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시청외벽에 ‘SKY 합격자’ 내세운 서울시에 ‘대놓고학력학벌차별상’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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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서울시청 외벽에 이른바 ‘스카이’(SKY)로 지칭되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입 합격자 수를 크게 내걸어 논란을 빚은 서울시에 대해 청년들이 ‘학력주의 차별상’을 전달했다.
시민단체 투명가방끈은 10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 동안 학벌주의를 조장한 기관 등에 전달하는 ‘대놓고학력학벌차별상’ 수상자로 서울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교육플랫폼 사업 ‘서울런’을 홍보하며 시청 외벽에 커다란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엔 ‘서울런 대입합격 782명’, ‘서울대 19명, 고려대 12명, 연세대 14명, 의·약학계열 18명, 주요대학 719명’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혔다. 현수막뿐 아니라 각종 공무과 홍보자료에도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는 ‘최상위권·상위권 대학’, ‘서울 11개 주요 대학’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서울런은 서울시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무료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1대1 멘토링을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가장 자랑스러운 약자 동행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사업이 대입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기초학력 부진이나 자기주도 학습이 어려운 이용자보다 ‘수능 성적’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용자들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서울시는 “고3과 N수생을 중심으로 집중반을 운영하면 ‘서울런 대입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부 이용자를 상대로 ‘서울런 집중지원반’을 운영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이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디자인만 바꿔 다시 내걸었다.
이날 투명가방끈은 오 시장의 얼굴을 본뜬 가면을 쓴 활동가에게 상패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청년들은 “대학 밖 민주주의, 우리는 수능이 만든 세계에 살지 않는다”라고 구호를 외쳤다.
투명가방끈은 “대입 실적 과시는 학벌 사회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학생들 간 위계를 만들며 누가 이 사회에서 중요한 대접을 받는지 보여준다”며 “입시를 겪은 청소년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는 현수막 뒤편으로 가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벌 차별 문화를 조성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현수막을 매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연한 학력, 학벌 차별을 멈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공공기관이 그 책무를 잊고 차별을 조장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2015년 “특정 학교 합격을 알리는 펼침막이 학벌 중심의 차별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지도감독을 요구했었다.
투명가방끈은 대학수학능력시험평가가 있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한 주 간 ‘비진학자 가시화 주간’을 운영한다. 투명가방끈은 “대입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는 수능 주에 잊히고 가려지는 대학 비진학자 삶을 드러내고 차별을 차별이라고 부르는 취지로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퇴임식에 뒷말이 무성하다. 기념사진을 찍으러 감사원 지휘부가 이동할 때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휴대전화로 유행가 ‘세상은 요지경’을 틀었다. 그러곤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는 노래 가사처럼, 요지경 감사원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날이다.
최 원장은 퇴임사에서 “감사원장으로서 맨 앞에서 외풍을 맞으면서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심사숙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유체이탈의 극치다.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라며 독립성을 부인한 인물이 그 아니었던가. 윤석열 임기 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나 이태원 참사는 깔아뭉개기 감사를 했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탈원전같이 문재인 정부 정책은 먼지털이식 감사를 벌였다. ‘정권의 사냥개’라는 비아냥이 이어지며 감사원 위상을 추락시킨 장본인이다.
퇴임식장에서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튼 유 위원은 또 누구인가. 2023년 국회 법사위에서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라는 메모를 하급자에게 전하듯 최 원장에게 건네고,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아침에 톡을 주고받아온 사무총장이었다. 국회의원에게도 거친 언사로 맞서며 안하무인 행세한 ‘감사원 실세’였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업체인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던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서면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최 원장 휘하에서 숱한 ‘정치 감사의 행동대장’으로 지목받고, 감사원을 쥐락펴락한 독불장군이었다.
이런 유 위원이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 아닌가. 최 원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윤석열 정부 때 감사 과정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승인한 게 불만일 테고, 못마땅한 이가 더 있어 복수(것들)로 지칭했을 것이다. 공무원에게 영혼이 없다는 건 정책·공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숙명적 본분을 자조적으로 일컫는 것일 뿐이다. 권력의 시녀처럼 산 이가 ‘영혼이 있네 없네’ 입에 담는 것부터 소가 웃을 얘기다. 이런 인물이 한때나마 헌법기관을 주물렀고, 여전히 차관급 감사위원으로 있다. 요지경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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