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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일본, 살상무기 수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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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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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살상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 포함된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협의회를 연내 설치할 방침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달 연립정부 수립 합의문에 2026년 정기국회 기간 중 용도 제한 폐지 방침을 담은 바 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은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무기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한이 사라지면 일본은 살상무기 완제품 전반을 수출할 길이 열린다. 아사히는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 등이 이미 5가지 용도 제한 폐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서 수출 목적을 “평화 공헌 및 국제 협력의 적극적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로 제한한 대목을 삭제하고, 수출 대상을 “동맹국 등”으로 명시한 부분도 개정해 대상 대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5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자민·유신이 5가지 용도 제한 철폐에 합의했다”면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의 재검토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의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과 관련해 일본도 보유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하려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으로 필요한 것이 전고체인지 연료전지인지 원자력인지 등 폭넓은 과제와 가능성, 장단점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조직 내에 ‘인수·합병(M&A)팀’을 신설했다. 그룹의 차세대 먹거리 발굴을 위한 조치로, 이재용 회장이 조만간 초대형 M&A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개편한 사업지원실에 전략팀, 경영진단팀, 피플팀 외에 M&A팀을 신설했다. 기존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가 사업지원실로 개편되면서 해당 인력을 별도 팀으로 재편한 것이다.
지휘봉은 ‘빅딜 전문가’ 안중현 사장이 잡았다. 안 사장은 미국 전장(차량용 전자·전기장비)업체인 하만 인수 등 대형 M&A 프로젝트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2014년 삼성이 방산·항공엔진 전문기업 삼성테크윈 등의 ‘빅딜’을 추진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테크윈은 2015년 6월 한화그룹에 인수됐다.
안 사장과 함께 임병일 부사장, 최권영 부사장, 구자천 상무 등도 M&A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사장은 2022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담당 겸 M&A 총괄을 맡았다. 최 부사장은 올해 사업지원TF로 이동한 후 사업지원실 M&A팀에 합류했다. 구 상무는 삼성전자 DS부문 시스템LSI사업부 기획팀 등을 거친 뒤 2022년 사업지원TF로 이동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사업지원실이 M&A팀까지 만든 만큼 사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신사업 발굴을 위한 M&A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그간 사업지원TF, 경영지원실 등 조직 내 흩어져 있던 그룹의 M&A 기능을 사업지원실로 한 데 묶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삼성이 과거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낙점한 것처럼,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추후 단행할 인사에 M&A팀 인력도 대폭 보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M&A 후보군으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분야가 거론된다. 지난 7월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AI, 로봇, 전장, 핀테크, 메디텍 등 다양한 분야에서 M&A 후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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