까지 영향력이 커지자 이전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논의에 불을 지핀 건 MBK파트너스다. 2015년 대규모 차입을 통해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단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었지만 이후 알짜 점포 매각과 배당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만 주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올해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먹튀 논란’까지 일었다.
금융연은 보고서에서 PEF의 정보공개 강화를 핵심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PEF별 포트폴리오 내역과 성과, 리스크 요인에 대한 주요 정보를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한국은 차입 상태 등 개괄적인 재산 현황만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는 매년 감독당국과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내역과 순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대형 PEF의 경우 유동성, 레버리지, 포트폴리오 회사 인수금융 정보, 주요 위험 요인 등을 추가로 보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한창민 의원은 EU의 대체투자펀드운용지침(AIFMD)을 참고해 유럽 수준으로 PEF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제도가 유럽처럼 개선됐다면 MBK의 재정과 경영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위험 상황을 관리해 지금처럼 홈플러스 사태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중대한 법규 위반을 저지른 운용사와 대주주, 임원의 등록을 취소·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자본시장법은 GP(운용사)가 유사한 위법행위를 지속할 때 등록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중대한 법규 위반 시 직권 말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이나 EU처럼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등 운용사의 영업행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다만 보고서는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차입매수 방식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쓴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경영 악화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PEF 차입 비율 상한을 펀드 순자순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보고서는 “기업 인수 시 PEF 순자산 기준 평균 차입비율은 30.8%로 규제비율 400%를 하회한다”며 “PEF 자산군 내에서도 투자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LBO만을 염두에 둔 규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사모펀드 숫자가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 일정 수준 이상 자격을 갖춘 사모펀드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은 필요하다”며 “다만 특정 이슈를 계기로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차입매수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사전에 비율 등을 제한하는 방식은 쓸데없는 규제라는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인수자인 대주주도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도록 소수 주주 등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정비한 규제안이 담긴 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라며 “투명성 강화와 차입매수 관련 내용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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