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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다운 담배꽁초 단속하자 “돈 줄게, 봐줘”···잡고보니 177억 사기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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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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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다운 170억원 규모 가상자산 사기 범행 후 도피해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던 남성은 순찰 중이던 경찰에 단속됐다가 신분이 발각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수배자인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전 11시30분쯤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급히 도망가는 A씨를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관계성범죄 취약지인 신림역 일대에서 흉기 소지 의심자와 거동수상자를 상대로 불심검문을 하는 등 예방활동을 하고 있었다. 단속을 위해 붙잡자 A씨는 “한 번만 봐달라”며 택시를 타려 했고, 수상히 여긴 경찰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신분증을 보여주지는 않고 “봐달라, 돈을 주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척하면서 현장에서 도망치려고 하기도 했다.
끈질기게 추궁한 경찰은 그가 사기와 폭행 등 총 10건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2018년~2019년 다중피해 가상화폐 사기로 1300여명으로부터 약 17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0년부터 이날 검거되기 전까지 약 5년간 도피 중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으로 A씨를 인계했다.
서울경찰청은 2023년 7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관계성 범죄, 이상 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신림역 일대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작업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들어 맨홀에서 발생한 일곱번째 사망사고다. 맨홀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9월30일까지 전국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 감독에 나섰지만,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
25일 강서소방서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45분쯤 가양빗물펌프장 인근에서 맨홀 작업에 투입됐던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인양됐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부터 강서구청에서 발주한 염창동의 한 하수관로 보수 작업에 투입돼 작업하던 중 실종됐다. 오전 8시57분쯤 “맨홀 작업 중 한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당국은 인력 59명과 장비 14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A씨는 오전 9시42분쯤 사고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빗물펌프장 인근에서 발견된 뒤 약 1시간 후 인양됐다.
소방당국은 오전에 갑자기 내린 폭우로 불어난 물에 A씨가 휩쓸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현장 관계자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씨가 투입된 현장은 강서구청이 발주한 ‘사각형거 보수공사’로, 하수관로 배수를 원활케 하기 위한 작업이다. 공사 기간은 지난 6월10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다. 강서구 관계자는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한 노동자 5명과 현장대리인(안전관리책임자) 등 6명이 투입됐다”며 “원래 비 예보가 있으면 작업을 못하도록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현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과 근로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을 지시했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로 올해 맨홀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사고(1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지난 5월4일에는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공장 맨홀 작업에 투입됐던 노동자 2명이 가스에 중독돼 사망했다. 지난 7월6일에는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도로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사했다. 같은달 27일에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질식사했다.
맨홀 사망사고에 대해 지난 7월7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같은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7월31일 노동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 대책을 추진한다”며 9월30일까지 전국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 감독에 나섰다.
각 지자체로부터 맨홀 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독을 진행 중이지만, 사망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 충남 부여군에서는 이날 오전 10시56분쯤 군청이 발주한 하수관 매립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50대 노동자 A씨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 파면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다음 달 서울에서 대학생들을 만난다.
22일 서강대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오는 9월10일 오후 6시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소강당에서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창이 주최한 ‘법률가의 길 : 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이번 강연은 문 전 대행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 이후 서울에서 처음 갖는 공개 강연이다. 오랜 기간 판사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며 겪었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패널로 참여해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법조인이 갖춰야 할 소명 및 역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헌법소원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깊이 있게 다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지난 4월18일 퇴임 후 집필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블로그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2006년부터 적은 글들을 모은 책 <호의에 대하여>를 오는 25일 출간한다. 블로그엔 독서일기, 생활단상, 기행문, 생활법률, 사법개혁, 법조인실무 등 다양한 종류의 글 1500여개가 올라와 있다.
문 전 대행은 2학기부터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단에 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초빙교수 공모 절차에 응모하지 않았고, 현재 다른 대학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노동계 인사들은 기립박수로 축하했다. 이어 국회 본청 앞에서 입법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도 함께 자리를 지켰다.
회견에 앞서 이들은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노란봉투법 표결을 지켜봤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안 가결을 선포하자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일부 인사들은 밝은 표정으로 서로 악수를 한 뒤 본회의장을 향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방청 직후 열린 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통과는) 원청 얼굴 한번 보겠다고, 교섭 자리 한번 만들겠다며 대화 좀 해 보자고 절규한 노동자들 목소리가 닿은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인 유최안씨도 발언했다. 유씨는 2022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일 때 스스로 좁은 철제공간 안에 들어가 이른바 ‘옥쇄 파업’을 벌였다. 31일간 이어진 유씨의 농성은 2015년부터 전개된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유씨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노조할 권리를 찾기 위해 원청과 교섭했을 때 법 앞에서 철저히 무시당했다”며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우리 사회의 이중구조가 이들의 헌법적 권리마저 부정하던 현실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아직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온전히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20년 동안 손배가압류로 고통받고 희생된 노동자의 억울함에 정치가 화답했다”며 “노조법2·3조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진짜사용자와 교섭하여 차별과 멸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적어도 진짜 사장과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파업을 이유로 자기 책임의 범위가 넘는 무한대의 손배 책임을 물어야 했던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며 “오늘 하루는 함께 기뻐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손해배상청구서와 원청의 책임 회피 속에서 길을 잃었던 노동자의 노동권은,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입법 활동을 전개해 온 시민단체 ‘손잡고’도 이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다”면서도 “(노란봉투법 입법이) 창살 없는 돈의 감옥에 갇힌 노동권이 해방될 수 있는 작은 출구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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